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긴급행동]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8월 24일 (목) 오후 1시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사회자 : 주제준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자

- 여는발언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야 4당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 정의당 권수정 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투기저지TF 공동단장
: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와 수없이 거듭된 절박한 호소와 촉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생존권을 포기하였다.

8월 26일 오후 4시, 국민을 버린 대통령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보여줄 것이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78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전국행동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반대 #바다는_쓰레기통이_아니다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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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투기용인 윤석열정부 규탄! 범국민대회

- 일시 : 8월 26일 (토) 오후 4시
- 장소 : 프레스센터 앞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방류 중단을 외치며 다시 거리로 모일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라!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함께 목소리를 모아 외칠 수 있도록
🔥내일 오후 4시, 프레스센터 앞🔥으로 모여주세요!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전국행동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반대 #바다는_쓰레기통이_아니다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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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치하는엄마들 8월 정기 온라인 모임

🌿 하마들의 대화 🌿

✦ 일정 : 2023년 8월 25일(금) 밤 10시 온라인 Zoom

✦ 세번째 대화 주제 : 교육(학습)에 대하여

✦ 진행자 : 최은영 활동가

✦ 신청 : https://bit.ly/하마들의대화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8월부터 매주 금요일 밤 10시 육아퇴근 후 언니들이 모여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9월 매주 금요일(1, 8, 15, 22일) 좀 더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시간대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원하는 모임 시간을 위 신청 링크를 통해 알려주세요. 29일은 추석연휴로 쉬어 갑니다.

한 사람으로서 돌봄당사자라는 정체성과 개별적 경험을 포개며 마주한 여러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듣는 자리를 열어보려 합니다.

인간의 사고(thoughts)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수용하면서, 언니들의 경험과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서로 의존하며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좀 더 본질적이고 일상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도를 하면 어떨까요?

모든 사회적 문제는 연결되어 있어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계속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고 가벼운 참여를 통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볼까요?

🟣참여 방법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62

#교육 #학습 #하마들의대화 #정기온라인모임 #8월매주금요일밤10시 #9월모임사전조사 #육퇴후만남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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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정관] 전문 영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 나침반- 정관 전문을 이제 영문으로도 만나보세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정관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정관

<제정 2017. 6. 11., 개정 2021. 3. 27.>

전문

사람은 삶의 어느 기간 혹은 모든 기간 동안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 즉 사람은 생존을 위해 돌봄과 살림을 필요로 하고, 서로 돌봄과 살림을 주고받는 존재다. 이렇듯 돌봄과 살림은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이를 사사로운 일로 치부하며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출산과 육아, 자녀의 교육, 일상적인 가사노동, 간호 등 돌봄과 살림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단지 ‘집안일’이라는 말로 폄하하며, 그 책임을 오로지 ‘엄마’에게 전가해왔다. ‘모성’과 ‘모성애’라는 이름 아래 많은 여성들이 희생과 헌신을 강요받았고, 정치경제적 주체로서 자립할 기회를 박탈당했으며, 아줌마와 맘충이라 불리는 혐오와 비하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무릇 사람을 낳고 기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은 우리 사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가 달린 일로서 엄마·여성·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가족 공동체·지역 공동체·국가 공동체가 서로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이제 모성은 생식적 어머니와 분리하여 돌봄과 살림을 수행하는 모든 주체의 역할을 가리키는 개념이 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는 집단 모성·사회적 모성을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혈연을 넘어서 돌봄과 살림의 관계를 기준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해야 하며, 가족구성원 간의 성평등한 관계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적 모성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과 그 아동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이 처한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모순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우리는 직접적인 정치참여를 통해 이러한 목표들을 실현하고자 모인 구성원들의 뜻을 모아 ‘정치하는엄마들’을 창립한다.


Articles of Association

<Enacted on June 11, 2017; Revised on March 27, 2021>

PREAMBLE

During any or all stages of life, a person will inevitably rely on others for his or her survival. In other words, people need care and household management to survive and are beings that exchange care and housekeeping. As such, despite the fact that care and household management are the most fundamental and valuable activities in preserving human society, Korean society dismissed the activities as personal affairs, denying societal and national responsibilities over them. Furthermore, everything in the realm of care and household management—including childbirth, childcare, children’s education, everyday household chores and nursing—has been dismissed as ‘housewifery’, delegating the obligation only to ‘mothers’. Many women were obliged to sacrifice and commit themselves in the name of ‘motherhood’ and ‘maternal love’, were denied opportunities to stand on their own as political and economic subjects, and became targets of hatred and belittlement while being called as an old woman (ajumma) and Mum-Roach. However, care and housekeeping, which gives birth, raises and keeps people alive, is not only the present but also the future of our society. The burden of fulfilling such responsibilities should not be placed on mothers, women or individuals, and it is a realm for which the family community, local community and national community must all carry the weight. Motherhood should now be defined as the responsibility of all subjects who provide care and household management in separation from reproductive mothers, and our society should strive for communal motherhood and social motherhood. Moreover, it is vital to accept diverse sorts of families based on caring and household management relationships other than blood links, as well as to legally and institutionally guarantee gender equality among family members. We believe that, based on social motherhood, a better community can be built through campaigning for the rights of all children and those who care for them, as well as resolving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tensions and contradictions they face. Accordingly, we hereby establish “Political Mamas” by uniting the members who have come together to fulfill these aims through direct political participation.

🟣정관 한글 · 영문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146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전문 #영문 #Korean #English #PoliticalMamas #Articles_of_Association
#PREA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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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규모 결집한 ‘오염수 반대’ 범국민대회 “오염수 투기 중단될 때까지”

[민중의 소리 ｜ 최지현 기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사흘째인 26일 서울 도심에서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이를 방조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그동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집회가 여러 차례 열렸지만, 이날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는 초등학생인 두 자녀와 함께 무대에 올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했다. 두 자녀는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지 말아요’라고 손수 적은 손피켓을 들고 나왔다. 박 대표는 “우리는 각자 만든 쓰레기는 각자 알아서 치우라고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않았나. 이 초등학생 어린이들도 그 정도는 안다. 쓰레기 처리하는데 돈이 드니 함부로 자연에 버려도 된다고 배웠나”라며 “기본적인 걸 말하는 것인데 일본 정부는 비용을 이유로 오염수를 버린다고 하고 한국 정부는 이를 방기하고 협조하는 모양새”라고 규탄했다.

박 대표는 특히 “30년, 40년, 50년 후에 지구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책임져야 할 사람은 다 사라지고 없을 텐데 왜 어린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나.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공정인가”라고 반문하면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고 인간과 비인간 공존해야 한다. 어린이와 고래와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함께 만들자”고 호소했다.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이라는 박 대표의 자녀도 “다른 나라들도 있는데 굳이 왜 바다에 버리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우리는 수영도 못하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도 직업을 잃는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버리는 걸 막아달라”고 어른들을 향해 직접 호소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vop.co.kr/A00001638886.html

🟣발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83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전국행동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반대 #바다는_쓰레기통이_아니다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박민아활동가 #이정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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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외국인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 주최 :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 일시 : 2023년 8월 28일 15:00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 기자회견 식순

① 사회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② 발언
- 발언 1 :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발언 2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
- 발언 3 : 박세실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상담원)
- 발언 4 : 송미령(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
- 발언 5 : 임정원(중구 돌봄비상대책위원회 학부모 위원)
③ 기자회견문 낭독

(단체 33개) 경주여성노동자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광주여성노동자회, 녹색당, 다른몸들,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변혁적 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서울여성노동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인권연구소 '창', 인천여성노동자회, 정치하는엄마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중구 돌봄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기자회견문&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84

#이주_가사_돌봄노동자_시범사업_저지 #돌봄공공성 #외국인가사근로자 #저출생대책 #노동시간단축 #이주노동자차별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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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공병원 설립 필요성 논의

[기호일보 ｜ 최두환 기자]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부천지속협)가 미래 100년 부천 도시 전략으로 공공병원의 필요성과 미래상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마련한다.
세미나는 부천지속협이 주최하고 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오는 3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대표가 ‘부천시민이 겪은 부천시 보건의료 실태와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서이슬 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 사무국장이 ‘시민운동으로서의 공공병원 추진 필요성과 주민조례 발의의 의미’를 토론한다.

세미나 참석을 희망하는 시민은 링크
(https://forms.gle/ddm9DfrFPxZQUnfb8)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사 전문 보기: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450

#공공병원 #환대와돌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부천모임 #부천하마 #권은숙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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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양육자 혐오를 넘어 마음을 보듬는 양육자 집담회

🔸 일시 │ 2023년 9월9일 (토) 14:00~17:00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역 3번출구, 주차가능)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짙어지는 양육자 혐오와 함께 힘든 시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시간들을 우리 함께 이겨내고자,
양육자들이 모여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회원이 아니라도
모든 양육자들, 그리고 어린이들 모두 환영합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 양식을 채워주세요.
무탈히 지내고, 우리 곧 만나요!

▶️신청하기: https://forms.gle/aCtq4wbjmGNZmtNA7

︙ 대면 모임이며 참가비는 없습니다
︙ 일회용품 없는 행사로 개인 컵에 정수기 냉·온수 이용할 수 있어요
︙ 문의 │ 사무국 act@politicalmamas.kr 010-2499-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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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외국인 가사도우미 추진, 저출산이 문제면 직접 아이 키울 시간 달라"

[한국일보｜ 최나실 기자]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은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행동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조,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노조, 녹색당,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 35개 단체의 연대체다. 이날 해당 시범사업은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 안건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노동환경과 처우는 굉장히 열악하고, 주거 여건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를 값싼 노동력, 도구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로서 말하면, 양육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육아휴직제 개선을 통해 직접 아이를 돌볼 시간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82817000004080?did=NA

#이주_가사_돌봄노동자_시범사업_저지 #돌봄공공성 #이주노동자처우개선 #외국인가사근로자 #저출생대책 #노동시간단축 #노동환경개선 #이주노동자차별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급식에 수산물 늘리라는 정부, 업계는 ‘난감’...소비자는 ‘불안’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학교 급식도 수산물 확대될까?...학부모들도 불안

정부·여당의 수산물 소비 장려에 힘을 쏟으면서, 급식업체에 대한 수산물 활용 확대 요청이 학교 급식까지 옮겨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정부가 수산물 소비를 늘리겠다고 하고 있으니 학부모들은 군대, 학교 등 공공급식에 그런 의지가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교육감이 현재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은 지역에서는 친환경 급식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우려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vop.co.kr/A00001638981.html

#급식팀 #공공급식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반대 #바다는_쓰레기통이_아니다 #지구하마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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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방류에 ‘학교 급식’ 불안감↑…“조례 제정해 건강권 지켜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앞으로 해수부는 나머지 10개 지점에서 진행한 분석 결과도 확인되는 대로 즉시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도 학부모들의 우려는 쉽게 잠재워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학교 급식은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수산물 제공을 더 확대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아이들의 건강권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양육자들은 너무 불안한 상태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7일 정부는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 급식업체와 간담회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기업급식에 수산물 활용 확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아이들과 양육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확실하게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방사능 정밀검사 결과 공개 등 확실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며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조속히 만들어야 하고, 어린이집 등을 위해서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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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0829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lXOzSE6Y9Ok

[뉴스픽] 박다해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내년 주요 R&D 예산 21조 5천억원 삭감, 왜?'
- 지난해보다 13.9% 감소한 예산, 과기정통부 유사 중복정책등 구조조정, 108개사업 통폐합, 우려점은?

[2] '통계청, 청년 3명중 1명만 결혼에 긍정적'
- 청년 절반은 자녀 필수 아니야...통계청 조사 발표
- 생활동반자법, 저출생정책, 양성평등정책 등 필요정책 많아져...

[서혜진의 범죄연구소] 서혜진 변호사
" 최말자 할머니 사건과 재심'
- 1964년 성폭행 피해자 최말자씨 가해자 혀 절단 혐의로 '가해자'로 징역 10개월, 집유2년 선고받고 70세 넘어 재심청구
- 59년전 사건으로 바라본 정당방위, 우리사회 피해자에 대한 인식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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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 뜻 받들어 일본 핵 오염수 투기 즉각 저지해야

[환경일보｜ 박현지]

기본적으로 국제환경법에서 들고 있는 다음의 기본원칙을 모두 위반하고 있다.

자국 영토의 자원에 자국의 주권이 있다는 ‘자연자원에 대한 주권의 원칙’, 관할권 외의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월경(越境) 피해 금지의 원칙’, 국가들이 환경 보호를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협력의 원칙’,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자원 보전을 통해 세대간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사전예방의 원칙(preventive principle)’, 과학적으로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유해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 잠재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는 ‘사전배려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발생시킨 자가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그것이다.

또한 UN해양법협약(UNCLOS,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145조(해양환경보호) 제2항의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하의 활동이 다른 국가와 자국의 환경에 대하여 오염으로 인한 손해를 주지 않게 수행되도록 보장하고, 자국의 관할권이나 통제 하의 사고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이 자국의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를 비롯해 제194조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 제195조 피해나 위험을 전가시키거나 오염형태를 변형시키지 아니할 의무, 제207조 육상오염원에 의한 오염, 제210조 투기에 의한 오염 등을 위반하고 있다.


📰기고 전문 보기: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6072&fbclid=IwAR0TGx5T2rEh1-u5RGyCRj7AeoA5_VQ47931A0Z8Cxzz9CfsQsQFK2Vhu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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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탈핵시민행동] 갑상선암 공동소송 2심 선고 결과에 따른 탈핵시민행동 성명서

“소송인단은 ‘기준치 이하’ 피폭의 증거다,
방사능 피해 인정하고, 지역주민의 고통과 희생 외면하지 말라.”

오늘 부산고등법원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갑상선암공동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민들이 걸린 암이 핵발전 때문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핵발전소로 인한 건강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다.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핵발전소 인근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한 환자(618명)와 그 가족들(2,856명)이 2015년 2월 25일 한수원을 상대로 시작한 소송이다.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은 모두 갑상선암 환자들로 핵발전소에서 평균 7.4km 떨어진 곳에서 평균 19.4년간 살아왔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변호인단은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정부가 의뢰해 서울대가 진행한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에서 갑상선암 발병의 상대위험도가 2.0을 초과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을 제시했다. 또한 핵발전소 주변에 사는 여성은 먼 거리에 사는 여성보다 갑상선암이 2.5배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음을 말했다. 정부의 조사로서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를 들어 그 피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올해 6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월성원전 지역주민들의 건강 영향 조사> 결과보고서도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월성핵발전소 반경 5km 내의 양남면 주민 960명의 소변검사 결과 740명(77.1%)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심지어 반경 5km 내 거주하는 주민 34명의 염색체를 표본 조사한 결과 16명(47.1%)의 염색체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평생 250mGy(밀리그레이) 이상 피폭된 것으로 추정된다.

핵발전소 인근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건강상의 피해가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정부의 조사 결과에서도 분명하다. 또한 이미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증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수원이 배출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미만’이라는 사실만을 근거로 한다.

우리는 ‘기준치’라는 것이 얼마나 핵발전 피해를 정당화하는지 알고 있다. 아무리 저선량이어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그 피해의 크기는 커질 수밖에 없다. 기준치 이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질 수는 있지만, 확실히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래서 방사능은 안전치가 없고 가능한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때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도 이와 같다. 물로 희석하고 정화 장치로 걸러 기준치 이하라고 하지만, 그조차도 해양생태계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갑상선암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재판부의 판결과는 반대로 ‘기준치 이하’의 피폭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말대로 그들의 몸이 곧 증거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억지로 외면한다고 해서 그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땅에 핵발전이 운영되고 핵폐기물이 계속 발생하는 한 이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눈감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 더 이상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커져서는 안된다.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핵발전과 방사능 피해의 진실을 알리고 생명을 위한 발걸음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2023년 8월 30일

탈핵시민행동

🟣성명서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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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안내] 5만명 가즈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당신과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생명안전기본법!

오늘 8/28부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너와 나,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에 함께 해 주시고, 주변에 무한공유해주세요.

👉청원하기
https://bit.ly/45IzNey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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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치하는엄마들 9월 정기 온라인 모임

🍁하마들의 대화🍁

✦ 하마들의 대화 모임 : 2023년 9월 1일(금) 저녁 8시 온라인 Zoom

✦ 대화주제 : '안전'에 대하여

✦ 진행자 : 최은영 활동가

✦ 신청 : https://bit.ly/하마들의대화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다양한 주제로 언니들이 모여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9월부터는 기존 10시에서 시간을 앞당겨 저녁 8시에 만나요. 29일은 추석연휴로 쉬어 갑니다.

한 사람으로서 돌봄당사자라는 정체성과 개별적 경험을 포개며 마주한 여러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듣는 자리를 열어보려 합니다.

인간의 사고(thoughts)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수용하면서, 언니들의 경험과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서로 의존하며 살고 있음을 인정하고, 좀 더 본질적이고 일상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도를 하면 어떨까요?

모든 사회적 문제는 연결되어 있어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계속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고 가벼운 참여를 통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볼까요?

🟣참여 방법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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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 뉴스브런치] 20230831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LyAyaKtu1fA

[뉴스픽]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부모되는 나이 높아지고 1명만 출산, 지난해 역대최저치'
- 통계청, 출산율 0.78명, 출산연령 33.5세
- 저출생, 육아지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2] '폐암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정하라'
- '가습기 살균제 피해 12주년
- 폐암 구제대상 제외, 피해자단체 사업지원법 시행 안되고 있어...

[문화로운 세계] 손희정 문화평론가
'제4회 벡델데이2023: 만화가 앨리스 벡델의 성평등 지수'
- 정주리 감독'다음소희', 김세인 감독'같은 속옷을 입는 두여자', '박하경여행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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