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하라” 경기도교육청 상대 행정소송

[한겨레 ｜ 기자 박고은]

단체는 “스쿨미투 학생 당사자·학부모·지역사회는 가해 교사가 어떤 징계와 처벌을 받았는지 알권리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학교명 공개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부실하고 빈약하게 정보공개를 했다. 이는 교육청이 교내 성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학교명 공개 여부를 놓고 논의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4월 ‘정치하는엄마들’의 손을 들어주며 “정보가 공개되면,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가해자 분리조치,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제대로 취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일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바, 학교 성폭력 사건의 후속조치에 대한 시민사회의 감시활동을 위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공익적 필요가 분명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829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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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성폭력 처분결과 공개하라"…경기교육청 소송

[EBS ｜ 기자 금창호]

📺보도 영상 보기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325724/N

학부모들이 학교 내 성폭력 처리 결과를 공개하라며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이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 처리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며 어제,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쿨미투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학교 내 성폭력 공론화 운동으로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운동 직후,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는데 교육당국이 스쿨미투 사건 처리 현황을 공개하지 않자 시민단체가 공개를 요구하며 먼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법정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4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처리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 & 행정소송 소장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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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추적해주마… 당신들이 꼭꼭 숨긴 ‘스쿨미투’

[진실팀사그룹 셜록 ｜ 기자 조아영]

❝#ME_TOO❞
❝WE CAN DO ANYTHING❞
❝#WITH_YOU❞

2018년 4월 6일 용화여고 학생들은 교실 창문에 알록달록 메모지를 붙였다. 하지만 사회는 이들의 용기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학교는 잊으라 했고, 세상은 지우려 했다. 스쿨미투 이후 5년, 정치하는엄마들이 또 한 번 소송을 시작한다.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19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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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5년…❝처분결과·학교명 여전히 모른다❞

[EBS ｜ 기자 금창호]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전국 100여 개 학교에서 관련 제보가 쏟아졌죠.

교육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가해자 징계를 했는데, 정작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조치 상황을 몰랐습니다.

그 사이, 가해 교사들이 교단에 돌아오는 일도 있었는데요.

정치하는엄마들의 남궁수진 활동가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 바로보기
https://home.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326021/H?eduNewsYn=N&newsFldDetl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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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피해학생이 아닌, 선생과 학교의 대변인이었다

[프레시안 ｜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한 '스쿨미투' 정보공개 활동

소송을 통해 받아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들에서 성희롱과 심지어 신체적 강제추행이 발견된 경우에도 2018~2020년 피해자·가해자 분리를 하지 않은 비율이 전체 사건 수 대비 50.3%에 달한다.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경우는 77.5%다. 감사를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58.3%다. 교육청이 징계요구를 아예 하지 않은 비율은 80.2%에 달하고, 각 학교에서 징계를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은 67.4%다. 피해학생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은 놀랍게도 74.3%다. 피해학생이 스쿨미투 신고를 해도 후속처리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올해 3월엔 경기도교육청에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견되고 있으나 비공개 내용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이기 때문이다. 언론에 기사가 많이 나왔다. 국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했다. 그래서인지 소장 접수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경기도 성평등담당관이 전화가 와서 '정보를 공개할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아서이리라. 면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보들을 전달받았고 확인 결과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소송을 걸고 시끄럽게 굴어 망신을 주어야 정보를 공개한다. 이게 우리 관공서의 현 실태다.

📰전문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4281154388534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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