7월 30일 광화문광장에서 청년기후의회(1.5도클럽,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커뮤니티 턴테이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쿨라이밋)는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IPCC의 탄소예산, 탄소중립기본법의 원칙, 헌법재판소의 판결,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에 부합하게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초안 수립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 선형 감축률 외 대안 시나리오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하길 바라며 정치하는엄마들도 연대했습니다. 김정덕 활동가의 발언 나눕니다.

여러분 정말, 안녕하신가요? 해가 갈수록 곁의 안부를 묻는 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가 미필적 고의 살인이며 산재 사망 근절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만, ‘노동 안전, 산재 근절’은 기후위기 해결 없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27일 기준 전국 온열질환자는 2454명이며 어제 하루만 164명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분만 12명이나 되는데, 사망한 채로 발견된 분들은 응급실로 가지 않아 공식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니 온열질환 사망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애도하며,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박서율 어린이의 양육자이자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시민으로서 헌법재판소 판결이후 일 년 동안의 정부 행보에 대해 참담함을 금치 못합니다.

녹아내린 일상에 더 이상 나중은 없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제2제주공항 건설, 핵발전소 수명연장, SMR 추진 등의 핵진흥정책,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은 모두 지금까지 정권이 추진해온 국가폭력이자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의 미래를 파괴하는 기후범죄입니다. 또한 화학물질로 오염된 용산 어린이공원 조성,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건설 추진, 후퇴하는 탈플라스틱 정책은 생태적 내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내내 기후위기 대응에 무관심을 넘어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오래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는 늦추고,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줄였으며, 탄소 감축 계획을 세우면서도 감축 부담은 다음 정부로 떠넘겼습니다. 이러한 행보에 제동을 건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 시민단체가 제기한 기후헌법소원과 이를 심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습니다. 헌재는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두지 않은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신속히 재설정하여 안전하게 일할 권리,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등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헌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헌재 결정이후 정부가 손놓고 있는 동안 기후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산불, 폭염, 폭우로 너무나 많은 생명들을 잃었고 살아남은 우리의 목숨도 위태로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안일한 타협과 선언만으로 지킬 수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당국은 자신의 직을 걸고 2025년을 어린이를 비롯한 모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후정의실현· 세대간 정의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한국 정부가 기후범죄, 생태적 내란을 끝낼 때까지 정치하는엄마들은 청년기후의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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