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더 거세게, 가열차게! 성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해주세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캠페인! 벌써 38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해주었습니다.

더 거세게, 가열차게! 성평등한 사회를 염원하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국회에 전하는 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이 사회의 주권자로서 전체 국회의원에게 직접 요구해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여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국회의원들에게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반대하고 성평등 전담부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자동 발송됩니다.

🟣[캠페인 참여]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기🔗
https://campaigns.kr/campaigns/803

#성차별 #젠더폭력 #성평등 #여성가족부_폐지_저지와_성평등_정책_강화를_위한_범시민사회_전국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연대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전국행동]

정부조직법 행정안전위 의결에 관한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안' 삭제하는 정부조직개편 당연하다.
정치권은 여성을 볼모삼는 혐오정치 중단하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법은 여야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며 해를 넘기도록 답보상태였다. 그러던 지난 2월 14일 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두 가지만 통과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여야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여가부 폐지는 추후 별도 논의를 통해 협의해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열린 2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3+3 정책협의체'의 발표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며 사실상 윤석열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 수순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가 성평등을 더 잘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거짓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려 하였으나 실패했다. 지난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4차 UPR(제 4차 유엔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성평등 독립부처의 폐지는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 심각한 퇴행임이 자명하다. 이만 우격다짐을 중단하고 여가부 폐지 공염불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존속하게 된 여성가족부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평등부처로 거듭나도록 고민에 나서야 한다.

성평등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여성가족부 존치를 확언하지 않는한 여가부폐지 논란은 끝이 아님을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내내, 국민의힘은 걸핏하면 여가부폐지를 국면 전환의 카드로 쓰고자 할 수 있다.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은 여가부 폐지 의제를 후보자 간 비방과 정치적 표 계산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가부 폐지 논의를 나중 논의로 막아서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성평등 독립부처의 사수는 현재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의 역사적 소명이자 정치적 책임이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임을 아는 시민들 역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전국의 시민들이 요구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 즉각 철회하라!

2023년 2월 16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전국행동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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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280조는 증발한 걸까?

[경향신문·점선면 ｜기자 최미랑]

“국공립 유치원이나 육아휴가는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아이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유인 효과가 전혀 없다. 이런 건 그냥 아동에 대한 정책이다. 그리고 육아휴직만 해도 실제로 이 제도를 누리는 사람은 공무원, 교사 그리고 안정적인 기업의 직장인 정도로 한정적이다. 그럴 바에는 그냥 다 같이 노동시간을 줄이자. 나도 한때 비혼이었고 지금은 아이를 키우지만, 그게 따로 분리된 삶이 아니더라.”

“이미 출산율에 기여한 엄마로서, 가장 화나는 것은 지난 10년간 120조원을 썼지만 효과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보육 정책은 애초에 복지 정책이에요. 그걸 저출산 대책이라고 실시한 당신들이 문제였습니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안 되면 중단할 수 있는 선택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수차례 강조했듯이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부의 책임하에 안전한 보육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120조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우리 아이들의 보육 환경을 한번 보세요. 연재글을 통해 누누이 밝혔듯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너무 높고, 아이들 급식비를 포함한 보육비와 운영비도 적고, 보육교사의 처우는 너무 열악합니다.”

_장하나 활동가

🟣기사 전문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3100700001

#저출산 #저출생 #성평등 #노동 #육아휴직 #보육정책 #어린이 #양육자 #복지정책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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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독박육아 ‘공포’ 현실인데…‘성평등’ 아예 사라졌다

[한겨레 ｜ 기자 오세진]

‘성평등’ 비전 안 보이는 윤석열 정부 대책

전문가들은 여성과 남성 모두 ‘일’을 중심에 두는 사회로 변한 상황인데도, ‘성평등’을 지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후퇴’로 규정했다.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운영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했던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한 윤석열 정부다운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는 성평등적 정책을 펴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비판받았는데 이 정부는 아예 (성평등이란) 그 말조차 뺐다”며 “성차별적인 걸 온몸으로 느끼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더욱더) 출산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85587.html

#성평등 #경력단절 #독박육아 #저출생 #저출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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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천억 쓴다지만…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공허한 이유

[한겨레 | 기자 박다해]

현금성 지원 반복에…여성을 ‘출산하는 몸’으로 인식

서울시의 이번 대책을 두고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저출생 대책이라기보다 출산 장려 정책으로 여성의 몸을 임신과 출산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틀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계획하는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에게는 별다른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박 대표는 “저출생은 노동, 성평등, 돌봄,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라며 “함께 돌보는 사회로의 전환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87519.html

#서울시 #오세훈시장 #저출생대책 #현금성지원반복 #성평등 #돌봄 #노동 #환경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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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 열린토론] "저출생 고령화 시대, 해결방안은?"

1부 : 아이 울음 없는 사회, "저출생과 성평등"

ㅣKBS 240305 방송

●패널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원장

🟣240305 방송 보기
https://youtu.be/nrFjmm4ujmM?si=DkYG3y2plLTmyMV6

#KBS1라디오 #열린토론 #저출생 #성평등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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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불안정 노동’ 그대로 두고 저출생 대책?"

[일다 ｜ 기자 박주연]

여성, 노동계 등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

노동시간 단축 없는 저출생 대책은 탁상공론
‘성평등’은 실종, ‘정상가족 신화’는 고수
돌봄 노동을 중시하는 ‘돌봄 경제’ 구상할 때
아이가 집구입 할인쿠폰인가? 주거빈곤을 해소해야

📰기사 전문
https://www.ildaro.com/9946

🟣[보도자료]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기자회견문 & 발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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