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한 교육·돌봄을 위해 ①] 교육 안에 돌봄 있다

[매일노동뉴스 ｜ 배수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유보통합이 30년 만에 다시 추진되면서 정계 및 영유아 교육현장이 시끌시끌하다. 나는 유보통합이 된다면 더 이상 어린이와 양육자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유보통합에 반대하는 쪽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은 다른 것이고 심지어 교육이 보육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니 통합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유아 교육과 보육은 그 경계를 구별하기 매우 모호하며, 둘 다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중요한 가치다.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어느 쪽이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야 하는데 ‘돌봄이냐 교육이냐’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아이를 기르기 더 힘들게 한다. 선택할 수 있으면 그나마 나은 편이다. 신도시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부족한 곳은 대기번호 100번을 받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 지방은 지방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줄폐원에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양육자는 발을 동동 구른다. 장애아이의 양육자는 아이를 보낼 데가 더 없어서 애가 탄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적인 통계조차 없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모든 아이들이 충분하고 평등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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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유보통합 #배수민활동가

유보통합범국민연대 등 64개 단체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의결 환영"

｜"여야 아름다운 협치로 유보통합 시작하게 해달라" 본회의 통과 촉구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나뉜 체계 속에서 양육자들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 선택지가 있으면 다행이다. 신도시는 기관이 부족해 돌봄의 질, 거리, 커리큘럼과 상관없이 돌봐준다는 곳에 무조건 간다. 장애아동은 통합반을 찾아 헤맨다. 세 명이상 돼야 통합반을 꾸릴 수 있다는 말에 두 명의 친구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지방소도시의 어린이집, 유치원은 줄폐업하는데 폐원절차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달라. 그럴때마다 양육자와 아동들은 각자도생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데 제대로된 통계도 없어서 수급관리가 안된다는 현실도 개탄스럽다"고 호소했다.

이어 "양육자들은 교육과 보육 중 어느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양질의 돌봄을 원할 뿐이다. 학습만이 교육이 아니다.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겐 교육이다. 교육 안에 돌봄이 있따는 전제 하에 평등권과 질적성장을 이야기해달라. 그 질적 성장을 위해 돌봄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함께 이야기해달라. 유보통합에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얽혀있지만, 잊지말아야 할 건 유보통합은 아동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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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35만원인데, 어린이집은 10만원? 외국인아동 지원 차별 논란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이슈분석] 경기도 3월부터 외국인아동 유치원 유아학비 전면 지원... 지역 어린이집 "아동 차별" 문제제기

우리나라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5~7세(만 3~5세) 아동이 사립 유치원에 다니면 유아학비로 35만 원을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에 다니면 지원금은 10만원에 불과하다.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 경비에도 차이가 난다. 국적에 따라, 사는 지역에 따라, 다니는 기관에 따라 평등하게 누려야 할 교육의 권리에 차별이 생긴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서성민 변호사는 "UN아동권리협약과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해당법의 취지는 모든 영유아를 위한 것으로서 보육지원에서 국적에 따른 차등이 생길 경우 이는 위법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같은 지역 사는, 같은 연령 아동이라도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기관의 설립 형태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도 제각각, 급식단가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한 뒤, "유보통합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의 지원 차별을 해소하고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유보육 지원금과 지원체계도 일원하며 유보육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 당사국으로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내국인과 외국인 아동 간의 차별을 당장 시정해야 한다"라며 "당사국은 자국의 아동뿐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서약을 한 것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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