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2024년 긴축 예산 후폭풍] 쪼그라든 청년 일자리·복지 예산… 고용 충격·취약층 부담 증폭 우려
청년 고용률 7개월 연속 감소
저소득층 살림 마이너스 상황
“사회 문제 더 심화” 지적 나와
2024년 청년 취업 지원·고용 1조1000억
2023년 대비 3분의 1가량 줄어드는 셈
전문가 “구직 경쟁 완화 효과 있는데
야금야금 줄여버리면 결국 문제 생겨”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도 대폭 감액
“사각지대 돌봄해소역할 축소 우려 커”
중증 장애인 수령 연금 예산 120억 ↓
“급여 수준 낮은데 삭감은 문제” 지적
[세계일보 ｜ 이희준 ․ 채명준 기자]
◆사회서비스원 125억원 삭감… 복지 예산↓
사회서비스원은 영유아 돌봄, 노인요양 등 주요 사회서비스의 민간 의존을 극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기관으로 전국 14개 시도에 설치돼 있다. 지역사회 내 요양, 보육 등을 담당하는 종합 재가센터 및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지원단’을 모집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도 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장애 아동 통합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등 사각지대 돌봄을 해소해 왔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돌봄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장애 아동을 더 책임감 있게 돌봤던 건데 예산 삭감으로 양육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간 사립유치원 비리, 불법 리베이트 등 민간위탁의 각종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다시 민간 시장에 맡겼을 때 돌봄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917508924
#2024긴축예산후폭풍 #청년일자리 #청년복지 #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공적돌봄 #예산삭감 #돌봄공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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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률 7개월 연속 감소
저소득층 살림 마이너스 상황
“사회 문제 더 심화” 지적 나와
2024년 청년 취업 지원·고용 1조1000억
2023년 대비 3분의 1가량 줄어드는 셈
전문가 “구직 경쟁 완화 효과 있는데
야금야금 줄여버리면 결국 문제 생겨”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도 대폭 감액
“사각지대 돌봄해소역할 축소 우려 커”
중증 장애인 수령 연금 예산 120억 ↓
“급여 수준 낮은데 삭감은 문제” 지적
[세계일보 ｜ 이희준 ․ 채명준 기자]
◆사회서비스원 125억원 삭감… 복지 예산↓
사회서비스원은 영유아 돌봄, 노인요양 등 주요 사회서비스의 민간 의존을 극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기관으로 전국 14개 시도에 설치돼 있다. 지역사회 내 요양, 보육 등을 담당하는 종합 재가센터 및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지원단’을 모집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도 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장애 아동 통합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등 사각지대 돌봄을 해소해 왔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돌봄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장애 아동을 더 책임감 있게 돌봤던 건데 예산 삭감으로 양육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간 사립유치원 비리, 불법 리베이트 등 민간위탁의 각종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다시 민간 시장에 맡겼을 때 돌봄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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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쪼그라든 청년 일자리·복지 예산… 고용 충격·취약층 부담 증폭 우려 [심층기획-2024년 긴축 예산 후폭풍]
“기업 서류 합격률이 15% 정도에 불과한데 인턴 자리도 찾기 어려워 정말 ‘금턴’(금과 인턴의 합성어)이란 말이 실감난다.” 지난해 졸업할 예정이었던 취업준비생 A(25)씨는 취업에 잇달아 실패하자 올해 무늬만이라도 학생으로 남기 위해 수료를 선택했다. A씨는 최근 1년간...
[정치하는엄마들 ｜여성가족부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 폐지를 반대하는 장애/청소년/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 전액삭감 및 사업 폐지 규탄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가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7일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한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참여하는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인권교육의 지자체 수요 감소와 폭력예방교육,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교육]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그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결정과 무관하게 내년도 성인권교육 예산을 책정한 지자체도 있으며 교육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성인권교육을 10년 넘게 진행해 온 이유는 ‘젠더 관점’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성가족부가 장애인 성폭력예방의 일환으로 수립한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은 다양한 장애유형 학생들의 참여 보장, 차별없는 포괄적 성교육을 지향하며 성적 권리를 위한 실천 연습 등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인권교육을 폐지하는 것은 성과 재생산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 장애아동・청소년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사업 폐지가 아닌 장애학생들의 포괄적 성교육을 위해 현장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꾸준히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성가족부의 시대적 소명이며 중요한 책무입니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60
#성인권교육 #성인권교육예산삭감철회 #여성가족부 #포괄적성교육 #성적권리 #장애아동청소년성인권교육 #장애아동청소년학습권 #모두를위한평등 #통합교육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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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권교육 사업 예산 전액삭감 및 사업 폐지 규탄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가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7일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한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참여하는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인권교육의 지자체 수요 감소와 폭력예방교육,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교육]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그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결정과 무관하게 내년도 성인권교육 예산을 책정한 지자체도 있으며 교육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성인권교육을 10년 넘게 진행해 온 이유는 ‘젠더 관점’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성가족부가 장애인 성폭력예방의 일환으로 수립한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은 다양한 장애유형 학생들의 참여 보장, 차별없는 포괄적 성교육을 지향하며 성적 권리를 위한 실천 연습 등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인권교육을 폐지하는 것은 성과 재생산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 장애아동・청소년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사업 폐지가 아닌 장애학생들의 포괄적 성교육을 위해 현장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꾸준히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성가족부의 시대적 소명이며 중요한 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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