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공동성명]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첫걸음

입법적 보완 통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 만들어야

어제(8/31)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시민사회가 꾸준히 제정을 요구했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되었다. 2018년 20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이후 21대 국회에서 재차 발의된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비록 상임위에서 핵심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건이 민간 기피 기관에 제한되는 방향으로 후퇴되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 법의 제정이 국민들에게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시민사회단체는 지금이라도 사회서비스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추후 국회가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 중심 서비스 제공체계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민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해 우선시한 불법·편법 운영과 부당청구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했다. 불안정한 돌봄 환경이 지속되다 보니 국민들은 질 낮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돌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 또한 열악한 상황이었다. 국가가 책임지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사회서비스원법은 민간기관의 강한 반대와 이들을 대변하는 의원들의 행태, 정부와 여당의 정책 추진 의지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한 논의를 이어갔다. 결국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국공립 우선위탁 핵심조항을 후퇴시킨 채 법을 통과시켰다. 서비스의 책임주체를 누구로 바라보는지, 허울좋은 명목상의 법률로 후퇴시킨 이 결정은 사회서비스원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국회는 책임지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적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였다. 국민들은 이제 누구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의 근간이 되는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된 만큼 공공이 직접 설립·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더욱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향상된 돌봄 서비스를, 돌봄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보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 국가는 하루빨리 모두에게 평등하고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권리로서 보장되는 공적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주권의 위임은 더불어 사는 삶을 함께 만들기 위함이고, 가장 약한 이들의 존엄함이 지켜지는 사회는 돌봄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동환경이 필수적이다. 사회서비스원법의 시행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좋은 돌봄으로의 길을 닦아나갈 첫 삽이 되길 소망한다. 끝.

2021년 9월 1일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정치하는엄마들 #사회서비스원제정 #돌봄국가책임 #유보육공공성강화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883

*정치하는엄마들 권은숙 활동가 함께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각자가 차별금지법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나누고, 연내 제정이라는 목표까지 힘을 모으는 자리
<2021 평등집중> 오늘도 저녁 7시에 찾아옵니다~
7시엔 모두 평등집중! 💪

￭ 일시 : 2021년 9월 2일(목) 저녁 7~8시
￭ 참여 : 온라인 줌(Zoom) 농성장 bit.ly/NongsungOn

￭ 매일 진행
매일 진행
평등집중 오프닝 영상
농성장 하루 총회
발언 1. **권은숙 (정치하는엄마들)
발언 2. 권수정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발언 3. 원정 (유니브페미 집행위원장)
영상보기
발언 4. 오체투지/1인시위 참여자 성철(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발언 5.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
평등구호 펼치기
발언 6. 창구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운영위원)
심기용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참여자 자유 발언
닫는 발언 :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구호 외치기 및 마무리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평등사회 건설에 한걸음 다가가야 합니다. 이번 온라인 농성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들의 힘과 열망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민교협도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평등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함께 싸워나가겠습니다.
- 이호중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

다시 한 번 대답없는 국회의 문을 두드리는 수밖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손을 보태 더 집요하게 요구해야겠습니다. 다행히 어제 차별금지와 평등을 위해 발의된 법안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동참하는 이들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의료접근권은 건강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생명의 권리, 건강할 권리, 더 나아가 일할 권리를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저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평등한 세상으로 가는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튼튼한 다리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서 차별받는 모든 사람이 그 다리를 건너 모두가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 윤가브리엘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대표)

동지들, 차별금지법 제정은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다는 아니겠지만, 평등 세상, 차별 없는 세상, 혐오가 사라진 세상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차별금지법은 만들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동지들이 평등한 인간 대접을 받는 세상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체투지를 시작합니다. 힘드시더라도,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으니 오체투지 길목에 나와서 같이 연대하면 그 힘으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거라 믿습니다.
- 양한웅(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온라인 농성 공식사이트
https://nongsungon-equalityact.kr/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모두를위한평등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권은숙활동가

줌으로 농성하고 유튜브로 ‘투쟁가’…다양해지는 ‘비대면 집회’

[한겨레/기자 채윤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0304.html

조계종 스님들 오체투지 응원하는 1인 시위 인증
메타버스 등 가상현실 세계도 인기

“20대에 직장생활을 할 때, 손님 마실 차를 타고 서빙하는 건 여직원의 몫이었다. 팀장은 제가 밥을 먹고 있던 중이라도 차를 타야 하면 저를 불렀다. 한번은 저보다 연차가 낮은 남자 직원이 차를 서빙하자, 팀장님은 ‘왜 남자 직원이 그 일을 하게 시키냐’고 화를 냈다. 그때는 차별이고 부당하다는 걸 몰랐던 것 같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오은선 활동가가 여성으로서 차별 당한 경험을 털어놓자 영상회의 플랫폼 ‘줌(Zoom)’에 참여한 40여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나타냈다. 권은숙 활동가가 “저희가 조사했더니 공영방송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도 남성 캐릭터 70, 여성캐릭터 30 정도로 성비 불균형이 있다. 저희가 이런 내용을 담아 양성평등진흥원과 지난해 대중매체성평등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말하자, 참석자들은 집, 사무실, 카페 등 저마다의 공간에서 박수를 쳤다.

2일 오후 진행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온라인 집회의 한 장면이다. 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 등 158개 인권시민단체들과 종교·문화 단체 등이 소속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월∼금요일 오전 11시∼밤 9시, 하루 10시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을 진행중이다. 1일에는 407명이 온라인 농성에 참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에서는 1인 시위 외에 오프라인 집회를 열 수 없기 때문에 시도한 ‘임기응변’이다.

✨ 제세한 일정+집회 내용은? 공식사이트에서!
https://nongsungon-equalityact.kr/

✨ 나도 간다! 온라인 줌(Zoom) 농성장
bit.ly/NongsungOn

오늘도 함께 모이고, 외치고, 차별금지법 제정합시다!
다들 농성장에서 만나요!

#2021평등의이어달리기 #정치하는엄마들 #온라인농성2일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오은선활동가 #권은숙활동가

[강의] 2021년 구로구 양성평등주간 우리동네 성평등 더하기

<구로, 여성 톡톡>

▣ 일시: 2021년 9월 매주 금요일
(10:00~12:00)

▣ 유튜브라이브: 구로마을TV

＊9/3 시작하는 여성주의
(강연: 이윤숙)
＊9/10 코로나19와 여성
(강연: 장이정수)
＊ 9/17 여성 in 구로
(강연: 조미순, 이정은, 덴마)
＊9/27 여성,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
(강연: 이진옥)
세상의 흐름을 바꿔 온 여성운동의 역사, 법과 제도 변화를 이끈 연대와 참여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20대 보수화, 586세대 비판 현상 왜?…“국민 삶 바꾸는 대선 기대”

[제주의소리/장하나활동가]

[토론 순서]

① 차기 대통령 선호도, 대통령 선거결과 기대, 정당지지도
② 차기 도지사 후보 선호도, 도지사 선거결과 기대
③ 차기 교육감 후보 선호도, 교육정책 평가
④ 제주 (성산)제2공항과 정석비행장
⑤ 원희룡 도정 7년 평가와 도의원 정수 증원

■ 사회 : 장하나 전 국회의원, 정치하는 엄마들 사무국장
■ 출연 : 강보배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원, 전국청년네트워크 정책위원장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333119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스쿨 미투' 연루 교사 469명...학교명조차 비공개
[SBS/신정은기자]

3년 동안 전국 학교에서 스쿨 미투에 연루된 교사들은 469명.
한 시민단체가 징계는 어떻게 내려졌고 각 학교들은 어떤 대책을 내놓았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정덕/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 어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교육부는 자료 부존재라고 하고 교육청들은 학교 이름을 가리고 있으니까….]

교내 성폭력 사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학교명과 조치 등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는 법원 판단까지 나왔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두 곳을 빼고는 여전히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56118&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스쿨미투 #MeToo #WithYou #교내성폭력 #정보공개청구 #가해교사OUT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김정덕활동가

애 낳으면 '무료'... 보기 좋은 정책 뒤에 숨겨진 뜻

입주 후 아이 둘 낳으면 임대료 무료라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유감

[오마이뉴스/기자 신민주]

2021년 3월 8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땅바닥에 드러누웠다. '정치하는엄마들'과 '페미니즘당'의 공동 기자회견이었다. 드러누운 사람들의 옷에는 저마다 글자가 하나씩 쓰여 있었는데, 그 글자를 조합해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왔다. '출·생·률', '자·살·률'. 누워 있는 이들 뒤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펼쳐져 있었다. "대통령님 출생률 말고 자살률을 보십시오", 비혼과 비출산을 선언하는 여성들과 20대 여성 자살률이 폭증하고 있던 시기였다.

"우리는 셀 수 있는 '인구'이기 전에 살려야 할 '인간'임을 잊지 말라."

…

그런데 얼마 전 '인구'와 '인간'을 바꿔치기하는 정책이 곧 현실화된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2년 전인 2019년 5월, 충남도에서 내놓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청약이 곧 시작된다는 내용이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입주 후 자녀를 한 명 낳으면 임대료의 절반을 깎아주고, 두 명을 낳으면 전액 면제해준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 정책은 '두 자녀 무료 아파트'로 불리고 있는데, '무료 아파트'라는 보기 좋은 정책 이름 속에 숨어 있는 말은 다음과 같다.

'억울하면 애 낳아라.'

기사 전문보기 http://omn.kr/1v4v0

#출생률 #인공임신중지 #인구정책 #인구아닌인간 #재생산권 #페미니즘 #자살률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놀이터에서 노는 장애인 본 적 있으신가요?

[천안아산신문] http://www.c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885&fbclid=IwAR1ysBlKyg_vgVpKMEq3pfhJIVd3dKC9dNiRxb0YXcVET3WUx4NiXDWojGs

9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매주 주말 천안 홍익스포츠센터에 문 연 통합놀이터 ‘꿈터’

충남에서 제대로 된 무장애 통합놀이 공간 만들어져야

현재 통합놀이터는 2021년 기준 전국에 20개 밖에 없고 충남은 아예 없다. 제안자 이민경씨는 “전국의 통합놀이터는 안내판조차 차별적인 언어로 시작한다. '장애인과 일반 아동', '몸이 불편한 친구에게 양보하세요' 이런 단어들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적인 언어들이 섞여있다. 이런 잘못된 예를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것보다는 충남에서 제대로 된 놀이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민경씨는 “발달장애인은 학습속도가 느려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 그래서 발달장애아동의 하루는 센터에서 학습을 하고 치료를 받느라 비장애 아동의 하루보다 바쁘다”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안돼, 하지마 이다. 그래서 이런 제지 없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싶었다”고 했다.

🌈 꿈터 예약 방법
: 아래 링크로 예약할 수 있어요
blog.naver.com/equalplace/222473734946

#실내놀이터 #발달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놀권리 #충남천안 #충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모두가엄마다 #이민경활동가

인간에 대한 예의 – 한 유튜버의 법정구속을 보며

[민중의소리/ 오민애의 법원삼거리]

故 김민식 군 부모와 세월호 유가족 모욕한 유튜버의 구속
아무 근거 없는 허위가 사실로 둔갑해 피해자 고통
“자유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법원의 일갈

A씨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고소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A씨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이용해 명예훼손과 모욕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밖에 없었다. A씨가 무책임하게 뱉은 수많은 말들을 하나씩 곱씹으면서, 왜 사실이 아닌 거짓인지 피해자들이 직접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밝혀야 했다. 피해자들이 왜 이런 시간을 감수해야하는 것일까,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하에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재생산되는 수많은 정보들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꼭 이런 식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인지, A씨의 재판을 지켜보면서 떨칠 수 없는 의문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거짓을 거짓이라고 밝힐 엄두가 나지 않아 피해를 참고 있을까.

전문읽기 https://www.vop.co.kr/A000015954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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