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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승소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기후위기 대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헌재가 판단했습니다.

미디어오늘에서는 상당수 언론에서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짚기 보다는 이번 결정을 불편해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비평하였습니다.

🔎 기사 전문 보러가기

[미디어오늘 ｜ 기자 장슬기] 역사적 기후소송 헌재 결정, 재계 입장부터 다루는 언론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679

#아기기후소송 #탄기본위헌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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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내고 '탄소중립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5개월 만의 판결입니다.
2020년 3월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을 시작으로, 시민 단체와 아기 기후소송단 등이 차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총 4건의 소송들을 병합해 심리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아기 기후소송단 김한나·한제아 어린이들이 직접 소송에 나선 이유를 KBS뉴스 인터뷰에서 나눴습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KBS뉴스 ｜ 기자 서다은 ] “덥지 않은 세상에서 뛰어놀고 싶어요”…‘아기들’이 기후소송 나선 이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064078

#아기기후소송 #기후소송 #한제아활동가 #김한나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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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운동단체 청소년기후행동과 아기기후소송단, 녹색당이 함께 제기했던 기후소송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날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30년 이후 탄소 감축량을 정하지 않은 건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

해당 법률은 사실상 위헌이나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더스쿠프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8ㆍ29 헌재 결정문’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지구 온도 1.5도가 바꿔놓은 것들 : 헌재 8·29 결정의 배경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286

#아기기후소송 #기후소송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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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토론회]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

2024년 8월 29일 기후 헌법소원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기후 헌법소원을 진행해 온 청구인과 대리인들은 판결의 의미와 판결 이후 기후 운동의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시: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14시-17시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정동길 9)

- 현장 참여 / 온라인 송출이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자에게 유튜브 중계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공동 주최: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참가 신청:
https://bit.ly/헌법소원판결후속토론회

🞻프로그램

1부 | 기후 헌법소원 판결, 환대와 회고

2부 |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 (발제와 토론)

발제 1.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 윤세종 (기후 헌법소원 대리인단 변호사)
발제 2. 기후 헌법소원 판결 이후 기후 운동의 과제
-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 청소년기후소송)
-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시민기후소송)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토론
- 좌장: 이병주 (기후 헌법소원 대리인단, 변호사)
- 토론자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이재홍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
주선영 (기후미디어허브 전략커뮤니케이션 담당)
오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질의응답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53

#기후헌법소원 #헌법불합치 #후속토론회 #아기기후소송 #청소년시민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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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토론회]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

2024년 8월 29일 기후 헌법소원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기후 헌법소원을 진행해 온 청구인과 대리인들은 판결의 의미와 판결 이후 기후 운동의 과제를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시: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14시-17시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정동길 9)

- 현장 참여 / 온라인 송출이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자에게 유튜브 중계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 접근성 안내: 이번 토론회의 장소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합니다. 사정상 수어통역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요청 주시면 추후 자료집 및 속기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 간단한 다과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별도의 컵 등은 준비가 어렵습니다. 개인 텀블러를 지참해주세요.

✔️공동 주최: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참가 신청:
https://bit.ly/헌법소원판결후속토론회

🞻프로그램

1부 | 기후 헌법소원 판결, 환대와 회고

2부 | 판결의 의미와 기후 운동의 과제 (발제와 토론)

발제 1. 기후 헌법소원 판결의 의미: 윤세종 (기후 헌법소원 대리인단 변호사)

발제 2. 기후 헌법소원 판결 이후 기후 운동의 과제
-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 청소년기후소송)
-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시민기후소송)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토론
- 좌장: 이병주 (기후 헌법소원 대리인단, 변호사)
- 토론자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이재홍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교수)
주선영 (기후미디어허브 전략커뮤니케이션 담당)
오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질의응답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53

#기후헌법소원 #헌법불합치 #후속토론회 #아기기후소송 #청소년시민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토론회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승소였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대응의 시작이기에 기후헌법소원 공동소송단(청소년기후소송·시민기후소송·아기기후소송·탄소중립기본소송)과 공동대리인단은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 후속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한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단지 숫자상의 감축 목표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 기자 윤수현] 국회, 기후소송 위헌 판결로 탄소중립 역할 커져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1016026146020

🟣토론회 현장 보기 및 자료집 다운로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53

#기후헌법소원 #헌법불합치 #후속토론회 #아기기후소송 #청소년시민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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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4년 5개월 만에 태아를 포함한 영유아 62명은 '탄소중립기본법'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냈었습니다.

기후위기가 임산부와 태아,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YTN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 보도 전문 & 영상 보러가기

[YTN] 선천적 기형에 조산까지 '치명적'...이상 기후에 목숨 위협받는 아이들
https://www.ytn.co.kr/_ln/0134_202410301700020291

#아기기후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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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아기기후소송단 62명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헌법 소원을 청구한 지, 2년 넘어 올해 8월 헌법재판소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기기후소송단으로 함께 한 한제아 · 이지예 · 이정후 어린이들이 탈 플라스틱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일상 속 가장 쉬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등교 필수품인 텀블러… 지구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10601070921276001

♻️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110601070121276001

#탈플라스틱 #온실가스감축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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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담은 현행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첫 기후소송 이후 4년만의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헌재는 2026년 2월까지 정부와 국회가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기간 여야는 22대 국회를 '기후 국회'로 만들겠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며, 대표적 공약으로 '기후특위'를 상설화함을 내걸었습니다. 기후에 대한 책임이 큰 이번 국회에서 하루속히 기후특위에 관심을 가지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힘써야할 것입니다.

🔎 자세히 보기

[한국일보 | 오피니언] 기후위기 대응, 기후특위 상설부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1214250002547?did=NA

#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대응 #기후특위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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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 🟡

아기기후소송단과 정치하는엄마들은 11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마지막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 지속적인 압박을 위해 11월 23일 부산 플라스틱 시민 행진에 감축단으로 함께 했습니다. 아기기후소송단 김한나 활동가의 발언을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나입니다. 올해 8월 아기·청소년·시민이 낸 기후소송은 정부를 상대로 이겼습니다. 저는 이 소송에 참여한 후 지난 3년간 국회 앞에 가서 더 이상 석탄발전소를 짓지 말라고 외쳤고, 탈석탄법도 요구했습니다. 저는 폭우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위험한 일들도 들었고 호주에서 큰 불이 나는 것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코로나19로 유치원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후변화로 피해를 겪고 제 목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플라스틱에 대해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나왔습니다.

나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옷을 입고 싶고 더 많은 인형을 갖고 싶고 더 많은 신발을 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구가 위기 속에 있다는 걸 안 다음부터 저와 친구들은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는 플라스틱으로 된 옷, 신발, 인형을 사지 않도록 애씁니다. 그리고 새것보다는 물려받아 쓰는 것, 플리마켓에서 사는 것을 선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많이 아주 많이 욕심을 낼수록 썩지 않은 쓰레기 속에서 숨도 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들로 바다에 거대한 섬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고래, 돌고래, 바다거북, 조류뿐만 아니라 소중한 해양생물들이 죽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는 얼마나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쌓이고 있습니까? 이제 플라스틱을 새로 만든다는 건 이미 플라스틱 쓰레기로 가득한 지구에 더 많은 플라스틱을 더 넣고 쌓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을 더 생산한다면 그만큼 우리 자신을 포함한 지구의 생명들을 플라스틱과 맞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고 또는 수많은 문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었고 내일은 더 늦었습니다. 지구의 생명과 플라스틱 생산을 맞바꾸지 말아주세요. 이제 여기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사용, 폐기, 재활용까지 플라스틱의 전 생애에 대한 약속을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우리 눈에 죽음과도 같은 플라스틱 산, 플라스틱 쓰레기 대신 하늘에 가득한 별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미세플라스틱 대신 편안한 숨을 불어넣는 이유입니다.

저는 어린이 활동가로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구와 생명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말하고 행동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부산MBC뉴스] ′플라스틱 감축′ 세계 이목 부산에
https://busanmbc.co.kr/01_new/new01_view.asp?idx=269556&mt=A&subt=0

[경남도민일보] "플라스틱 이제 그만!" 부산 해운대서 대규모 집회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25023

[뉴스1] "플라스틱 생산 이제 그만"…부산서 각국 시민 800명 행진
https://www.news1.kr/local/busan-gyeongnam/5609287

#1123부산플라스틱행진 #플뿌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NoMorePlastic #PoliticalMamas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김한나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