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낙인찍기’ 민원에…성평등·페미니즘 도서 2500권 폐기한 경기교육청

[경향신문 ｜기자 김태희]

‘부적절 논란 포함 도서 조치’ 공문 세 차례
각 학교 도서관 담당 교사들 압박감 느껴
‘포괄적 성교육’ 실현 내용 담은 도서 폐기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오후 경기교육청 앞에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도서 대규모 폐기 사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경기도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다.

단체는 “성교육 도서를 ‘유해도서’ ‘음란도서’라고 낙인찍는 일부 보수단체의 극단적인 민원에 경기교육청이 적극 동조한 것”이라며 “성에 대한 불합리한 편견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를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그런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고 교육현장 주체들의 권리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폐기된 도서는 국제인권규범과 교육현장의 주체들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실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여성과 아동,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혐오 선동에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거나 동조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평등한 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자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전문 보기
https://m.khan.co.kr/local/Gyeonggi/article/202406121441011#c2b

🟣기자회견문 & 국가인권위 진정서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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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대응 NGO 대응활동보고 및 평가 토론회 -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 방안

● 일시 : 2024. 7. 11. (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토론회 참가신청하기: bit.ly/CEDAW토론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지난 한국정부 제9차 심의(5/14) 후,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6월 3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최종견해는 한국의 심각한 여성차별 현실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정책 기조의 큰 전환이 필요함을 상기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이번 한국정부 심의 내용 및 최종견해를 심도 있게 평가하고, 최종견해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영역별 과제와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주최: 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대응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김남희, 서미화, 서영교, 전진숙 의원,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재정), 조국혁신당 김선민,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02-313-1632 / gensec@women21.or.kr)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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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우리의 사랑이 이겼다!❞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법적 지위 인정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동성 동반자가 마주해왔던 많은 차별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투쟁해 온 당사자들의 용기와 결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동성 간의 관계도 이성 간의 관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를 다르게 처우하는 것이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러나 아직 동성 동반자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은 만연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성 동반자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과 개인들이 다름으로 차별받지 않고 온전히 국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로 변화되기를 바란다. 이번 판결은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모든 제도적 차별을 없애는 것과 그간 기울어진 기준을 바로 잡은 하나의 사례로 그 의미 또한 실로 크다. 당연한 권리를 위한 사회적 약자의 모든 투쟁은 모순에 해당하는바, 여타의 불필요한 논쟁도 제도로서 바로잡는 과정이 시급하다.

이제는 한국 사회가 진정한 평등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다. 모든 동성 동반자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앞으로도 동성가족을 포함한 모든 가족의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모두가 존중받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4년 7월 18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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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평등한 사회로의 한 걸음을 환영한다

: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쳐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처분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판결을(서울고등법원 2022누32797 판결) 유지하였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성 커플에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동성 커플에게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공권력 행사 주체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평등원칙을 지킬 의무를 엄격하게 부담한다고 하며,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제도에서조차 동성 동반자에게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이며, 그 기본권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밝혔다.

법이 규정한 ‘정상가족’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생활공동체는 늘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법률상 혼인을 원하지 않거나 혼인을 하였지만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 사건 부부와 같은 사람들, 혼인 관계도 혈연 관계도 아니지만 생활공동체로서 가족이 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여성들의 삶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길고 격렬한 투쟁 끝에 호주제 폐지를 이끌어냈고, 한국 사회에서 가족을 조금 더 평등한 공동체로 바꾸었다.

여전히 전통적인 가부장제가 우리 사회 곳곳에 성차별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성애 중심의 ‘정상가족’에 대한 환상은 친족성폭력을 포함한 가정 내 폭력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만들고, 피해자를 ‘이상한 존재’로 지목하기도 한다. 원가정에서 탈출한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가족’이 없는 사람처럼 느끼기도 하고, 자원이 불평등한 사회로 내몰린다. 또한 이성애 법률혼 중심의 ‘정상가족’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협소하고 차별적인 기존 법제도는 현실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실제 관계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성애 중심의 ‘정상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구성원들을 사회의 각종 공적 권리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시키며 이 결과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차별이 더욱 공고해진다. 이런 현실에 눈 돌린 채,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논의하며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보다 전통적 결혼과 출산만을 강요하는 인구확장 정책을 시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애 정상가족 중심주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사회적 관계와 삶은 변화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결혼과 출산”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오늘 판결은 한국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동성 관계에 있는 커플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평등한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간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판결을 환영하며, 우리도 보다 더 평등한 사회를 위한 여정에 함께할 것이다.


2024년 7월 18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사)광주여성노동자회, (사)대구여성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사)수원여성의전화, (사)안양여성의전화, (사)인천여성회, (사)제주여민회, 광주여성민우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목포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페미위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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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성동반자는 부부공동생활에 있는 사람" 인정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18일 대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동성부부 사회보장 권리 법적 인정 최초 사례

정치하는엄마들은 이 판결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평등 사회로의 한 걸음을 환영한다"제하의 논평을 발표하고 "이성애 법률혼 중심의 ‘정상가족’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협소하고 차별적인 기존 법제도는 현실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실제 관계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성애 중심의 ‘정상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구성원들을 사회의 각종 공적 권리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시키며 이 결과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차별이 더욱 공고해진다"라며 "우리는 이성애 정상가족 중심주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사회적 관계와 삶은 변화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결혼과 출산”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드러내는 것"임을 강조했다.

📰기사 전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854

🟣정치하는엄마들 환영 성명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40

🟣여성단체 공동논평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44

#다양한가족 #동성동반자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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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도 대법원 '동성배우자 피부양자 지위 인정' 판결 환영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8일 환영 논평내고 "역사적인 판결" 

서성민 변호사(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장)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에 관한 것이나, 사실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성부부와 동성부부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했다는 점"이라며 "동성관계를 배제하는 다른 제도들 역시 그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 전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933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법률팀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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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버젓이 만들어 놓고…'저출생' 걱정하는 나라

[데일리안 ｜ 기자 허찬영]

이날 기자가 만난 어린이들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두리(9)양은 "노키즈존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며 "예전에 가족끼리 한 식당에 방문했는데 문 앞 표지판에 어린이는 들어오지 말라고 써 있었다. 얌전한 아이들도 있는데 모든 어린이를 시끄럽다고 생각하고 식당에 못 오게 하는 점은 차별하는 것 같아 불쾌하고 화났다"고 토로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아이들의 입장을 배제한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인권 침해고 정부가 이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업장에서 어떤 사람이 영업 방해를 해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업자들의 권리지만 '아이들은 다 문제다'라는 전제 하에 애초에 아동 출입을 금하는 건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장 사무국장은 "요즘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어른이 되면 누군가를 배제해 버리겠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 이런 감정들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보여진다"며 "우리 사회에 혐오 문화가 너무 확산돼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전했다.

📰기사 전문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93975/

#NOKIDSZONE #노키즈존 #아동차별 #아동혐오 #포괄적차별금지법필요 #모두를위한평등 #PoliticalMamas #정두리활동가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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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소수자 자살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삶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성소수자를 위한 자살 예방 대책은 없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만연하고, 성소수자라는 존재를 지우기 바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성소수자 동료,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삶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살 예방 대책에서도 존재가 지워져서는 안 됩니다.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먼저 세상을 떠난 성소수자 동료들을 기억하며 정부와 국회에 성소수자 자살 예방 대책 마련 촉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삶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실질적인 성소수자 자살 예방 대책 마련하라!

9월 10일은 국제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SAP)가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세계자살예방의 날’이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한국 역시 매년 이날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지만, 과연 성소수자를 위한 자리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한국 사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의 자리가 사라지고 있을 만큼, 매우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성소수자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삶의 버팀목이 되어줄 차별금지법마저 ‘동성애를 조장한다’라는 이유로 제정이 요원한 상태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고 있고, 성교육 성평등 도서가 사라지고 있다. 곳곳에서 평등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는 국가인권위원장마저 임명되었다. 인권의 퇴행은 브레이크 없이 진행 중이며, 정부와 국회가 뒷짐지고 있는 사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사람들은 늘어만 가고 있다. 원하는 모습 그대로 살고 싶다는 성소수자들의 소박한 바람마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은 성소수자 자살 예방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지금 어떤가. 정부가 수립하는 자살 예방 대책에서도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2012년 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는 자살 위험에 놓인 국민을 적극 구조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 자살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가는 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성소수자의 자살 현황에 대해 알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수많은 연구에서 일반인구집단보다 성소수자들이 자살, 자해 시도가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국제사회 또한 성소수자와 같은 특정 집단이 겪는 차별과 증오 발언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살 위기 취약계층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소외와 배제로만 일관한다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람의 생명은 인권의 출발점이다. 삶이 존중받아야 인간의 존엄도 실현될 수 있다. 그 누구의 생명도 경시되어선 안 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책에 배제된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된다. 차별과 혐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최우선으로 지원받아야 하며, 국가는 앞장서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을 후퇴시키는 무능한 정부라면,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오늘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가의 무관심과 무대책 속에서 차별과 혐오로 먼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성소수자 동료들을 떠올리며, 이 같은 현실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서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 상담하고 교육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망마저 무너뜨리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와 혐오 세력에 맞서, 굳건히 오늘 하루의 삶을 지키고자 한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집단적 특성을 고려한 자살 예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차별과 혐오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침묵과 낙인이 아니라, 이해와 지원의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 소중하지 않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성소수자의 삶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진정으로 기념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소수자 자살 예방을 위해 국가는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라!

실질적인 성소수자 자살 예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성소수자의 삶을 지키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4년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성소수자자살예방프로젝트 마음연결

🟣참가자 발언 & 사후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80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세계자살예방의날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지난 2020년 12월 20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故 속헹씨는 제대로 된 난방설치도 되지 않은 비닐하우스기숙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근로감독결과 기숙사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속헹씨 유족들은 2021년 12월경 산재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 5월 이 사건 사업장의 열악한 기숙사 여건 등이 망인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산재승인하였습니다.

속헹씨 유족들은 2022년 9월경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제기(한국정부가 고용허가제도를 운용하는 주체로서 외국인근로자고용법 및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장을 지도, 점검해야 할 의무 및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리, 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속헹씨의 건강권과 주거권을 침해하였기에 손해배상의무 있다는 취지)를 하였으나, 2024년 8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제49단독)은 원고 패소 판결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도는 국가가 책임지고 이주노동자를 선발하고 도입하고 교육하여 사업장에 배치하고 관리 감독하며, 사업장 알선을 통해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근무하게 하는 등 광범위한 제도 전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정한 1심 판결을 규탄하며 항소제기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경향 | 기자 유선희] ‘비닐하우스 사망’ 이주노동자 속헹씨 유족, 손배소 1심 패소에 ‘항소’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9111351001

[YTN | 기자 김다현]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이주노동자 측, 국가배상 패소에 항소
https://www.ytn.co.kr/_ln/0103_202409120614527899

🟣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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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강남구의 성소수자 광고물 금지를 규탄한다!

- 성소수자의 입맞춤은 음란물이 아니다
지금 당장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난 8월 26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강남대로 인근 건물 외벽 전광판에 성소수자 애플리케이션(어플) 홍보 영상 광고가 게재되었다가, 나흘 만에 구청에 의해 영상 송출이 중단되었다. 강남구 측은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되었다고 전하며, 동성애 만남을 주선하는 어플을 홍보하는 게 불건전하다고 판단했고,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이에 대한 송출 배제 요청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에 따른 민원 대응 차원일 뿐, 개인의 가치관에 대해선 중립적 입장이라고도 언급했다.

해당 광고는 성소수자 만남 주선 어플을 홍보하는 20초짜리 영상으로, 성소수자가 포옹하거나 가벼운 입맞춤을 하는 등의 일상이 담겼다. 공영방송에서 시스젠더 이성애자 커플의 입맞춤 장면이 빈번하게 나오고 옥외 광고물에서도 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강남구의 조치는 성소수자이기에 음란하다는 인식을 여과 없이 보여준 차별적 조치이다. 강남구는 논란이 생기자 애써 성적 지향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따른 민원 대응 조치라고 해명하였지만, 성소수자 관련 광고물이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의해 불허된 경험을 상기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몇 년 전부터, 일부 종교단체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캠페인을 강남대로 인근 전광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영하였다. 강남구가 언급한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등) 제2항의 제5호에 따르면,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의 표시를 금하고 있다.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노골적으로 혐오하는 광고는 충분히 제한할 수 있음에도 방치하면서, 다양성을 보여주는 광고는 이 법률에 근거해 재빨리 금지하는 건 민원을 핑계삼은 행정의 이중잣대이자, 본래 취지에 반하여 법률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법이라는 미명하에 제약하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공의 행태를 보아왔다.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이 이용되는 현실에 성소수자도 예외는 아니다. 성소수자는 도시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 차별받거나 소외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인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강남은 차별 방지 및 구제를 위해 더 세밀한 행정적 결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이후 유엔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반대 결의안’에 세 차례나 꾸준히 찬성하였다. 강남구가 준법 정신을 그리 중요하게 여긴다면, 국제사회 속 일관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금 당장 성소수자의 안전한 삶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성소수자에게 필요한 것은 광고 금지가 아니라 차별 금지이다. 우리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행동하고 강남구의 이러한 행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4. 9. 12.
강남구의 성소수자 광고물 금지를 규탄하는 5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공동성명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03

※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민원을 강남구청에 접수하였습니다

📣강남구 구청장에게바란다
📣강남구 새올전자민원창구 569678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