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마] 서울시교육청 상대 스쿨미투 행정소송

학생들의 용기있는 고발의 목소리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이 함께 합니다.

내용: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선고
일시: 2020. 3. 5(목) 13:50
장소: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4호
사건번호: 2019구합6525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8년 스쿨미투(학교성폭력고발운동)이 일어난지 햇수로 3년째 되어 갑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19년 3월, 교육당국이 파악한 스쿨미투 현황 및 처리 상황을 알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 중 서울시는 고발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전국에서 가장 높아 무려 23개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정보공개청구 주요 정보를 비공개로 답변하여 학생들과 양육자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정보 비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서울행정법원에서 9월 3일 첫변론, 10월 24일 2차 변론, 12월 5일 3차 변론, 2020년 1월 9일 4차 변론을 마치고 드디어 오늘 최종 판결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교사 개인 신상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학교들의 대응행태를 밝히는 일이 이렇게까지 오래 걸려야 하는 일입니까?

행정소송에서 꼭 승소하여 교육당국의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성폭력 처리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학생들과 양육자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교육현장을 믿고 마음 놓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스쿨미투 전국지도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politicalmamas.kr

#MeToo #WithYou #SchoolMetoo
#스쿨미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행정소송 승소!
정치하는 엄마가 또 이겼다!
- 예비 학생·예비 학부모·지역주민들은 개학 전에
스쿨미투 전국지도 확인하세요!
-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시민 알권리 위해 항소 포기하라!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늘(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열린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1심 선고에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원고 일부승소 했다. 싸우는 여성이 이긴다! 정치하는 엄마가 또 이겼다!

2018년 전국 100여개 학교에서 ‘스쿨미투(학교성폭력고발운동)’가 일어난 지 햇수로 3년이 지났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019년 3월, 교육당국이 파악한 스쿨미투 현황 및 처리 결과를 알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은 정보공개청구 주요 정보(스쿨미투 처리 결과)를 비공개로 답변하여 학생들과 양육자들,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5월 스승의 날에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행정소송)를 제기하고 ‘가해교사는 스승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에서 9월 3일 첫 변론, 10월 24일 2차 변론, 12월 5일 3차 변론, 2020년 1월 9일 4차 변론을 마치고 드디어 오늘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애초에 우리가 원한 건 교사 개인 신상이 아니었다. 스쿨미투를 통해 고발된 학교 성폭력의 내용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과 징계를 받았는지, 피해자 및 피해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해당 학교는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 모든 시민은 알 권리가 있기에 우리는 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오늘 이겼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팀은 전국 100여개 학교에서 벌어진 스쿨미투 내용을 전수조사 했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도 파악하지 않은 <2018년 대한민국 스쿨미투>라는 역사를 유일하게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www.politicalmamas.kr)에 온라인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구축했다. 스쿨미투가 일어난 모든 학교의 정보가 탑재되어 있고, 정보공개청구 답변서는 모든 공문서를 공개해 놓았다. 신학기가 되기 전에 전국의 예비 학생, 학부모들은 반드시 스쿨미투 전국지도를 확인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학교 성폭력 가해자가 여전히 교사 행색을 하고 있진 않은지 지역사회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법원의 오늘 판결을 존중하여, 항소를 포기하고 서울 내 23개교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공개하고 학생 인권 보장에 힘써라!

2020년 3월 5일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MeToo.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운동 #아동학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하마TV 4회] 스쿨미투 일어난 학교 어딜까? '스쿨미투전국지도'를 검색해보세요!

이겼다! 또 이겼다!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한 스쿨미투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2020년 3월 5일!
드디어 승소했습니다!

그 기쁨의 현장,
생생하게 한번 보실까요?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정치하는엄마들'의 진솔한 모습!
정치하는엄마들의 법률팀, '류하경언니'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마TV 4회 시작합니다!
https://youtu.be/5hk5NKHDRLs

📌스쿨미투전국지도
politicalmamas.kr

#스쿨미투전국지도 #MeToo #WithYou #SchoolMeToo #정보비공개거부처분취하소송승소 #모두의알권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여전히 2018❞

[경향신문 │장하나 활동가]

2019년 3월 트위터에는 전국 각지에서 가해 교사들이 교단에 돌아왔다는 내용의 트윗이 올라왔다. 끔찍한 전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예상대로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 2019년 5월15일 스승의날에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을 제기하여 2020년 12월까지 1심·2심 모두 승소했다(조희연 교육감은 기어코 항소했더랬다).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교육청들 답변은 형편없었고 약속한 듯 ‘학교명’을 비공개했는데, 패소한 서울시교육청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2021년 5월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명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4월29일 또 승소했다. 세 번째 승소 판결문을 들고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아직도 비공개 일색이다. 재판에서 기각된 법리를 버젓이 내놓는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장 최근에 받은 자료에 금옥여고 소식이 한 줄이 있다. 가해 교사는 언어적 성희롱으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훈계 및 6개월 승급·승진 제한) 처분을 받고, 2019년 3월 학교를 옮겨 현재까지 서울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라고 한다. 교사 간 사안은 쌍방 합의로 무마된 것일까? 피해 교사는 무사할까? 학교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에 당분간 더 머무르기로 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0110300085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 #금옥여고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METOO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하라” 경기도교육청 상대 행정소송

[한겨레 ｜ 기자 박고은]

단체는 “스쿨미투 학생 당사자·학부모·지역사회는 가해 교사가 어떤 징계와 처벌을 받았는지 알권리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학교명 공개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부실하고 빈약하게 정보공개를 했다. 이는 교육청이 교내 성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학교명 공개 여부를 놓고 논의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4월 ‘정치하는엄마들’의 손을 들어주며 “정보가 공개되면,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가해자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제대로 취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일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바,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가 분명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829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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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성폭력 처분결과 공개하라"…경기교육청 소송

[EBS ｜ 기자 금창호]

📺보도 영상 보기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325724/N

학부모들이 학교 내 성폭력 처리 결과를 공개하라며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이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 처리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며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쿨미투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학교 내 성폭력 공론화 운동으로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운동 직후,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는데 교육당국이 스쿨미투 사건 처리 현황을 공개하지 않자 시민단체가 공개를 요구하며 먼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법정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4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처리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 & 행정소송 소장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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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5년…❝처분결과·학교명 여전히 모른다❞

[EBS ｜ 기자 금창호]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관련 제보가 쏟아졌죠.

교육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가해자 징계를 했는데, 정작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조치 상황을 몰랐습니다.

그 사이, 가해 교사들이 교단에 돌아오는 일도 있었는데요.

정치하는엄마들의 남궁수진 활동가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 바로보기
https://home.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326021/H?eduNewsYn=N&newsFldDetlCd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취소 #행정소송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MeToo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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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밝혀낸 스쿨미투 현황…가해자 징계는 54%에 불과

[여성신문 | 기자 신다인]

|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 ‘사실상 승소’...학교명 등 관련자료 공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스쿨미투(#SchoolMeToo ·학교성폭력 고발운동) 정보공개 행정소송 과정에서 '사실상 승소'했다며 학교명 등 관련자료를 지난 3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경기도지역 내에서 발생한 학교성폭력 사건은 112건에 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기간제교사가 교육청 징계 대상조차 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제재 없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사각지대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559

🟣2018 ~ 2023. 9월까지 경기도 내 스쿨미투 처리현황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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