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국민청원] 함께 해주세요!

지난 10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6살 아이가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집의 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 (~12/13마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979

아이를 잃은 부모는 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줄여야,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다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어렵게 나눠주신 인터뷰도 함께 읽어주세요.

“‘우리 아이는 온순해서 이런 사고를 겪을 아이가 아니야’, ‘우리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지도 않는데’, ‘괜한 어린이집 탓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까지도 사고사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 공감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아이답게 자랄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_베이비뉴스, 스파이더맨 수의 입고 떠난 아이… “저 같은 부모 또 없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606

어제보다 1만3천여명의 마음이 하루만에 국민청원으로 모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는 요건은 20만명까지 42,000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동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나서 만들 수 있도록 마음 모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동대교사비율높이기 #교사대아동비율낮추기 #정부는답하라 #국민청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D-1 국민청원] 함께 해주세요!

지난 10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6살 아이가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집의 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 (~12/13 내일 마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979

현재까지 168,354명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는 요건은 20만명까지 아직 32,00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난달 28일 정치하는엄마들은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한국보육학회 등 20개 단체는 성명을 내어 “과도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영유아의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양질의 보육을 가로막는 주범”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3만9969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사망 사고는 27건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줄면 이러한 사고와 학대 사건을 줄일 수 있고, 아동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서 사고로 떠나보낸 아이…교사 늘릴 순 없나요”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3774.html

어느 누구도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용기내 나서주신 아이의 유가족과 함께, 아동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나서 만들 수 있도록 국민청원 동의와 공유로 마음 모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동대교사비율높이기 #교사대아동비율낮추기 #정부는답하라 #국민청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D-0 국민청원] 함께 해주세요!

오늘이 청원이 마감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집의 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 (~12/13 오늘 마감예정)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979

현재까지 176,074명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는 요건은 20만명까지 아직 2만3천여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올해의 첫눈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이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어떤 아이도 어린이집에서 생명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 아동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국민청원 동의와 공유로 마음 모아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동대교사비율높이기 #교사대아동비율낮추기 #정부는답하라 #국민청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청원달성]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집의 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 (~12/13 마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3979

청원 마감인 현재까지 206,063명의 시민들이 청원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마음 모아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한 보살핌을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관심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동대교사비율높이기 #교사대아동비율낮추기 #어린이집사고예방 #청와대는답하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보조교사’가 아니라 ‘보육교사’확충이 답이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청원에 대한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 답변에 부쳐-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놀다 친구와 부딪힌 사고로 우리집의 6살 슈퍼히어로가 하늘나라로 출동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아 대 담임보육교사 인원비율 및 야외놀이 시 인원비율에 대한 법령 개정을 바랍니다>에 대한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의 답변이 있었다.

청원인은 어린이집에 머물다 일어난 사고로 아이를 잃은 유족이었다. 사고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한 교사가 과중하게 돌봐야하는 아동의 수를 법령개정을 통해 낮춰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같은 마음으로 청원에 임한 20만 6063명의 국민들은 청원인과 더불어 오랫동안 보육 현장에서 문제라고 지적해 온 높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정부의 답변을 기다렸다.

그런데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었다. 청원을 제대로 읽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보조교사 지원 확충, 보육교직원 안전의식 제고와 더불어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청와대 답변 중)

‘보조교사’를 추가 지원한다니? ‘보조교사’가 아니라 ‘보육교사’를 늘려야 하는데 잘못 말한 건 아닌지 귀를 의심했다. 그게 아니라면 보건복지부가 이 현안의 당사자들인 양육자들과 보육교사들을 단 한 번 만나지 않고 내놓았음이 여실히 드러났을 뿐이다. 보건복지부의 답변에는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도 고민도 없다.

돌봄은 분절적으로 수행되기 어려운 일이며, 돌보는 이가 온전할 때 가능한 일이다. 영유아들을 씻기고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재우고 놀이하기까지 건강과 발달을 모두 고려해야하는 보육, 그야말로 ‘전인적’ 인간으로 길러내는 필수노동으로서의 돌봄노동의 강도와 가치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청원의 요지는 교사 한 사람이 돌보는 아동의 수를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여달라는 것이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20분의 1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10분의 1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차이를 말하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보살피는 문제다.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동안 보육현장에선 지금 이 보육환경이 아동학대를 방임·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근본해결책으로 한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아동의 비율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육아정책연구소, 여성가족재단의 수많은 연구들도 이를 뒷받침한다.

게다가 안타깝게 하늘로 떠난 아동의 사망 원인엔 부족한 놀이공간도 한 몫 하고 있다. 감염병 위기를 지나며 놀이중심의 누리과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동 한 명당 쥐어지는 취약한 적정 공간의 문제점도 더욱 깊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저출생 위기와 원아 수 감소에 대한 전망은 계속 나오는데 왜 한 명의 교사가 감당해야 할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는 것인가? 왜 양육자들과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 돌봄 환경에서 존재의 위협을 견뎌야 하는 것인가?

청원인과 함께한 국민들이 정부의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은 이 문제가 개인이 아닌 국가가 나서 할 일이기 때문이다. 위험한 돌봄환경을 방치하여 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국가로서 ‘사죄’ 한 마디 없는 답변은 청원인들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다.

아동인권을 보장하는 ‘포용국가’를 내세우는 정부라면, 한 생명이 떠나며 드러낸 보육현실을 인정하고 지금 당장 아이들과 그들을 돌보는 모든 이들이 처한 어렵고 고단한 현실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는데 게을러선 안 된다.

대한민국이 왜 사람이 태어나지 않고 태어나도 온전히 살아가기 어려운 저출생국이 되었는지 정부는 정녕 모르고 있는가? 그렇다면 동문서답하며 아는 척 좀 그만하고 제발 ‘당사자’들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2021년 01월 14일
정치하는엄마들

#교사대아동비율낮추기 #아동대교사비율높이기 #국민청원 #보건복지부 #돌봄노동 #보육노동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