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목숨 걸고 싸운 5년… 교육부는 변명만 찾았다

[진실팀사그룹 셜록 ｜ 기자 조아영]

5년이 걸렸다. 스쿨미투에 참여한 중학생 소영(가명)은 교사와 학생들의 2차가해 속에 ‘거짓말쟁이’가 됐고, 결국 자퇴를 선택했다.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서야 재판에서 모두 이기고 거짓말쟁이란 누명을 벗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싸울 동안, 교육부는 뭘 했을까. 대책을 세우겠다는 약속은 있었다. 하지만 실천은 없었고, 장황한 변명은 있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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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피해학생이 아닌, 선생과 학교의 대변인이었다

[프레시안 ｜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한 '스쿨미투' 정보공개 활동

소송을 통해 받아낸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학교들에서 성희롱과 심지어 신체적 강제추행이 발견된 경우에도 2018~2020년 피해자·가해자 분리를 하지 않은 비율이 전체 사건 수 대비 50.3%에 달한다.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경우는 77.5%다. 감사를 아예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58.3%다. 교육청이 징계요구를 아예 하지 않은 비율은 80.2%에 달하고, 각 학교에서 징계를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은 67.4%다. 피해학생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은 놀랍게도 74.3%다. 피해학생이 스쿨미투 신고를 해도 후속처리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올해 3월엔 경기도교육청에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견되고 있으나 비공개 내용이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이기 때문이다. 언론에 기사가 많이 나왔다. 국회에서 토론회도 개최했다. 그래서인지 소장 접수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경기도 성평등담당관이 전화가 와서 '정보를 공개할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아서이리라. 면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보들을 전달받았고 확인 결과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소송을 걸고 시끄럽게 굴어 망신을 주어야 정보를 공개한다. 이게 우리 관공서의 현 실태다.

📰전문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3042811543885348?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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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소식]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충북교육청은 선행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5월 2일 충북교육청 앞 스쿨미투 ‘학교명’ 정보공개 거부 규탄 기자회견 예고
▲경기도교육청 소송 제기 후 ‘정보 공개할테니 소 취하해달라’ 면담요청
▲교육부 학교성폭력 공시제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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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스쿨미투]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충북교육청은 선행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5월 2일 충북교육청 앞 스쿨미투 ‘학교명’ 정보공개 거부 규탄 기자회견 예고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가해교사, 아동학대 신고 이후 조치 알 수 없어

▲교육부 학교성폭력 공시제도 하루빨리 시행해야

일시 2023년 5월 2일(화) 11:00
장소 충북교육청 앞
공동주최 정치하는엄마들 •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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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liticalmamas.kr/post/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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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기자회견

“충북교육청·충북교육감, 성폭력 발생 학교명과 처리 결과 밝혀야”

[여성신문 | 기자 김민주]

남궁수진 활동가의 발언문은 김정덕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가 대독했다. 남궁수진 활동가는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난, 명백한 학대가 일어난 학교 이름을 달라고 하는 것이 피해자들에 대해 2차 가해냐? 아니면 수없이 문을 두드려도 계속 감추고 숨기는 것이 2차 가해냐? 가해자들을 위해서는 막연한 우려로 보호하기 급급한 교육청들을 오늘도 우리는 등지고 외쳐야 하는 고통스런 현실 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보기
https://www.womennews.co.kr/news/curationView.html?idxno=235675&replyAll=&reply_sc_order_by=I#r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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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있었지만.. 자료는 "없거나 비공개"

[충북MBC뉴스 ｜ 기자 이지현]

지난 2018년 충북에서도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이 일었었죠.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명을 포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공개하는 게 맞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는데, 충북교육청은 여전히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론화를 했을 때 학교명을 밝히며 공론화를 했었고 그 후속 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물었습니다. 학교명을 공개하는 것이 누구에게 가장 이로운 것인지는 아마 교육청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영상 보기
http://news.mbccb.co.kr/home/sub.php?menukey=61&mod=view&RECEIVE_DATE=20230502&SEQUENCE=0015

🔗관련기사
[동양일보] 시민단체 충북교육청에 "스쿨미투 학교 공개하라" 촉구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3392

[충북인뉴스] “충북스쿨미투 학교명과 처리현황 즉각 공개하라”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05606

#충청북도교육청 #윤건영교육감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학교성폭력공론화 #아동학대 #교사성폭력 #정보공개소송 #아동인권 #청소년인권 #모두가엄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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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고 뭉개고 버텨라’ 법꾸라지들의 스쿨미투 숨바꼭질

[진실탐사그룹 셜록 | 기자 조아영]

“동네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건 민감하면서 학교에서 성희롱,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엔 왜 관대한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정치하는엄마들의 세 번째 소송전이 시작됐다. 이번엔 충북교육청이 그 상대다. 스쿨미투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교육청의 고집 속에, 가해자는 은폐되고, 피해자는 고립되는 현실. 과연 누구를 위한 비밀인가.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전문 보기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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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거나 버티거나... 교육청과 싸우는 스쿨미투 '연장전'

[진실탐사그룹 셜록 | 기획 · 제작 조아영, 내래이션 최규화]

아직 스쿨미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교육청이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아이들의 교육 현장이 안전한 장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 소송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 [영상]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끝까지 가보자고!
https://youtu.be/_GMmd2CEhlY

📰 [기획기사]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0905

#학교성폭력공론화 #아동학대 #교사성폭력 #전수조사 #교육청축소은폐 #교육부직무유기 #아동인권 #청소년인권 #스쿨미투생존자의목소리 #셜록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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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추행한 선생님을 법정에 보낸 후 벌어진 일

[씨리얼] https://youtu.be/hNqsKkghtwA

5년전 스쿨미투가 전국을 휩슬었던 때, 소영도 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중3이었던 소영은 자신과 친구들을 지속적으로 희롱하는 선생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중학교 3학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어른들을 믿을 수 없었던 청소년은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요? 어릴 적 용기를 내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던 마음은 아직도 뜨거울까요? ‘시끄럽고 까칠한 페미니스트’라는 세간의 시선은, 그를 어떻게 바꿨을까요.

#학교성폭력공론화 #아동학대 #교사성폭력 #교육청축소은폐 #교육부직무유기 #아동인권 #청소년인권 #스쿨미투생존자의목소리 #충북여중 #소영활동가 #충북스쿨미투지지시민모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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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소식]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교육청 ‧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행정소송 3차 변론기일이 오는 1월 1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각각 열립니다.

2018년 스쿨미투 이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을 행한 가해교사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져도 경기도교육청과 충북교육청은 여전히 후속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3차 변론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509)

│일시 2024년 1월 11일(목) 오전 10시 20분
│장소 수원지방법원 제507호 법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3차 변론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61)

│일시 2024년 1월 11일(목) 오후 2시 30분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취재요청서 & 준비서면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55

*함께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김정덕 활동가에게 문의주세요. 010-3455-0616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SCHOOL_ME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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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소식]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교육청 ‧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행정소송 3차 변론을 마쳤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정보공개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재판부 변동 이후 2월 29일 계속 재판을 이어갑니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정보공개 행정소송을 맡은 청주지방법원은 3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종결하고 2월 1일 판결 선고를 기다립니다.

2018년 전국적인 학교성폭력 고발 이후에도 교육당국은 여전히 미흡한 조치로 정보공개마저 늑장부리며 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선고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61)

│일시 2024년 2월 1일(목) 14:00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4차 변론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509)

│일시 2024년 2월 29일(목) 15:40
│장소 수원지방법원 제507호 법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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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소식]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선고일 안내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 선고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61)

│일시 2024년 2월 1일(목) 오후 2시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오는 2월 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2018-2021년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소(이하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판결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25일 소송 제기 후 지난 1월 11월 3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정치하는엄마들은 충북교육청 측에 부실한 자료들에 대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고 곧 재판부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8년 학생들의 전국적인 학교성폭력 고발이 일어났지만, 6년이 돼가도록 교육당국은 여전히 미흡한 조치로 정보공개마저 늑장부려 시기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갈수록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한 활동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99

*함께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김정덕 활동가에게 문의주세요. 010-345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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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6년 지났는데… 가해 교사 학교 정보 아직도 ‘쉬쉬’

[서울신문 | 기자 명종원]

14개 시도교육청 누락 논란

|100여명 교단 남아 있다고 추정
|시민단체 “2차 가해 방치 행위”
|당국 “사립교 정보 수집 어려워”

🟣자세히 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208009009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판결 선고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3구합51361)
│일시 2024년 2월 15일(목) 오전 11시
│장소 청주지방법원 제524호 법정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 행정소송 4차 변론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509)
│일시 2024년 2월 29일(목) 오후 3시 40분
│장소 수원지방법원 제507호 법정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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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자료]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

※일부 기사 내용에 단순히 패했다라는 설명은 사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각하' 부분은 소송 진행 중에 교육청이 우리 청구를 인정하고 스스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내려진 판결입니다. 형식상 '각하'지만 사실상 원고 승소의 결과입니다.

교육청이 끝까지 정보를 주지 않은 단 한가지 항목인 '수사현황'만 법원이 판단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부분은 교육청 주장을 인정해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 '기각'했습니다.

<즉, 정치하는엄마들이 청구한 총 15개 항목 중에 '수사현황' 한가지 항목만 패소(기각)고 나머지는 모두 승소의 결과(임의제공으로 인한 각하)를 얻은 판결입니다.>

'수사현황' 한가지 항목 패소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소할 계획입니다.

아래 구체적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도 요청드립니다.


■결과

-수사현황 1개 항목 기각
-나머지 항목 각하

■이유

-수사현황 1개 항목(6개 소항목 : 신고 기관, 신고 혐의 및 수사 진행상황, 수사결과 처분 기관, 수사결과 처분통보일, 수사결과 처분내용, 재판현황 및 심급별 진행상황)은 충북교육청 주장대로 개인정보 또는 감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정보 등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

-나머지 항목 전부에 대해서는 충북교육청이 소송 중에 임의제공 했으므로, 정치하는엄마들 승소의 결과가 이미 발생했으므로 판결을 내릴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라고 판결한 것임

■의견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소송 중에 충북교육청이 거의 대부분의 정보공개청구의 타당성을 스스로 인정하여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미가 있음 (사실상 승소의 결과를 획득함)

-다만 '수사현황'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교육청이 끝까지 제공하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고, 법원이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은 명백히 부당하므로 항소할 계획임.

-위 '수사현황'은 이전 서울시교육청 상대 확정판결문에 따르더라도 '객관적인 사건처리 결과'에 불과하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라고 할 수 없음

<정치하는엄마들이 정보공개청구한 전체 항목은 아래와 같음>

사건발생 학교명, 가해자 재직기간, 사건개요, 최초사건 인지 익명·실명 신고 여부, 감사실시 여부, 감사실시 기관, 감사실시 기간, 수사기관 등에 신고 주체, 신고 기관, 신고 혐의 및 수사 진행상황, 수사결과 처분 기관, 수사결과 처분통보일, 수사결과 처분내용, 재판현황 및 심급별 진행상황, 피해자 지원 여부 및 지원 기간

2024년 2월 15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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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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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학교 정보 공개해야”…소송 결과는?

[KBS뉴스9 청주 | 기자 이자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학교 성범죄, 이른바 '스쿨미투' 사건이 불거진 지 벌써 6년이 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4월에 충북교육청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충북의 스쿨미투 '수사 현황'과 관련된 정보 공개 요구는 기각하고, 나머지는 각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이후, 충북교육청이 학교 이름과 가해 교사의 재직 기간 등 시민단체가 청구한 자료를 상당 부분 공개했고, 특히 수사 현황 공개가 당사자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정덕/'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수사 현황'이라든가 '피해자 지원 여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요한 건데,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항소할 겁니다."]

시민단체는 또, 학생들의 전국적인 고발 이후에도 교육 당국은 최소한의 정보마저 공개하지 않으면서 시기적절한 대응과 지원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1337&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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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난방 '스쿨미투' 정보, 잇따르는 소송

[MBC 충북NEWS | 기자 이지현]

지난 2018년, 한 사립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스쿨미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속옷이 아내 것과 똑같다", "몸무게가 60kg이 넘는 게 말이 되냐"는 등 남교사들의 성차별, 성희롱적 발언에 대한 폭로가 잇따랐습니다.

"학기 초부터 여성 비하 발언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클래스(교내 상담실)에 신고도 몇 번 들어왔었고."
-당시 재학생(지난 2018년 9월) -

대표적인 충북의 스쿨미투 사례였지만, 어떻게 기록되고 있을까.

한 시민단체가 지난 2022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받은 4년치 자료에서는 해당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누락된 겁니다.

공개된 자료도 '반쪽짜리'였습니다.

학교 이름은 비공개였고, 감사 여부나 피해자 지원 기록도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차 가해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또 사립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도 있고 사생활 보호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정보공개법에 있는 그 내용들을 근거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도교육청 관계자-

이런 이유로 충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스쿨미투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교 성폭력 처리 상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가장 첫걸음이 실태 조사거든요. 과연 아동 청소년의 관점에서 지침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점검이 필요해요." -김정덕/'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2년 전 발의된 성폭력 정보 의무 공개에 관한 교육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교육부 우려와 맞물려 계류 중입니다.

🟣자세히 보기
https://youtu.be/ttNq0oyFA3A?si=_BFw6lawIdhkTk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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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 엄마들, '스쿨미투 수사현황 공개' 정보공개 소송 “사실상 승소”

[여성신문 | 기자 신다인]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충북지역 교내 성범죄 문제를 알리는 스쿨미투(#metoo·나도 말한다)'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행정부(이성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정치하는 엄마들'이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사 현황 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하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교육청에 청구한 15개 항목 중 14개의 항목을 받았다며, 사실상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각하 부분은 소송 진행 중에 교육청이 우리 청구를 인정하고 스스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내려진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지법은 수사 현황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은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치하는 엄마들는 2018년부터 3년간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명과 가해 교사의 징계·처벌 내용 등 개인정보,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부분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충북도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는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스쿨미투 학교명 비공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자세히 보기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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