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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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소식]

❝우리 이제 그만 이별합시다❞

함께 살기 위해 멈춰! 414 기후정의 파업 참여자 선언과 계획발표 기자간담회

4월 5일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가 414 기후정의파업에 함께 하는 이유를 나눴습니다.

❝양육자로서 제가 기후정의파업에 동참하는 이유는 ‘이별하기’ 위해섭니다.

먼저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가치관과의 이별입니다. 장시간 노동, 과도한 생산과 자원의 사용, 성장과 경쟁 일변도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기후위기의 책임을 제대로 묻을 수 있고, 더욱 심각해질 기후재난의 불안과 불평등을 덜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방관, 알지만 못 본 척 하기와 이별입니다.
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면서 한쪽에선 성장을 구가하고 부를 축적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재난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은 채 빈곤과 싸우고 기후난민이 되어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현실을 ‘못 본 척하기’와 이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심을 담지 못하고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와 결별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을 뽑는 일련의 선거국면에서조차 여전히 기후위기는 중요한 의제가 되지 못한 채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정치권과는 이제 그만 안녕해야 합니다. ❞

🟣보도자료 & 발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992

#414기후정의파업 #함께살기위해멈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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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자들] 버스기사도, 장애인도 “기후정의 파업한다”

[매일노동뉴스 | 기자 이재]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탄소 배출량을 당장 (정부) 목표보다 더 많이 줄여야 함을 보여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6차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상용화가 먼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목표를 확대하고 다음 정부로 탄소 감축을 미루고 있다”며 “부모님은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아이들은 산불과 폭염·폭우가 일상화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정부에게 묻고 싶다”고 따졌다.

📰보도 전문 보기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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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일터가 기후 악당” 노동자·홈리스·엄마들 파업에 나서다

[한겨레21 | 기자 손고운•김진수]

14살 딸, 3살 고양이, 73살 어머니… 엄마의 파업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2022년 여름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세 명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면서 “인간보다 비인간 동물이,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남성보다 여성이, 취약한 존재들에게 차별적으로 닿는다”고 말했다. 14살 딸, 3살 반려 고양이, 73살 어머니를 가족으로 뒀다는 그는 “폭염, 폭우, 식량 부족, 계속되는 기후재난 앞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담기지 않고 있다. 양육자 입장에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간다.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선거 국면에서 여전히 기후위기는 주요 의제가 되지 못했는데,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와는 결별하고 싶다”고 말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3682.html

#414기후정의파업 #여성 #어린이 #노인 #비인간동물 #기후정치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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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청년 아고라

저출생 '소멸되는 나라 한국'

*백운희 활동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 일시 : 2023년 5월 12일(금) 15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제발표
- 김동훈 (좋은세상연구소 대표) 한국'초'저출산 문제의 정치적 성격

좌장
-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

발제와 토론
-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장)
- 황경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홍보미디어부국장)
-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 안소현 (쿠키뉴스 기자)

| 주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국회의원 전용기 의원실
| 주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쿠키미디어 대학알리
| 안내 별도의 신청없이 자유롭게 현장 방청 가능
| 문의 대학알리 대표 김연준 010-7171-1336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076

#저출생 #소멸 #대한민국 #정치가필요하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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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복합원인’이 부른 참극…‘출생률 0.78명’

[쿠키뉴스 | 기자 임현범]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저출생이 문제라고 하면서 값싸게 돌보는 방법만 고려하고 있다”며 “양육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닌 돌봄교실 연장과 외국인 양육 노동자 등 경제 편익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임신과 육아, 휴직의 경력 단절 코스 밟으면 사회적 해고가 된다”며 “한국 여성들의 M자형 고용률을 살펴보면 일자리 불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 보기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5120192

#저출생 #돌봄권 #경력단절 #사회적해고 #일자리불안 #대한민국 #정치가필요하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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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다섯 번째 '기후소송' 제기…"제1차 탄기본은 위헌"

[한스경제 | 성은숙 기자]

국내 다섯 번째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지난 4월 11일 정부 기본계획으로 최종 확정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제1차 탄기본)'이 현재세대가 져야 할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있으며,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6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정치하는엄마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차 탄기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1차 탄기본'은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이런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탄소배출의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산업 부분은 왜 줄여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운영위원은 "지난 4월 통과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더욱 퇴행적이고, 무책임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번 정부 기간에는 25%만 이행하고 나머지 75%를 다음 정부에 미루겠다는 나몰라라 행태, 책임성이 훨씬 큰 산업부분 감축목표는 오히려 줄여주고, 불확실한 탄소포집저장기술과 해외배출감축실적을 가져오며, 2030년 이후 목표치는 담기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2일 탄소중립기본법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가 과소 설정되는 등 미래세대에 부담을 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4건의 헌법소원 중 2건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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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번째 기후소송 제기…“탄소중립계획, 법정 목표 미달”

[한겨레 | 남종영 기자]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정치하는 엄마들 헌법소원
“2030년까지 35% 줄이도록 한 탄소중립법에 위반”
“국민·미래세대 생명권·건강권·평등권·환경권 등 침해”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6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과 미래세대의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탄소중립계획이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라’고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들은 계획에 따르면 한국이 쓸 수 있는 탄소예산 또한 각각 2024년(1.5℃)과 2028년(1.7℃)에 초과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탄소예산은 산업화 대비 지구온도 상승치를 특정 온도 이하로 묶어두기 위해 인류가 쓸 수 있는 탄소량을 말한다.

또 탄소중립법에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라고 규정했음에도, 이번 계획에 2031년 이후 연도∙부문별 목표가 들어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는 김영희 변호사는 “현재 우리가 기후위기에 처했다는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우리의 감축 목표가 미흡하다는 것은 서로 연결돼 있다”며 “그간의 헌법소원과 병합해서 헌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990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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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국힘 시의원들 심판할 것"

[오마이뉴스 | 기자 윤두현]

재석 60명, 찬성 60명 조례폐지안 통과... 조희연 72시간 '항의 천막 연좌', 시민단체 반발

경기,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결국 폐지됐다. 폐지에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향후 재심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고,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전원 불참한 채 국민의힘 시의원들만 가결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재석 60명에 찬성 60명으로 조례폐지안이 통과됐다.

'정치하는엄마들'의 백운희 전 공동대표는 "없애야 할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라며 "입시와 경쟁의 중압감 속에서 고통받는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인권조례마저 폐지돼 학생들을 쳐다볼 면목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gyl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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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폐지될 수 없다" 외쳤지만... 학생인권조례 사라진 서울

[오마이뉴스 | 기자 복건우]

[현장] 학생·교사·학부모 서울시의회 앞 긴급 기자회견... 특위·본회의 일사천리 통과

"권리가 없어졌단 말을 어떻게 전할지..."

중학생 자녀를 둔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여당 의원으로만 구성된 특위(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라며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조례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냐. 서울시의회가 없애야 할 건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이를 그릇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자세히 보기
https://omn.kr/28h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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