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결의를 앞둔 긴급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모두를 살리는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 국회는 증액 의결하라!
윤석열 정부는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공공예산에 대한 삭감과 긴축을 중단하라!

○ 일시 : 2023년 11월 23일(목) 오전 10시 00분
○ 장소 : 국회 앞

공공병원이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전력을 다한 뒤, 공공병원들은 심각한 적자와 경영위기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경영위기는 앞으로 4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 회복기 예산이 2023년 대비 2024년 98% 삭감되었습니다. 당장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는 공공병원, 은행 대출을 받는 상황까지 내몰린 공공병원도 등장했습니다.

장애인, 홈리스, 위중증환자, 어린이 환자, HIV감염인들은 기존의 이윤중심 민간의료체계에서 충분히 좋은 진료를 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드러난 의료공백은 기존의 건강권 공백을 극대화하며, 취약한 공공성의 위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공공병원의 존폐 위기와 함께 상시적인 위기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모두의 생명을 위해, 안전한 일상을 위해 공공병원을 지키고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선결조건은 충분한 예산과 지원입니다.

국회는 11월 말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의 위기는 모두의 생명의 위기라는 급박한 위기인식 아래,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공동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해, 상시적 재난에서 죽지않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공공병원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우리는 국회가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을 충분히 확충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공동 주최: 기후정의동맹,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코로나19위중증환자보호자모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 사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상임활동가 이서영

○ 발언

* 재정긴축과 문제점 발언 : 방치된 공공의료의 현주소, 건강권 공백 현장의 위기들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현정희 위원장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 코로나19위중증환자보호자모임 조수진 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방향과 대안 발언 : 코로나19 회복기예산 지원 확충 투쟁으로 공공의료 건설로 나아가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 기후정의동맹 조은혜 집행위원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나백주 정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서이슬 사무국장,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박나래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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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69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 #공공병원

모두를 살리는 공공병원, 회복기 예산 전액삭감? 국회는 증액 의결하라!

윤석열 정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공공예산 삭감과 긴축을 중단하라!

11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 활동가 발언을 나눕니다.

*

‘소아 응급실 뺑뺑이’를 들어보셨나요? 지난 7일 뇌전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가 발작 증세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지만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에서 17살 청소년이, 5월 서울에서 5살 어린이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생명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응급의료를 수행하도록,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광역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전국 413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잔데 왜 구급차를 타고 수백km를 달렸다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올까요?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7월 4일 보건복지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아응급 의료체계 붕괴의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청구에 앞서 조사한 바로,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 중 소아응급환자를 365일 24시간 항시 받는다고 답한 곳은 단 12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응급실이 열려 있어도, 소아청소년과 당직의가 없으면 소아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아응급환자를 받는 요일과 시간을 정해둔 곳들 중 대부분은 소아과 당직의가 있을지 없을지는 환자가 와 봐야 안다고 답했습니다. 와 봐야 안다는 말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를 돌라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공의가 있는 상급종병도 이 모양인데 지역응급의료센터와 기관의 현실은 불 보듯 뻔합니다. 올해 전국 대학병원 50곳 중 38곳이 소청과 전공의를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5년간 폐업한 소청과는 660여 곳, 올해 소청과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는 172명입니다. 올해 소청과 수가를 올려서 내년에 전공의가 늘어난다고 해도 전문의가 될 때까지 4년이 걸리는데, 당장 오늘 밤 구급차를 타고 사경을 헤맬 소아응급환자들은 어떡하란 말인가요? 연간 수익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급종병마저 소청과 당직의가 없어서 소아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양육자들이 대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합니까?

무너진 소아의료 응급체계로 인해 아이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집 근처에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없는 농어촌 섬지역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러 헬리콥터를 타고 가야할 만큼, 출산인프라도 엉망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국회는 과연 똑바로 보고 있습니까?

공공병원이 아니면 소위 돈 안 되는 환자를 내치는 의료구조를 탈피할 수 없습니다. 수익만 바라보고 필수진료를 외면하는 민간 중심 의료 환경에선 계속해서 탈락자가 생길 뿐 소아의료 문제 해결은 요원합니다. 지역구마다 공공어린이병원을 두고 진료 취약지에 의료 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공공의료를 정부와 국회가 재정긴축으로 방치해선 안 될 것입니다.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이 땅의 모든 어린이가 더 이상 불 켜진 응급실 앞에서 문전박대당하지 않고 제 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병원 예산 확충에 국회가 앞장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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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571

#공공병원 #공공의료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 #김정덕활동가

[좌담회]

‘똑닥’ 어플 문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의료접근성 문제 진단 좌담회

■ 일시: 2023년 12월 20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최근 병원 예약·접수 앱인 ‘똑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올해 9월 월 1,000원으로 유료화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똑닥으로만 예약을 받는 병원이 생겨나고 똑닥을 이용하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진료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족한 소아과 전문의로 소아과 오픈런 논란까지 생겨난 요즘 똑닥이 아이들의 건강을 유료로 판매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병의원, 환자가 아닌 플랫폼 기업이 과도한 개인의 건강정보와 이익을 보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똑닥’ 어플 논란의 핵심은 유료화가 아닙니다.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예약 서비스를 공공부문, 정부 차원에서 제공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똑닥’ 어플 문제는 우리나라가 1차의료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소아과 등 분야의 의료접근성이 낮아 의사를 만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틈새시장을 노린 플랫폼(어플)을 사용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늘지 않는데 예약 어플만 정부가 관리한다고 대기시간이 줄거나 아이들의 건강관리가 용이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주최의 다양한 시각으로 ‘똑닥’어플 논란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의료접근성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에 정치하는엄마들 윤은미 활동가 함께 합니다.

■ 주최: 참여연대

■ 프로그램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패널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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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28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 #윤은미활동가

❝소아의료체계 붕괴가 낳은 '똑닥'... 문제는 월 1000원이 아니다❞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 참여연대, '똑닥' 문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의료접근성 문제 진단 좌담회 개최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똑닥 앱이 배경하게 된 등장을 설명했다.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662개의 소아청소년과가 폐업하고 소위 '응급실 뺑뺑이'사건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 소아의료체계가 붕괴한 상황에서 똑닥 앱이 탄생하고 사용됐다는 것. 또한 앱을 통한 병의원 예약, 접수가 이루어지며 현장접수 정원이 줄어들어 단시간 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소아환자의 특성상 위험도가 높아지며,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디지털 소외계층의 병원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 민간기업이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의 타당성 문제, 현장접수 이용자와 앱 유료회원 간의 진료 우선권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은미 활동가는 "현재 소아의료체계의 붕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이용 시스템을 중증도순이나 응급순이 아닌 예약순으로 의료기관 편의에 따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신속한 필수의료 인력 수급 및 유지관리 계획 마련, ▲진료 유형별 예약 및 현장접수 비율 조정, ▲지역별 공공어린이병원 설립 등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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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132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 #윤은미활동가

"아픈 아이 병원 예약하려면 돈 내야?"… 똑닥만으로 접수받는 병원들

[머니투데이 ｜ 기자 박민주]

｜복지부, 유료앱으로만 진료 접수는 의료법 위반이란 유권해석 내놔… "공공 무료 앱, 소아 주치의 제도 도입 등 필요"

소아과 '오픈런'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부 병원들이 '똑딱' 같은 유료 예약·접수 앱으로 예약 접수한 환자만 진료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정한 진료 거부에 해당할뿐더러 노령층 등 디지털 격차가 큰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어쩔 수 없이 유료앱을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앱으로 생기는 편의성도 큰 만큼 모든 이용자에 개방되는 공적 기반의 무료 플랫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일련의 사태의 원인이 되는 1차 의료체계의 공공성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0일 보건복지부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1일부터 10일까지 병원 진료 거부 민원 신고 30건이 접수됐다. 서울 강남구와 서대문구, 은평구, 중구, 경기도 수원시 등지의 의원들이 월 1000원, 연 1만원을 내고 가입해야 하는 유료앱 똑닥으로만 진료 예약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는 진료 거부에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8일 각 지자체에 일부 의료기관에서 특정 앱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만 진료 접수나 예약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외의 진료 접수를 받지 않고 진료 요청을 거부한다면 이는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니 환자의 진료 접근성이 특정 접수 방법으로 인해 제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시민단체 등도 똑닥 앱으로 인한 의료접근성 제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일부 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제한하고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원리에 영리기업의 사적 이익이 결합돼 한국의료체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소아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진료 유형별 예약과 현장접수 비율 조정, 지역별 공공어린이병원 설립 등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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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22015392271227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 #윤은미활동가

"의료체계 파괴하는 '똑닥'…의료 접근성 개선 시급"

[연합뉴스 ｜ 기자 최원정]

｜ 참여연대 좌담회…"의료기관 중개가 영업이 되는 건 금지해야"

지난 9월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 모바일 병원 예약 접수 애플리케이션 '똑닥'의 영리 행위를 제한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문제 또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소아과 진료 예약 대란' 등 낮은 의료접근성을 똑닥의 인기 요인으로 꼽으며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의료기관 이용 시스템을 중증도 순이나 응급 순이 아닌 예약 순으로 편의에 따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신속한 필수 의료 인력 수급과 유지 관리 계획 마련과 지역별 공공 어린이병원 설립 등을 개선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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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31220139900004?input=1195m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 #윤은미활동가

진료예약 앱 '똑딱' 디지털소외계층에 장벽, 개선해야

[이코리아 | 기자 유호경]

윤은미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올해만 3명의 소아환자가 소위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의료기관 이용 시스템을 중증도 순이나 응급 순이 아닌 예약 순으로 편의에 따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신속한 필수 의료 인력 수급과 유지 관리 계획 마련과 지역별 공공 어린이병원 설립 등을 개선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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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912

#정치하는엄마들 #소아의료 #윤은미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