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피해학생이 아닌, 선생과 학교의 대변인이었다

[프레시안 ｜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한 '스쿨미투' 정보공개 활동

소송을 통해 받아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들에서 성희롱과 심지어 신체적 강제추행이 발견된 경우에도 2018~2020년 피해자·가해자 분리를 하지 않은 비율이 전체 사건 수 대비 50.3%에 달한다.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경우는 77.5%다. 감사를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58.3%다. 교육청이 징계요구를 아예 하지 않은 비율은 80.2%에 달하고, 각 학교에서 징계를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은 67.4%다. 피해학생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은 놀랍게도 74.3%다. 피해학생이 스쿨미투 신고를 해도 후속처리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올해 3월엔 경기도교육청에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견되고 있으나 비공개 내용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이기 때문이다. 언론에 기사가 많이 나왔다. 국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했다. 그래서인지 소장 접수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경기도 성평등담당관이 전화가 와서 '정보를 공개할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아서이리라. 면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보들을 전달받았고 확인 결과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소송을 걸고 시끄럽게 굴어 망신을 주어야 정보를 공개한다. 이게 우리 관공서의 현 실태다.

📰전문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4281154388534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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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스쿨미투 가해교사 4명 학교명 공개해야"

[충북메이커스TV R｜ 기자 경철수]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충북교육청이 불필요한 소송전을 피하고 싶다면 스쿨미투가 일어났던 학교명을 비롯한 처리현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교육부에 전국 스쿨미투 학교 전수조사와 학교정보공시제 시행을 요구했다.

🟣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N8wb19ZDJ1E&t=3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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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특강 《스쿨미투 사건의 이해 : 학교성폭력 정보공개의 중요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 평가방법》 류하경 변호사

12월 7일 수원시가족여성회관과 온라인에서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 활동가가 함께 학교성폭력 정보공개가 왜 중요한지, 피해자 진술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나눴습니다. 학교성폭력과 아동인권침해에 있어 피해자 곁에 서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새길 수 있었습니다. 함께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강 자료 내려받기
https://stib.ee/oi9A

🔎함께 보면 도움되는 영상

[법잘알에게 물었다] "이 정도면 뽀뽀해도 되잖아요 판사님?" 법정에서 성범죄 가해자가 하는 말 | 씨리얼 사회탐구

[법잘알에게 물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도움 되는 법적 대응 조언 (me too) | 씨리얼 사회탐구

🏫경기도교육청과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3차 변론이 2024년 1월 11일(목) 오전 오후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일시 2024년 1월 11일(목) 오전 10시 20분
│장소 수원지방법원 제507호 법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충청북도교육청
│일시 2024년 1월 11일(목) 오후 2시 30분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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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하경 변호사 《불온한 공익》과 최정규 변호사 《우리 곁에 있어야 할 법 이야기》를 함께 다룬 프레시안 서평에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정보공개 행정소송내용이 담겼습니다.

❝류 변호사가 잠정적으로 정의한 공익은 "사회적 약자의 사익 중 현재의 공동체 다수가 위험하지 않다고 보아 그 추구 행위를 허용하는 사익"이다. 그는 이어 공익의 확장은 당대에 불온하다고 여겨지던 사익을 추구했던 사회적 약자들이 벌인 "경기장 자체를 더 넓히는 공사(工事)"를 통해 이뤄져 왔다고 말한다. 노예해방 운동이나 여성참정권 운동이 대표적 사례다.

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을 감시하기 위해 피해자·가해자 분리, 가해교사 징계 내역 등을 알려달라는 '스쿨미투 정보공개' 역시 당연해 보이지만, 법정 싸움을 거친 뒤에야 이뤄졌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교육청은 가해자들이 향후 교단에 서기 어렵다,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등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물론 법원은 '정치하는 엄마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스쿨미투 후속 조치 결과 공시의무화 법안은 발의 후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다.❞

💡[프레시안books | 기자 최용락] '불온'하다는 '그들'에겐 "세상이 왜이래" 외치는 '사익추구자'가 필요하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4110811580443498

#스쿨미투 #METOO #WITHYOU #류하경활동가 #불온한공익

👩‍⚖️[스쿨미투 소식]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처리 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수사현황’ 기각에 대한 3차 변론

■일시 2025. 1. 22(수) 오후 2:30
■장소 대전고등법원원외재판부(청주) 법정 221호(영상재판)

대전고등법원(청주지원)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이 영상재판으로 진행되며, 류하경 활동가 변론합니다.

1심에서 충북교육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학교성폭력 사안 '수사현황'을 재판부에 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그대로 기각한 사건을 항소로 다투고 있습니다.

지난 1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수사현황자료를 비공개로 재판부에만 제출하라고 피고 충북교육청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지난 12월 17일 2차 변론 기일이 다 되도록 충북교육청 측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비공개 열람 제출할 것을 다시 명령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해를 넘겨 변론기일이 한 번 더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청은 재판부 명령에 성실히 임하길 바라며 정치하는엄마들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류하경활동가 #법률팀

👩‍⚖️[스쿨미투 소식]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처리 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수사현황’ 기각에 대한 4차 변론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279
■일시 2025. 3. 5(수) 오후 2:40
■장소 대전고등법원원외재판부(청주) 법정 221호(영상재판)

대전고등법원(청주지원)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항소심 4차 변론기일이 영상재판으로 진행되며, 법률팀 류하경 활동가가 변론합니다.

1심에서 충북교육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학교성폭력 사안 '수사현황'을 재판부에 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그대로 기각한 사건을 항소로 다투고 있습니다.

지난 1,2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수사현황자료를 비공개로 재판부에만 제출하라고 피고 충북교육청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충북교육청 측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를 넘긴 1월 22일 3차 변론에서 충북교육청은 학교명을 지우고 자료를 냈고, 판사는 정치하는엄마들이 청구한 스쿨미투 수사현황 별표 요구자료대로 학교명도 기재해서 표로 정리, 재가공해서 다음 재판까지 다시 내라며 비공개 열람 제출할 것을 다시 명령했습니다.

부디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청은 재판부 명령에 성실히 임하길 바라며 정치하는엄마들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류하경활동가 #법률팀

[경기일보 기자 백효은]

교육계 안팎 전 구성원 실태점검 목소리

반복되는 ‘성차별 막말’… 교실 속 성인지 감수성 ‘제자리 걸음’

인천 남교사 부적절 언행 ‘시발점’
사이버신고센터 알아도 악영향 우려
스쿨미투 등 SNS공론화 불신 지표
“토론환경 마련으로 교육적 대처를”

■ 교사 ‘성차별 발언’ 어떻게 봐야 하나

파문이 커지자 인천시교육청은 A교사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즉각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항으로 성희롱, 성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등으로 구분한다. 위반 사항과 비위 정도에 따라 경징계(견책, 감봉)와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를 내리도록 한다.

하지만 징계기준에는 ‘성차별 발언’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 이 때문에 인천시교육청은 A교사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학생에 대한 정서적 폭력에 해당하는지 등을 두루 살피고 있다.

류하경(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는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교사의 발언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받았을 충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병가 조치해 수업에서 배제했으며 그의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4월25일자 4면 보도)

■ 반복되는 교사 막말, 도움 요청 주저하는 학생들

인천에선 앞서 2018년 교사들의 성차별, 성희롱 발언을 SNS를 통해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이 6개 중·고등학교에서 이뤄진 적이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당시 학생들이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를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 신고센터의 존재를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신고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지난해 A교사의 수업을 들었다는 한 학생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걸 알지 못했다”며 “만약 신고하면 생활기록부 작성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학생들이 나서기를 꺼리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 “성인지 감수성 교육·정기적 전수조사 필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대응팀 장하나 활동가는 “7년 전 스쿨미투와 동일하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를 통해서만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점은 학생들이 학교나 교육청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성인지 감수성 교육뿐 아니라 매년 진행되는 학교폭력 전수조사 항목에 교사의 언어폭력을 파악하는 문항을 포함하는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전문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7751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류하경활동가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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