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보도일시
2020. 02. 05. 수
담당
김정덕 활동가
010-3455-0616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2020. 02. 04. 화
총 2매 (별첨 1건)

정치하는엄마들-정의당 시민선거인단 참여 협약식


■ 일시 : 2020년 2월 5일(수)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순서
1. 인사말
- 심상정 당대표
- 김정덕 활동가(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2. 내가 시민선거인단에 참여하는 이유(각 2~3분)
- 강미정 활동가
- 권은숙 활동가
- 김지애 활동가
- 장하나 활동가
- 조성실 활동가
3. 퍼포먼스
- 정치하는엄마들 단체복을 심상정 대표에 입혀드리고, 정치하는엄마들이 제안하는 주요 의제를 이정미 총선기획단장에 전달


정치하는엄마들은 5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청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을 만나 개방형비례 시민선거인단 참여 협약을 맺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정의당 시민선거인단이 비당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당의 공천권을 시민과 나눈다는 면에서 개방형비례 제도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회는 2천여 회원여러분께 정의당 시민선거인단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21대 총선 국면에서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의결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특정 정당 및 정치인 지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번 협약은 법적 검토를 거쳐 성사된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4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721

#개방형비례 #시민선거인단 #정의당 #협약식 #정치하는엄마들

정의당, 비정규직노동센터와 정책협약…시민단체 선거연대 시동

5일에는 국회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과도 선거연대 협약식을 맺는다.

앞서 정의당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당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개방형' 전략경쟁명부를 마련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선출 시 시민사회단체 등 인사들을 당선권에 일부 '전략배치'하겠다는 취지다.

정의당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단체들과 협약식을 연속 진행할 계획"이라며 "시민사회·범진보 단위들과 두루 소통하며 선거연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서 비례대표 후보 출마 희망자가 나올지 이들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오는 9일 전국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4081800001?input=1195m

#개방형비례 #시민선거인단 #정의당협약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의 눈]그래서 나는 정치를 택했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id=202002031628431&pt=nv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교육이란무엇인가

엄마가 되면, 내 인생은 끝난다고 생각했다

[엄마 과학자 생존기] 엄마 되는 것이 그렇게까지 두려웠던 이유는 사실…

[베이비뉴스/칼럼니스트 윤정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70

#엄마는과학자 #어린이집 #정치하는엄마들 #윤정인활동가


S.O.S. - Save Our Samuguk

정부후원금•기업후원금 없습니다.
월 회비수입 700만원, 상근활동가 단 2명

정치하는엄마들 회원이 돼주세요!
정치하는엄마들 후원을 해주세요!

■ 정기후원 : 회원가입.org
(아이폰 이용자 : bitly.kr/lUf5F)

■ 일시후원 : 농협 301-0216-7747-01 정치하는엄마들

■ 가입문의 :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www.politicalmamas.kr

[취재요청서]

살레시오수도회는 구차한 변명 이전에
피해자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보건복지부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즉시 폐쇄하고
진상조사 실시하라!

△ 보건복지부는 전국 11개 아동치료보호시설(6호 처분 시설) 전수조사 실시하라
△ 살레시오 한국관구장은 연루 된 성직자 파면하라
△ 살레시오수도회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시설 운영을 중단하라


■ 일시 : 2020년 2월 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살레시오수도회 정문 앞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 돈보스코청소년센터 KB국민은행 신길사랑지점 우측)

■ 주최 : 피해자 최 아무개님, 피해자 조 아무개님, 피해자 조 아무개님, 살레시오청소년센터 공익제보자 박경진 상담사,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김정덕 활동가 (기자회견 취지)
- 피해자 최 아무개님 - 피해자 조 아무개님
- 공익제보자 박경진 상담사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전 직원)
- 류하경 활동가 (향후 법적대응 계획)
- 피해자 조 아무개님 어머니
- 한경아 공동대표 (새 세상을 여는 여성 천주교 여성공동체)
- 강민철 청소년상담사
- 기자회견문 낭독


지난 3일(월) <MBC 스트레이트>에서 아동치료보호시설(6호 처분시설)인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아동학대, 성범죄 및 은폐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풀버전] 스트레이트 78회 - 6호 시설의 유령들 살레시오에서 생긴 일 https://youtu.be/_WoA0lWRJoI

그러나 살레시오수도회가 낸 입장문에 따르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사과는커녕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피해자들에 대한 회유 협박으로 2차 가해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를 즉시 폐쇄하고 진상조사에 나서야하며, 전국 11개(2017년 현재) 아동치료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아동치료보호시설 운영을 국가사무로 전환하여 아이들의 최소한의 안전과 인권이 사각지대에서 짓밟히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신종코로나이러스로 인해 현재 복지부가 비상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아동복지정책과, 아동학대대응과 등 담당부서의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피해자들과 정치하는엄마들은 현재 재판 중인 성범죄 외에 일상적인 아동학대와 성폭력에 대해 검찰 고발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보도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미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5일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일시
2020. 02. 06. 목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배포일시
2020. 02. 05. 수
총 매 (별첨 0건)

#아동학대 #아동보호치료시설 #스쿨미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http://www.politicalmamas.kr/post/724

[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정의당 시민선거인단 참여 협약식>
엘리트 정치를 넘어 당사자 정치로

△ 정치하는엄마들, 정의당 시민선거인단 및 개방형비례 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 정의당 시민선거인단 참여를 통해 ‘보육과 노동’을 21대 국회 주요이슈로 부각시킬 것△ 선거 국면에서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

http://www.politicalmamas.kr/post/725

정치하는엄마들은 5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청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을 만나 개방형비례 시민선거인단 참여 협약을 맺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정의당 시민선거인단이 비당원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당의 공천권을 시민과 나눈다는 면에서 개방형비례 제도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

지난 1월 24일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회는 2천여 회원들에게 정의당 시민선거인단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단체 주요 의제인 보육과 노동을 정치권에 부각시키고, 21대 총선 국면에서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의결한 바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특정 정당 및 정치인 지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번 협약은 비당원 및 타 정당 당원도 참여할 수 있는 시민선거인단 참여는 특정 정당 지지로 볼 수 없다는 법적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다.

정의당 시민선거인단 모집은 오는 2월 17일까지 진행되며, 만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홈페이지 바로보기 https://pan2020.justice21.org/index.php)

#시민선거인단 #개방형비례 #정의당 #당사자정치 #정치하는엄마들

[부산] 정치하는엄마들 2020신년 모임 취소 안내

2월 7일(금) 내일 예정된 부산하마들 모임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일정 다시 잡히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 #2020신년회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초고액연봉은 과도한 학부모 부담금뿐 아니라 국가재정에서 투입되는 사학연금 지원금까지 이중 부담을 초래한다”며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 교원 보수 상한선을 마련해 친인척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평교사 최저임금 위반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유치원비리 #장하나활동가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072

살레시오수도회는 변명과 거짓을 멈추고 아동학대 피해자들 앞에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하라!

보건복지부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즉시 폐쇄하고 진상조사 실시하라!

■ 일시 : 2020년 2월 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살레시오수도회 정문 앞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 돈보스코청소년센터 KB국민은행 신길사랑지점 우측)
■ 주최 : 피해자 최 아무개님, 피해자 조 아무개님, 공익제보자 박경진 상담사, 정치하는엄마들

<기자회견문>

우리는 이 아이들을 믿는다.

지난 3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통해 아동치료보호시설(소위 6호 처분 시설)인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종사자 성범죄와 일상적인 폭력·폭언, 약물 강제 투여 등 아동학대 사실이 폭로됐다.

그러나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방송 직후 밝힌 입장문을 통해 2개월 전 1심 판결이 난 종사자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과는커녕 피해아동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2차 가해 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피해자들이 증언한 모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 대한 즉각적인 시설폐쇄를 요구한다!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아동치료보호시설로 아동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복지시설의 일종이다. 즉 아동복지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성적 폭력이나 성적 가혹행위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 즉 2018년 3월부터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대규모 성범죄가 벌어진 센터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나 처분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약 3개월 간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야간생활지도원이 보호대상아동 32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성추행·불법촬영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고, 가해자는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그리고 살레시오청소년 센터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인 영등포구청은 가해자가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설폐쇄를 두 달 간 미루고 있다. 시설폐쇄는 가해자의 문제가 하니라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문제고, 센터가 성범죄 사실을 인정한 이상 영등포구청은 시설폐쇄를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영등포구청의 자의적인 시설폐쇄 지연을 직권남용으로 보고 감사청구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살레시오청소년센터를 즉시 폐쇄하고, 센터가 부인한 각종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하라. 이를 고소·고발 및 사인 간의 소송에 맡기고 정부의 역할을 외면한다면 잠재적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살레시오청소년센터와 마찬가지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국 11개(2017년 현재) 아동치료보호시설의 인권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으로 복지부 및 전 부처가 비상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아동복지정책과·아동학대대응과 등 관련 부서의 즉각적인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방송을 통해 고통을 끄집어 낸 피해아동들의 증언은 한낱 뉴스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지난 3일 방송 내용 중 분노를 자아낸 것은 센터 안에서 자행된 아동학대 사실뿐만 아니다. 아동복지시설 안에서 아동학대 범죄가 일어났는데 다들 자기 책임은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관계 부처들의 태도였다. 정부는 아동치료보호시설 운영을 국가사무로 전환하여 아이들의 최소한의 안전과 인권이 짓밟히는 일을 막아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6] <개정 2018. 3. 6.>

행정처분의 기준(제53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1호
개선 명령
시설의 장 교체
시설 폐쇄
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2호
시설 폐쇄


다.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3호
시설 폐쇄


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4호



1) 보호대상아동에게 성적 폭력이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경우

시설 폐쇄





방송 내용 중 살레시오청소년센터 관계자는 보호대상아동을 폭행한 신부가 3년 전에 직위해제 됐다고, 현재는 폭력·폭언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지목한 가해자는 한 명이 아니다. 살레시오수도회 소속 김 아무개 신부, 백 아무개 신부, 유 아무개 신부, 양 아무개 신부 및 김 아무개 생활지도원 등 센터 안에서 벌어진 아동학대는 개인적 일탈이 아닌 수도회 조직의 문제이며 조직적인 은폐가 수반됐다고 피해자들은 말한다. 심지어 살레시오수도회의 내부규정(‘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예방지침’)은 노골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은폐를 조장하고 있다. 담당자들은 학대 혐의나 고발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살레시오회 사목윤리위원회 판단에 맡기라는 내부규정은 그 자체로 위법적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해자로 지목된 성직자 및 직원 전부와 불법적인 내부규정을 강요한 살레시오수도회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하루 종일 벽에서 등을 떼면 안 되는 ‘벽타기’, 벽을 보면서 무릎 꿇고 3~4시간 부동자세로 버티는 ‘메탈’, 같은 자세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버티는 ‘풀메탈’, 108배로 시작해서 자세 흐트러질 때마다 추가하고 길게는 수 천 배까지 이어지는 절하기, 성직자의 멱살잡이와 ‘범죄자 새끼들’이라는 욕설, 정신과 약물 강제 복용,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방임 행위까지 아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아동학대의 범죄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공익제보자와 피해아동이 영등포경찰서, 영등포구청,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굿네이버스),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도움을 청했지만 경찰은 신고접수마저 거부했고 모두가 도와줄 수 없다는 말만 했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2018년 11월부터 벌어진 끔찍한 대규모 성범죄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세상에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촉법소년도 마찬가지다. 때릴 권리가 있는 사람도 없다. 성직자도 마찬가지다.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린 이유다.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아이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믿는다.

2020년 2월 6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726

#아동학대 #살레시오청소년센터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영등포구청 #공익제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출신 "아동학대 등 있었다" 주장

"내 인생 송두리째 망가지고 무너졌다" 호소
센터 전 직원 "아이들이 '괴롭다' 호소 사실"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폐쇄·진상 조사" 요구
센터 "감정 정리한 시간" 가혹행위 의혹 반박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살레시오수도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방송 직후 밝힌 입장문을 통해 2개월 전 1심 판결이 난 종사자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만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 대한 즉각적인 시설폐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센터가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벽에서 등을 떼지 못하게 하는 '벽타기' ▲벽을 보고 3시간 이상 무릎을 꿇고 있는 '메탈'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무릎을 꿇고 있는 '풀메탈' ▲108번 절을 시키고 자세가 흐트러지면 계속 횟수가 늘어나는 '절하기' ▲멱살잡이 ▲욕설 ▲정신과 약물 강제 복용 등 아동학대를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서 6개월간 입소 아동으로 생활했다고 밝힌 최모씨는 "저는 신부님과 일부 종사자들에게 아동학대를 당했고, 부모님의 동의없는 정신과 약물을 강제 복용해야만 했다"며 "신부님께서는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하셨다. 저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고 무너졌다"고 말했다.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206_0000910879&cID=10201&pID=10200

#아동학대 #살레시오청소년센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엄마가 되고서야 누구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5일 정치하는엄마들-정의당 개방형비례 시민선거인단 협약 맺어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112

심상정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치하는엄마들을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엄마들이 하는 정치야말로 삶을 바꾸는 정치”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동안 ‘유치원 3법’, ‘한음이 법’, ‘해인이 법’, ‘하준이 법’, ‘태호·유찬이 법’ 등 아이들을 위한 정치를 위해 그 누구보다도 큰 역할을 해주셨다”면서 “삭막한 국회에서 아이들 의제가 다뤄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며 시민선거인단 모집 동참을 환영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원하는 주요 정책의제가 무엇인지 전달하기 위해, 락그룹 U2의 보컬이자 사회운동가인 보노 사진에 ‘보육’과 ‘노동’ 글귀에 포스트잇으로 한 글자씩 가리고 심상정 대표에게 퀴즈를 내 알아맞히게 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이라는 당사자 정치를 처음 제안한 장하나 활동가는 “엄마가 되기 전까지 아동 인권과 엄마의 노동권 문제는 관심 밖에 있었다”면서, “아이를 낳고 영감을 받은 것이 당사자 정치이고, 누구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선거인단 #개방형비례 #정의당 #보노보노 #보육노동 #우리모두가평등할때까지우리중누구도평등하지않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성범죄 발생한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아동학대 의혹도…시민단체, “폐쇄·진상조사” 요구

[뉴스한국/기자 이슬]
http://www.newshankuk.com/news/content.asp?news_idx=202002062229000103

6개월 입소한 최 아무개 “인생 송두리째 무너져…신부·선생 고소·고발하겠다”
살레시오, 아동학대 전면 부인…법적 대응 검토 시사

이베로니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센터가 내놓은 입장문을 두고 “미국에서 들여온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벽타기·메탈·108배의 이론적 효과를 강조할 뿐 정작 센터에서 일어나 정반대의 사태에 자성의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며, “성범죄자 1명을 처리한 것에 안심하지만 51명의 아동 중 32명이 성적 유린당하는 동안 왜 도움을 청하지 못했고 밤낮으로 침묵을 견뎌야했는지 고민하는 모습도 입장문에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질서와 협력을 위한 아동간 지도 체계가 강압적 위계로 변질돼 악용돼온 실상조차 파악 못 한 둔감성으로 센터에 온 아동들의 골 깊은 성장통을 어떻게 치유하고 세심히 배려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입장문에서 약속한 대로 ‘양심을 걸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다하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모습을 공동체를 지켜볼 것을 확신한다. 진실에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단체를 법률지원하는 류하경 변호사는 “살레시오수도회 전체를 악마화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라며 “향후에 있을 또 다른 아동의 피해를 막고자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추려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지나치게 왜곡하거나 과장한다고 보기 어렵다. 동일한 사실과 동일한 날짜 및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 수 명의 피해 아동이 같은 진술을 한다는 점을 봤을 때 몇 가지는 피해 사실을 진실로 볼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살레시오청소년센터 #영등포구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모두가엄마다 #스쿨미투 #법률팀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충북여중 스쿨미투 승소 판결을 뜨거운 눈물로 환영한다!

학교성폭력 실태를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세상에 알리며 촉발한 인권운동 스쿨미투 2주년을 앞두고 날아든 충북여고 스쿨미투 승소 판결을 눈시울 뜨겁게 환영하는 바이다!

오늘 청주지방법원은 충북여중 스쿨미투 사건(사건번호 2019고합129) 피고인 충북여중 퇴직 교사 김OO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여 법정구속 되었다.

또다른 피고인 충북여중 현직 교사 노OO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장애인 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하였다.

위계와 불의에 맞선 학생들의 외롭고 고된 싸움이 거둔 승리가, 학교성폭력 패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존엄과 평등의 싹을 틔워 인권친화적 학내 문화로 번성할 것을 믿는다. 추행과 유린을 멈추라는 정당한 요구가 교권의 침해로 매도되고, 악의적 비난으로 지탄받고, 불손한 선동으로 일축되는 불지옥을 견뎌낸 학생들이 진실 말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포스트잇 미투’로 불리는 용화여고 이래 스쿨미투와 함께 걸어온 정치하는엄마들이 2020년 2월 현재 파악한 스쿨미투 학교는 100여개에 달한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교사 징계 여부를 비롯한 사태 해결 과정을 투명성있게 공개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비공개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3월 5일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용기를 낸 고발자들과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스쿨미투 피해자들을 구조적으로 돌보지 못하게 만드는 교육당국의 분노스러운 행태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재판관은 경고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 알리고 문제제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관행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 입을 수 있는 점 유념하여야 한다’(판결문 인용)

온갖 어려움에도 진실의 편에 선 충북여중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이 서울의 스쿨미투 학교 담장을 넘어 교실에 가닿기를 기원한다. 용기를 낸 학생들과 그 곁을 지켜준 시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정치하는엄마들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 나아갈 것이다. 다시 한번 충북여중 학생들의 승소를 온 마음으로 축하한다.

2020년 2월 7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727

#스쿨미투 #WithYou #학교성폭력고발 #아동인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생리 주기 적어 제출하면 가산점' … 학생들 성희롱한 중학교 교사 징역 3년
https://cm.asiae.co.kr/ampview.htm?no=2020020715552966755

#스쿨미투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충북여중 스쿨미투' 가해교사 징역 3년 법정 구속...학생들 "보상받은 것 같다"

재판부, 교사들 성추행 및 성적 학대 혐의 모두 인정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가해에 대한 영향도 커"

SNS에 '충북여중 스쿨미투' 공론화 계정을 만들어 미투 운동을 주도해 온 A 학생을 비롯한 3명의 충북여중 학생들은 이번 선고를 함께 지켜봤다. A 학생은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들이 증언한 사실이 인정돼 상처가 어느 정도 보상받은 듯하다"고 재판에 임해 온 소회를 밝혔다.

[충북인뉴스/기자 계희수]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279

#스쿨미투 #충북여중 #아동학대 #학교성폭력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스쿨미투 #충북여중 #아동학대 #학교성폭력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https://youtu.be/W0xrOw9D898

서울시교육청에 묻습니다. “노원구 A학교, 어디입니까?”
_

2월 7일 어제 충북여중 스쿨미투 판결에서 퇴직 교사가 징역 3년 선고로 법정 구속 된 데 이어, 서울에서도 전직 교사가 징역 1년 선고로 법정 구속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국어 교사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서울 노원구 A 여자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하며, 교실에서 자는 학생의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귓볼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제자 19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교사로서 지위를 이용해 여러 학생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심지어 졸업 후 찾아온 제자들에게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기간,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이 교실이나 교무실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져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점, 일부 범행은 추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낮은 형량에 대해 덧붙였습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377245#kbsnews

#스쿨미투 #아동학대 #학교성폭력고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은 왜 시민선거인단에 참여하는가” #1

<강미정 활동가>

“제가 활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 역시 시민으로 커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욕망에 길들여지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아이들로 커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치에 냉소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발언 전문보기
https://www.facebook.com/168398010337796/posts/806596579851266/?d=n

••정의당 시민선거인단 가입은 2월 17일까지이며, 만18세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바로하기 https://pan2020.justice21.org/index.php

#시민선거인단 #정의당 #개방형비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고양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고양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성인지예산서 또는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http://news1.kr/articles/?3834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