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협의체 논의 마감시한이 8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주세요‼️
유권자로서 나의 지역구와 전체 국회의원에게 직접 요구해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여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국회의원들에게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반대하고 성평등 전담부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자동 발송됩니다.

🔥촉구하기 바로가기🔗
https://campaigns.kr/campaigns/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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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더 거세게, 가열차게! 성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해주세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캠페인! 벌써 3800여명의 시민들이 함께해주었습니다.

더 거세게, 가열차게! 성평등한 사회를 염원하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국회에 전하는 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이 사회의 주권자로서 전체 국회의원에게 직접 요구해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여 캠페인에 참여하시면 국회의원들에게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반대하고 성평등 전담부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자동 발송됩니다.

🟣[캠페인 참여]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기🔗
https://campaigns.kr/campaigns/803

#성차별 #젠더폭력 #성평등 #여성가족부_폐지_저지와_성평등_정책_강화를_위한_범시민사회_전국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연대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전국행동]

정부조직법 행정안전위 의결에 관한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안' 삭제하는 정부조직개편 당연하다.
정치권은 여성을 볼모삼는 혐오정치 중단하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법은 여야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며 해를 넘기도록 답보상태였다. 그러던 지난 2월 14일 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두 가지만 통과할 것을 합의하였으며 여야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여가부 폐지는 추후 별도 논의를 통해 협의해나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열린 2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3+3 정책협의체'의 발표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오늘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며 사실상 윤석열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 수순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가 성평등을 더 잘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거짓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려 하였으나 실패했다. 지난 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4차 UPR(제 4차 유엔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성평등 독립부처의 폐지는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 심각한 퇴행임이 자명하다. 이만 우격다짐을 중단하고 여가부 폐지 공염불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존속하게 된 여성가족부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성평등부처로 거듭나도록 고민에 나서야 한다.

성평등 독립부처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여성가족부 존치를 확언하지 않는한 여가부폐지 논란은 끝이 아님을 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내내, 국민의힘은 걸핏하면 여가부폐지를 국면 전환의 카드로 쓰고자 할 수 있다.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은 여가부 폐지 의제를 후보자 간 비방과 정치적 표 계산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여가부 폐지 논의를 나중 논의로 막아서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성평등 독립부처의 사수는 현재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의 역사적 소명이자 정치적 책임이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임을 아는 시민들 역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전국의 시민들이 요구한다. 여성가족부 폐지 법안 즉각 철회하라!

2023년 2월 16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전국행동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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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여성가족부 장애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 사업 폐지를 반대하는 장애/청소년/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 전액삭감 및 사업 폐지 규탄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가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7일 2013년부터 10년간 진행한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이 참여하는 ‘성인권교육’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인권교육의 지자체 수요 감소와 폭력예방교육,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교육]사업과의 유사・중복성을 그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결정과 무관하게 내년도 성인권교육 예산을 책정한 지자체도 있으며 교육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성인권교육을 10년 넘게 진행해 온 이유는 ‘젠더 관점’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성가족부가 장애인 성폭력예방의 일환으로 수립한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은 다양한 장애유형 학생들의 참여 보장, 차별없는 포괄적 성교육을 지향하며 성적 권리를 위한 실천 연습 등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인권교육을 폐지하는 것은 성과 재생산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 장애아동・청소년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사업 폐지가 아닌 장애학생들의 포괄적 성교육을 위해 현장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꾸준히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성가족부의 시대적 소명이며 중요한 책무입니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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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 실현할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라 - 거듭되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당장 중단하라!

○ 일시와 장소 : 2024년 2월 23일(금) 오전 10시 /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 주최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전국 902개 단체)
○ 프로그램(※사회 : 여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 발언
1. 성평등 추진체계 무력화하는 여가부 폐지 규탄 -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2. 성평등 예산 삭감을 비롯한 성평등 정책 후퇴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3. 지역 성평등 추진체계 축소 실태 - 설이 (고양여성민우회 사무국장)
4.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넘어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28

#여성가족부_폐지_저지_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여성가족부정상화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 여가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기자회견문-

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 실현할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라!

- 거듭되는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당장 중단하라!

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현숙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장관의 사표를 수리했고 김 전 장관은 2월 21일에 마지막 출근을 했다. 지난해 9월, 김 전 장관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후임 장관 후보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으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가 조작, 배임 의혹, 성차별적 뉴스 생산하는 위키트리 운영 등 자격 논란이 불거지며 제대로 된 해명 없이 자진사퇴했고 5개월간 조치 없이 김 전 장관이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리고 22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차관 직무대행체제를 유지, 여성가족부 장관을 공석으로 두는 배경에 대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 밝혔다. “다음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법을 고쳐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들은 각 부처로 재이관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후보 시절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2년간 정치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여가부 흔들기로 자신의 입지를 이어왔다. 여가부는 정부종합계획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명칭을 ‘성별 대표성 제고 계획’으로 바꿨고 성평등 정책 연구기관은 목적과 기능이 다른 기관과 통폐합하였으며 2024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은 120억 삭감되었다. 중앙·지방정부의 정책 추진체계와 교육과정에서 성평등을 삭제하는 등 여가부의 성평등 실현의 전담 부처로서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다.

오랜 시간, 오인과 오명의 행정체계였던 여성가족부는 실질적 성평등 추진체계로서의 기능 수행 여부보다 ‘여가부 폐지’라는 정치적 수사로 활용되어왔다. 작년 5월, 윤정부는 유엔(UN) 여성폭력특별보고관에 공개서한을 받고는 ‘정부조직개편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 그것이다. 혐오를 통해 모은 표심이었으나 그마저도 ‘진짜’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성차별의 현실은 왜곡, 축소되고 여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 윤정부가 볼모 삼은 여성인권의 현실은 유리천장지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성별임금격차 31.5%, 매일 같이 보는 젠더 폭력 사건들과 이 모든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부정하는 정부를 보는 고통이다.

여가부 폐지를 자신의 사명으로 삼겠다는 전 여가부 장관, 그마저도 공석으로 두며 성평등추진체계를 흔들고 혐오를 통치 전략으로 사용하는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여가부 흔들기는 성평등의 가치를 짓밟는 것과 다름없다. 거듭되는 여가부 폐지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제대로 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명하고 여성가족부 정상화하라!

2024년 2월 23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보도자료 & 참가자 발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29

#여성가족부_폐지_저지_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여성가족부정상화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