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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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연대는 2월 14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탈석탄 청원소위를 앞두고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9월, 3만 5천 명의 시민들이 서울시내에 모여 함께 기후정의를 외치며 행진하고,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힘을 모았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의 어린이 활동가들도 기후정의 행진에 자진해서 참여했습니다. 순식간에 5만 명이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청원에 동의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가 매일 국회 앞에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이후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200여 개국 중 17위입니다. 하위 129개국의 누적 배출량을 합친 양과 같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6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세계 6위의 ‘기후 악당’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저개발국이 아닙니다. 선진국의 의무를 다 하십시오. 저개발국 코스프레를 멈추고 탈 석탄법을 제정하십시오.

석탄화력 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합니다. 시민 개개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석탄발전소 가동 하나로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이 무색하게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가 배출됩니다.

지금 당장 에너지 자원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합니다. 인류에게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

🟣오은선 활동가 발언 전문 & 기자회견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862

📺기자회견 영상
https://fb.watch/iGUoIrR6rc/?mibextid=v7YzmG

📰관련 기사
[한겨레] “두 번째 지구는 없다…‘탈석탄법 제정’ 국회는 답하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9644.html

[경향] 시민단체 “국회는 초당적 협력으로 신규석탄발전법 제정 결의하라”
https://m.khan.co.kr/environment/environment-general/article/202302141508001

#탈석탄연대 #탈석탄행동 #탈석탄법제정 #신규석탄발전중단 #삼척블루파워철회 #삼척평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팀 #오은선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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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행정안전부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이하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부처마다 조사시기, 제출서류, 소통방법 모두 달라 혼란을 주는 것은 물론 이 전수조사를 왜 하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공문이 필요하다는 요구에도, 전수조사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묻는 말에도, 어물쩍거리는 태도만 보일 뿐이다. 심지어 전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현장조사를 나오겠다고 하거나, 단체 법적 지위가 말소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는 등 시민사회 활동가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활동을 위축시키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전수조사의 목적이 ‘단체 정보를 현행화’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단체 정보를 제공’하고,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육성 및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 전수조사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조사목적이 단체 정보를 현행화하는 것이라면, 필요한 정보를 단체에서 변경하도록 안내하면 될 문제이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할 사안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행안부는 이번 조사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행정조사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을 위배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실시하고, 조사목적에 적합하게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전수조사는 이런 원칙도 지키지 않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며, 진행 과정에서도 이미 등록요건이 갖추어진 단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등의 불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행정조사가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처는 조사의 목적과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이다. 이런 조사과정을 보면 전수조사가 정말 국민에게 단체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겠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의심마저 든다.

그리고 이번 전수조사는 시민들이 비영리민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참여하는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조사과정에서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가입일 등 세부 개인정보를 포함한 회원명부를 요구하고 있는데, 단체의 설립목적에 따라 개인의 정치적 성향, 관심사, 성정체성, 병력 등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민감한 정보를 정부가 수집하는 행위는 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시민사회를 악의적 시선으로 보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시민사회를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취급했다.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폐지를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국고보조금을 받아 다양한 공익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추진하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세웠다. 최근에는 노동 개혁 운운하며 노동조합 투명성 문제까지 들먹이고 있고,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로 확대되었다. 부패라는 낙인을 씌우기 위해 시민사회부터 노동조합까지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도록, 시민들의 지지를 갈라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악의적인 의도는 최근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목적과도 맞닿아 있다. 행안부의 2023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 전수를 통해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단체는 등록을 말소하고 보조금 혜택을 박탈한다고 밝히고 있다.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이고, 목적도 불분명하게 추진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인권 시민사회단체의 독립적 운영을 침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2월 14일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비판하는 전국 73개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전문 & 함께 하는 단체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869

#비영리민간단체 #행정안전부 #전수조사비판 #시민단체 #독립성침해시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저는 60+기후행동 함께 하고 있는 석일웅입니다. 지난 1월에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60+기후행동의 하루 시위를 포스코 앞에서 했고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탈석탄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이산화탄소 발생 주 원인인 석탄을 에너지화 하지 않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_석일웅 운영위원 ｜ 60+기후행동

📺[하마티비] https://youtube.com/shorts/87OX5n3Orzo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모두의 행동 🔥

탈석탄연대는 지난 11월 23일부터 국회 앞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일시 : 2023년 2월 26일까지, 매주 월~금 11:30~12:30

🏛 장소 : 국회 앞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앞 건널목)

정의당 당사(국회대로70길 7 동아빌딩 5층)에서 탈석탄 피켓을 찾아, 국회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1시간 피케팅을 하신 다음, 피켓을 정의당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탈석탄행동 참가자는 피케팅하는 사진과 국회에 하고 싶은 말을 동영상으로 찍어 실무팀(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에 전해 주세요.

👍 주최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 참가 신청 : bit.ly/탈석탄국회가자

#탈석탄연대 #탈석탄행동 #탈석탄법제정 #신규석탄발전중단 #삼척블루파워철회 #삼척평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팀 #하마티비 #Poilitcialmamas #Shorts #Shorts #하마TV #탈석탄행동 #탈석탄법제정 #삼척석탄발전소철회 #석일웅운영위원 #60플러스기후행동

[연대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 2006년부터 기다렸다! 조례 폐지 말고, 법률 제정!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2006인+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내 몸과 마음이 자유로운 학교, 폭언·차별 없는 학교 생활
학생이 인간답게 사는 학교, 안 될까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초·중·고등학교를 요구합니다

학생인권법이 처음으로 국회에 발의되었던 2006년을 떠올리며, 2006명+의 서명을 모아요.
물론 2006명 이상,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수록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학생인권 보장 촉구 서명하기
https://campaigns.kr/campaigns/851

📰관련기사

[한겨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학교장 재량’이라니…학생인권은 어디에?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27734.html

🔺 서울시의원들에게 학생인권조례폐지 개정반대 문자 보내기
https://parents.jinbo.net/cell/0214.html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서울시의회, '일제고사 조례' 추진하고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움직임
https://omn.kr/22r29

#청소년인권 #아동인권 #어린이인권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학생인권법제정 #학생의학교운영참여법제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저는 한승동 60+기후행동 운영위원니다. 누군가는 나서서 행동으로 뭔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 힘은 안 되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은 해야된다, 탈석탄법이 제정되든 안 되든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정되길 바라고 어쨌든 움직여야 된다, 그게 바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소박한 생각을 하며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한승동 운영위원 (60+기후행동)

📺 하마티비 youtube.com/shorts/ELq9eYLc0sk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모두의 행동 🔥

탈석탄연대는 지난 11월 23일부터 국회 앞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일시 : 2023년 2월 26일까지, 매주 월~금 11:30~12:30

🏛 장소 : 국회 앞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앞 건널목)

정의당 당사(국회대로70길 7 동아빌딩 5층)에서 탈석탄 피켓을 찾아, 국회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1시간 피케팅을 하신 다음, 피켓을 정의당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탈석탄행동 참가자는 피케팅하는 사진과 국회에 하고 싶은 말을 동영상으로 찍어 실무팀(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에 전해 주세요.

👍 주최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 참가 신청 : bit.ly/탈석탄국회가자

#탈석탄연대 #탈석탄행동 #탈석탄법제정 #신규석탄발전중단 #삼척블루파워철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팀 #하마티비 #Poilitcialmamas #Shorts #삼척평화 #60플러스기후행동 #한승동운영위원

❝두 번째 지구는 없다…‘탈석탄법 제정’ 국회는 답하라❞

[한겨레 ｜ 기자 김혜윤]

오은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국회에 신속하게 탈석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탈석탄법시민연대 회원들은 “신속한 입법으로 국회는 응답하라”,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신규석탄발전 중단하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현장 사진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9644.html

#탈석탄연대 #탈석탄행동 #탈석탄법제정 #신규석탄발전중단 #삼척블루파워철회 #삼척평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팀 #오은선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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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보통합 추진... 찬성 학부모들 "영유아 권익 우선"

[오마이뉴스 ｜ 기자 윤근혁]

진보·중도·보수 망라한 단체들 "통합은 물러설 수 없는 문제"... 전교조는 '유보통합 철회' 요구

📰기사 전문 보기
https://omn.kr/22rl5

#유보통합 #영유아권익중심 #상향평준화유보통합 #평등한영유아교육보장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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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 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

2월 16일 11시 국회 앞에서 영유아 중심의 상향 평준화된 유보통합을 추진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보도자료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873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2025년 유보통합 추진... 찬성 학부모들 "영유아 권익 우선"
https://omn.kr/22rl5

[경향신문] 교사 자격 논란’ 뜨거운 유보통합에 불안한 학부모들···“아이들 권익 우선 논의해야”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2161631001

#유보통합 #영유아권익중심 #상향평준화유보통합 #평등한영유아교육보장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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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전국행동]

정부조직법 행정안전위 의결에 관한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안' 삭제하는 정부조직개편 당연하다.
정치권은 여성을 볼모삼는 혐오정치 중단하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법은 여야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며 해를 넘기도록 답보상태였다. 그러던 지난 2월 14일 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두 가지만 통과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여야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여가부 폐지는 추후 별도 논의를 통해 협의해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열린 2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3+3 정책협의체'의 발표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며 사실상 윤석열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 수순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가 성평등을 더 잘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거짓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려 하였으나 실패했다. 지난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4차 UPR(제 4차 유엔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성평등 독립부처의 폐지는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 심각한 퇴행임이 자명하다. 이만 우격다짐을 중단하고 여가부 폐지 공염불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존속하게 된 여성가족부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평등부처로 거듭나도록 고민에 나서야 한다.

성평등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여성가족부 존치를 확언하지 않는한 여가부폐지 논란은 끝이 아님을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내내, 국민의힘은 걸핏하면 여가부폐지를 국면 전환의 카드로 쓰고자 할 수 있다.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은 여가부 폐지 의제를 후보자 간 비방과 정치적 표 계산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가부 폐지 논의를 나중 논의로 막아서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성평등 독립부처의 사수는 현재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의 역사적 소명이자 정치적 책임이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임을 아는 시민들 역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전국의 시민들이 요구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 즉각 철회하라!

2023년 2월 16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전국행동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875

#성평등 #민주주의 #여성가족부_폐지_저지와_성평등_정책_강화를_위한_전국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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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격 논란’ 뜨거운 유보통합에 불안한 학부모들···“아이들 권익 우선 논의해야”

[경향신문 ｜ 기자 남지원]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2161631001

#유보통합 #영유아권익중심 #상향평준화유보통합 #평등한영유아교육보장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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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들이 예능프로 혐오 차별 표현 심각하다 느끼는 이유

[미디어오늘 | 기자 윤유경]

방통심의위 정책연구센터가 지난달 16일 발간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인식조사’ 연구보고서는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언어 사용,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성, 사극 등 역사재현 프로그램, 부동산·주식·암호화폐 등 경제 관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시청자 인식을 조사했다. 지난해 10월15일부터 18일 사이 이뤄진 조사에는 총 600명이 응답했다. 

드라마보다 예능, 욕설보다 ‘혐오표현’ 사용에 더 큰 심각성 인지해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부적절한 방송언어와 관련해 대부분의 시청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욕설과 같은 비속어보다는 ‘대상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방송언어’ 사용이 더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혐오 및 차별적 언어의 경우 71%, 선정적 언어 68.2%, 비속어 67%, 은어/신조어/축약어 66.7%, 고함/고성은 66%의 응답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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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자문한 전문가들은 혐오·증오·차별 표현적인 방송에 대해 심의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방송 제작단계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화적 다양성을 해치는 비방과 조롱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음란물, 폭력 등 피해가 극심한 문제에 대해선 단호한 제재를 가하되 그 외 방송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심의·제재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853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책연구센터 #시청자인식조사 #예능 #방송 #프로그램 #혐오와_차별은_웃음거리가_아니다 #미디어혐오차별예방가이드라인필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핑크노모어 #PinkNoMore #미디어감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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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충남 공주에서 올라온 햇빛학교 이사장 박승옥이라고 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하루라도 빨리 문을 닫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_박승옥 운영위원 ｜ 60+기후행동

📺[하마티비] https://youtube.com/shorts/CdqbDU3t_vc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모두의 행동 🔥

탈석탄연대는 지난 11월 23일부터 국회 앞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일시 : 2023년 2월 26일까지, 매주 월~금 11:30~12:30

🏛 장소 : 국회 앞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앞 건널목)

정의당 당사(국회대로70길 7 동아빌딩 5층)에서 탈석탄 피켓을 찾아, 국회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1시간 피케팅을 하신 다음, 피켓을 정의당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탈석탄행동 참가자는 피케팅하는 사진과 국회에 하고 싶은 말을 동영상으로 찍어 실무팀(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에 전해 주세요.

👍 주최 :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 참가 신청 : bit.ly/탈석탄국회가자

#탈석탄연대 #탈석탄행동 #탈석탄법제정 #신규석탄발전중단 #삼척블루파워철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팀 #하마티비 #Poilitcialmamas #Shorts #탈석탄국회가자 #삼척평화 #60플러스기후행동 #박승옥운영위원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 “갈등 줄일 계기” vs “헌법 침해”
｜경찰 '응급입원 전담팀' 신설해도 '병원 찾아 삼만리'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뉴스픽] 패널 조성실

*KBS1 라디오 FM 97.3Mhz 매주 화·목 11:00

🟣2023. 2. 16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pdLa7AhpiBY?t=300

#노랑봉투법 #환경노동위원회소위통과 #경찰 #응급입원전담팀신설 #kbs라디오 #뉴스브런치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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