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본계획 공청회 발표

세션1. 제4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및 저출산 분야

강미정 활동가의 토론문 나눕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193

#공적돌봄강화 #초등돌봄 #방과전후학교 #제4차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집에서 놀면서 무슨 긴급돌봄을..." 주부에게 비수가 된 한마디
[한국일보/박소영 이윤주기자]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여전히 돌봄을 폄하하고 노동이 아니라 여기는 경향이 바뀌지 않아 여성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공교육이 결국 돌봄역할까지 끌어안아야 하는데, 학교돌봄터 정책에서 보듯 정부도 교육과 돌봄을 분리시키려 하고 있어 돌봄 공공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1817390003012?did=NA

#공적돌봄강화 #코로나19돌봄 #긴급돌봄 #돌봄공공성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아이 숙제 검사부터 해답풀이까지...코로나 19에 학부모 교육부담 커져
[여성신문/김규희기자]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돌보고 가르친다.

강 활동가는 “공교육이 멈춘 상황이라 교육부담이 커졌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 관리·정서적 교육을 모두 담당하다 보니까 학부모 부담이 엄청나다”고 호소했다.

이어 “학교 중심의 공적 돌봄을 강화해 학부모 돌봄·교육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실시한 ‘2021년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 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부모 중 72.4%는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현행 초등돌봄교실 형태를 선호한다”며 “기존 제도에 인력과 예산을 더 투입해 공적 돌봄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446

#공적돌봄강화 #공적돌봄확대 #코로나19시대돌봄 #양육자돌봄교육부담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초저출산' 서울...혼인'초저출산' 서울...혼인·출산 어려운 이유는?
[SK broadband 서울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VDv_EHsHeqM

#초저출산 #일가정양립 #돌봄권 #공적돌봄강화 #고용단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조성실활동가

[하마TV] 현장에서 돌봄을 말하다
▶️https://youtu.be/_wQt53WnHws

* 정치하는엄마들은 참여했던 지난 <현장의 목소리: 코로나19의 현재와 돌봄의 미래 > 영상을 나눕니다.

지난 6월 3일(목) 2021 국제 돌봄정책 컨퍼런스 <코로나19와 돌봄경제: 지속가능한 돌봄사회로의 전환> 에서 상영됐습니다.

#코로나19와돌봄 #현장의목소리 #공적돌봄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김정덕활동가

시민사회단체 “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이다”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되자 참여연대·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는 “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 통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민간 기관의 반대로 핵심 조항인 국공립 우선 위탁 조건을 민간이 기피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위탁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해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조항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라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880

※공동성명서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xS45cVysTZmFOtljLBXi9zUXV4DjcYvz5z9UNFfWao/edit?usp=sharing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법통과촉구 #공적돌봄강화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연대/기자회견] “이용자/보호자도 요구합니다! 삭감예산 돌려놓으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존치를 위한 이용자/보호자 서명운동 결과발표 및 지속운영을 위한 추경 촉구,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2월 21일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공적돌봄 강화를 위한 서울사회서비스원 추경 촉구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박민아활동가 발언문 中 일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누군가의 무임금 돌봄 노동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 또한 누군가에게 두 아이의 돌봄을 위탁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돌봄 노동은 우리 눈에 가시화 되지 않고 있을 뿐 현재 우리 삶을 유지하는데 누군가의 돌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하기 힘든 부분들을 견인하며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 하여야 하 고 그에 걸맞는 처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돌봄은 수익 창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적 돌봄은 더욱 그렇습니다. "


🟣박민아활동가 발언전문 & 보도자료 보기 :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889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이용자도, 보호자도 요구한다... 삭감 예산 돌려놔라!"
https://omn.kr/22t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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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노동자, 서울시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추경예산 확보" 한목소리

[뉴스클레임 | 김서윤 기자]

시민사회단체 "사회서비스 확대 저지하는 서울시 규탄"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자, 보호자, 노동자, 서울시민 모두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공공돌봄의 강화를 요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는 "돌봄은 수익 창출로서의 서비스사업이 될 수 없다. 공적 돌봄에 대한 평가 또한 경제성의 논리로 평가할 수 없다"며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하기 힘든 부분들을 견인하며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해야 하고 그에 걸맞는 처우를 해줘야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5985

#공적돌봄 #공적돌봄강화 #돌봄권 #서울사회서비스원 #서울사회서비스원_운영정상화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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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졸속추진 규탄…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해야”

[투데이신문 ｜ 기자 박효령]

실제 양육자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는 “사실 공적 돌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늘봄학교는 굉장히 기대가 큰 사업이었으나, 지금처럼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짚었다.

이어 “현 정부는 돌봄을 ‘돌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전문적이지 않은 일’ 그리고 ‘봉사로 할 수 있는 일’ 등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조로 학교가 아이한테 얼마나 제대로 돌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양육자에게는 돌봄의 선택이 아닌 필수지만, 돌봄 노동자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돌봄은 원하지 않는다며, 인력 충원 등 노동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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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자원봉사자로 땜질 운영…만화영화 트는 곳도”

[한겨레 ｜ 기자 양선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가 참석해 양육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박 공동대표는 “양육자 입장에서는 공적 돌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늘봄학교 사업에 기대가 많았지만, 지금처럼 졸속 추진하는 돌봄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의 돌봄정책 기조가 돌봄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전문적이지 않은 일, 봉사로 할 수 있는 일로 치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박 공동대표는 “양육자들은 아이들을 사고 나지 않게만 봐주는 돌봄교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며 “졸속으로 늘봄학교를 시행하기 전에 양육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유연근무 확대 등 노동 환경을 먼저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847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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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 노조 "늘봄은 MZ 세대 야근 위한 것"

[EBS ｜ 기자 서천석]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초등 전일제 학교, 늘봄학교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은 MZ 세대의 야근을 위한 '땜질돌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들은 늘봄이 제대로 된 인력충원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전담사가 아닌 자원봉사자나 은퇴자로 구성된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북 지역의 돌봄전담사는 "아침과 저녁 돌봄으로 근무 시간이 늘어났지만 8시간을 근무하는 상시전일제 인력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대발언에 나선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공동대표도 "공적 돌봄 강화와 함께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늘봄학교는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부 사업으로, 이번 달부터 경기와 인천, 경북 등 5개 교육청에서 214개의 시범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도 영상 보기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33105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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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도 힘든데 늘봄?…"아이 맡길 곳 없어 16년 경력 접었어요"

[JTBC ｜ 기자 김나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대체 어떻게 키우냐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죠. 돌봄 교실은 들어가기가 바늘구멍이고, 이달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봐주겠다는 늘봄교실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교실만 있고 제대로 돌봐줄 사람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정덕/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급이어서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 수 자체가 굉장히 적죠. 그러면 어떻게든 양육자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이 어린이를 소위 말하는 학원 뺑뺑이를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9723&log=jtbc|news|hot_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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