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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졸속추진 규탄…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해야”

[투데이신문 | 기자 박효령]

실제 양육자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는 “사실 공적 돌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늘봄학교는 굉장히 기대가 큰 사업이었으나, 지금처럼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짚었다.

이어 “현 정부는 돌봄을 ‘돌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전문적이지 않은 일’ 그리고 ‘봉사로 할 수 있는 일’ 등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조로 학교가 아이한테 얼마나 제대로 돌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양육자에게는 돌봄의 선택이 아닌 필수지만, 돌봄 노동자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돌봄은 원하지 않는다며, 인력 충원 등 노동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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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자원봉사자로 땜질 운영…만화영화 트는 곳도”

[한겨레 | 기자 양선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가 참석해 양육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박 공동대표는 “양육자 입장에서는 공적 돌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늘봄학교 사업에 기대가 많았지만, 지금처럼 졸속 추진하는 돌봄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돌봄정책 기조가 돌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전문적이지 않은 일, 봉사로 할 수 있는 일로 치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박 공동대표는 “양육자들은 아이들을 사고 나지 않게만 봐주는 돌봄교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며 “졸속으로 늘봄학교를 시행하기 전에 양육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유연근무 확대 등 노동 환경을 먼저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847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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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 노조 "늘봄은 MZ 세대 야근 위한 것"

[EBS | 기자 서천석]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초등 전일제 학교, 늘봄학교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은 MZ 세대의 야근을 위한 '땜질돌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들은 늘봄이 제대로 된 인력충원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담사가 아닌 자원봉사자나 은퇴자로 구성된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북 지역의 돌봄전담사는 "아침과 저녁 돌봄으로 근무 시간이 늘어났지만 8시간을 근무하는 상시전일제 인력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발언에 나선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도 "공적 돌봄 강화와 함께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늘봄학교는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부 사업으로, 이번 달부터 경기와 인천, 경북 등 5개 교육청에서 214개의 시범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도 영상 보기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33105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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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도 힘든데 늘봄?…"아이 맡길 곳 없어 16년 경력 접었어요"

[JTBC | 기자 김나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대체 어떻게 키우냐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죠. 돌봄 교실은 들어가기가 바늘구멍이고, 이달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봐주겠다는 늘봄교실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교실만 있고 제대로 돌봐줄 사람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정덕/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급이어서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 수 자체가 굉장히 적죠. 그러면 어떻게든 양육자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이 어린이를 소위 말하는 학원 뺑뺑이를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9723&log=jtbc|news|hot_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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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포기 뻔한데 애 낳으라고요?” 경력 무덤 들어가는 여성①

[일요신문 | 기자 김정아]

돌봄 공백 커지는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기 경력단절↑…“현금성 정책보다 노동환경 개선 필요”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출산계획이 없는 사람들이 결심하게끔 해야 하는데, 기존의 현금성 정책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며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노동환경, 주거문제 등 시야를 넓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의 고용단절 문제가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육아기 단축근무,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4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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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yo.co.kr
"졸속 외국인 가사도우미 추진, 저출산이 문제면 직접 아이 키울 시간 달라"

[한국일보| 최나실 기자]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조,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노조, 녹색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35개 단체의 연대체다. 이날 해당 시범사업은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안건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노동환경과 처우는 굉장히 열악하고, 주거 여건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를 값싼 노동력, 도구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로서 말하면, 양육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육아휴직제 개선을 통해 직접 아이를 돌볼 시간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7000004080?did=NA

#이주_가사_돌봄노동자_시범사업_저지 #돌봄공공성 #이주노동자처우개선 #외국인가사근로자 #저출생대책 #노동시간단축 #노동환경개선 #이주노동자차별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0907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HsKHvJdzh6w

[뉴스픽]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증언대회 열려...'
- 농어업 체불시 대지급금 적용 힘들고 보증보험제도도 액수 못미쳐...
- 외국인 노동인력 12만명 늘리겠다, 외국인 노동자 노동환경과 처우개선도 함께 마련 필요

[2] '내년도 독서예산 10분의 1만 책정'
- 정부지원 다양한 책읽기 사업들 예산 삭감
- 공공도서관 "금서논란" 노골적 표현 vs 독서할 자유는?

[문화로운 세계] 손희정 문화평론가
'밀양, 친절한 금자씨와는 다른 사과와 용서의 블랙코메디'
- 나의 복수가 너의 구원? 임오정 감독의 〈지옥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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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근본 원인, 미래의 삶 불안하게 하는 사회와 불평등”

[참여와혁신 | 기자 김온새봄]

70개 노동·시민사회·여성단체,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하며 저출생 해결책으로 젠더 불평등 해소·돌봄 공공성 강화 등 제시

노동·시민사회·여성단체들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잘못된 방향의 정부 저출생 대책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와 미래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 구조, 일터와 삶에서의 불평등”이라며 진정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 전반의 젠더 불평등 해소 △주거·돌봄 공공성 강화 △이주민 차별 철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36

🟣[보도자료]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기자회견문 & 발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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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www.socialfunch.org/politicalmamas
"장시간, 불안정 노동’ 그대로 두고 저출생 대책?"

[일다 | 기자 박주연]

여성, 노동계 등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

노동시간 단축 없는 저출생 대책은 탁상공론
‘성평등’은 실종, ‘정상가족 신화’는 고수
돌봄 노동을 중시하는 ‘돌봄 경제’ 구상할 때
아이가 집구입 할인쿠폰인가? 주거빈곤을 해소해야

📰기사 전문
https://www.ildaro.com/9946

🟣[보도자료] "정부의 저출생 대책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다" 기자회견문 & 발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20

#저출생대책 #돌봄공공성 #노동시간단축 #노동환경개선 #성평등 #이주가사돌봄노동자시범사업저지공동행동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