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 미디어감시]

[A.I.C.E. 포럼] 차별과 편견, 혐오에서 안전한 AI는 어떻게 만들까?

[시민사회 분야 — 정치하는엄마들]

[LAB2050 | 오은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이미지바꿔 캠페인을 벌인 이유

만일 어린이가 boy와 girl이라는 단어를 학습하기 위해 네이버에 해당 단어를 검색한다면 어떤 이미지들이 나올까. 놀랍게도 충격적인 수준의 성차별적 이미지가 노출된다. 해당 단어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단어에서 성차별·성편향적이며 여성을 대상화 한 이미지가 빈번하게 보인다. 그래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원래 단어 뜻과 상관없는 이미지 검색 결과가 나오는 검색어, 성차별적이고 성편향적,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이미지가 나오는 검색어를 수집하여 #이미지바꿔 캠페인을 벌였다.

인터넷에서 성차별을 줄인 사례

네이버측은 검색어가 원래 뜻과 관계없이 노출되는 부분을 개선했고, 기술과 운영 측면에서 모두 점검하여 개선하려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미지바꿔 캠페인으로 아카이빙했던 상당히 많은 단어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포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의 사용률도 높아졌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미지가 나오지 않아야 정상이다. 따로 성인인증을 하지 않아도 유해한 이미지는 여과 없이 노출되었다. 아동·청소년 기준에서 유해하면 문제가 있다. 포털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검색 결과를 내놓기를 원한다. 유용하면서도 안전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요원한 일일까?

🟣전문보기
https://alook.so/posts/LKtaMEp

#AI #인공지능 #AICE_FORUM #차별과편견혐오에서안전한AI #LAB2050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 #모두를위한평등 #오은선언니 #윤형중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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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쟁이 며느리’ 동화는 나쁜 이야기일까요?

[한겨레21 | 기자 김양진 • 류우종]

차별·편견 담긴 전래동화…고쳐 쓸까, 문학적으로 읽을까

옛이야기를 지금 상황에 맞게 다시 쓰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2019년 5월 대학생 5명이 ‘선녀와 나무꾼’ 등 전래동화들을 다시 쓴 <선녀는 참지 않았다>(위즈덤하우스)라는 책을 펴냈어요. 선녀가 날개옷을 훔쳐간 나무꾼의 죄를 묻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원래 이야기에서 선녀는 자신을 훔쳐보고 옷까지 훔친 남성과 결혼하잖아요.

“아이들이 읽을 책을 물려받았는데, ‘와 그림이 예쁘네!’ 했는데 막상 보면 대체 뭘 말하려는지 모르겠고, 시대에 맞지 않거나 성차별적 내용이 담겨 있어 내버린 책들도 있었어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조성실 활동가가 이런 생각을 나눠줬어요.

🟣전문 보기
https://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53742.html

#방귀쟁이며느리 #전래동화 #차별편견이제그만 #다시읽는전래동화 #미디어감시 #딱따구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유지은언니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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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국회 토론회] 🙋🏻‍♀️👶🏼👧🏻🧒🏽🏛

❛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 사회로

■ 일시: 2023년 7월 11일(세계인구의날)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관: 국회의원 용혜인
■ 공동주최: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오영환, 국제아동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좌장 김형모(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1.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노 키즈’ 대한민국을 ‘예스 키즈’ 대한민국으로 : 아동친화사회를 위한 국회의 역할

발제2. 류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정책팀장 : 아동친화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과 과제

토론1. 이지혜 · 이정후 아동 당사자·활동가 : 어린이의 ‘노키즈존’ 경험과 어린이가 살고 싶은 사회

토론2.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양육자의 ‘노키즈존’ 경험과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토론3. 조정의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 UN아동권리협약과 ‘노키즈존’ 시정 권고의 의의

토론4. 조덕상 변호사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 ‘노키즈존’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입법과제

상호토론 및 질의응답

■문의 : 용혜인의원실 (02-784-3036 / [email protected])

■토론회 참관을 원하는 어린이는 7월 6일(목) 오후 2시까지 알려주세요.(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 010-2540-0420 / [email protected])

🟣어린이가 존중받는 토론회를 위한 가이드라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30

#국회토론회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동반출입금지업소 #어린이차별 #아동인권 #국회의원용혜인 #모두가엄마다 #미디어감시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이지예활동가 #이정후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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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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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 사회로

■ 일시: 2023년 7월 11일(세계인구의날)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관: 국회의원 용혜인
■ 공동주최: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오영환, 국제아동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좌장 김형모(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1.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 ‘노 키즈’ 대한민국을 ‘예스 키즈’ 대한민국으로 : 아동친화사회를 위한 국회의 역할

발제2. 류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정책팀장 : 아동친화사회 조성을 위한 노력과 과제

토론1. 이지혜 · 이정후 아동 당사자·활동가 : 어린이의 ‘노키즈존’ 경험과 어린이가 살고 싶은 사회

토론2.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양육자의 ‘노키즈존’ 경험과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

토론3. 조정의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과장 : UN아동권리협약과 ‘노키즈존’ 시정 권고의 의의

토론4. 조덕상 변호사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 ‘노키즈존’에 대한 법률적 쟁점과 입법과제

상호토론 및 질의응답

※ 토론회 장소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제1세미나실>로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 용혜인의원실 (02-784-3036 / [email protected])

🟣어린이가 존중받는 토론회를 위한 가이드라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30

#국회토론회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동반출입금지업소 #어린이차별 #아동인권 #국회의원용혜인 #모두가엄마다 #미디어감시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이지예활동가 #이정후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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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취재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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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 사회로

오는 7월 11일 국회 최초로 ‘노키즈존’ 토론회를 엽니다. 아동 당사자가 직접 경험과 대안을 나누는 자리에 정치하는엄마들도 공동주최로 함께 합니다.

■ 일시: 2023년 7월 11일(화)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관: 국회의원 용혜인
■ 공동주최: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오영환, 국제아동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취재 및 보도협조 요청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68

※ 어린이를 비롯한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보도협조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취재요청서를 살펴보시고 많은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토론회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동반출입금지업소 #어린이차별 #아동인권 #국회의원용혜인 #모두가엄마다 #미디어감시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이지예활동가 #이정후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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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토론회 기사에 댓글창 닫아달라 한 이유

[미디어오늘 | 기자 장슬기]

어린이 활동가 토론자로 나와, 언론사들에 ‘댓글창 비활성화’ 요청

정치하는엄마들 “혐오적 댓글 구제 장치 없어, 댓글창 닫기가 최선”

용혜인 의원실은 취재 요청서를 기자들에게 전하며 “어린이·양육자 토론자의 신상, 발언 보도 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언론사와 보도되는 매체의 댓글창(포털과 유튜브 등)을 비활성화해달라”며 “어린이와 양육자가 보도된 기사를 볼 수 있는 당사자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라며, 언론사의 혐오 발언 방치로 정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어린이와 양육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런 내용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의원실에 제안한 내용이다.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6일 미디어오늘에 “혐오 댓글은 처음부터 안전 장치가 설계되지 않은 총기와 같다”며 “고소·고발 등으로 대응하려 했으나 국가기관 역시 아동 인권이나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차별금지법이 없는 상황에서 혐오 표현에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네이버·카카오에서 인터넷 자율 정책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율, 규제 아닌 규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162

#댓글창비활성화 #혐오재생산방지 #국회토론회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동반출입금지업소 #어린이차별 #아동인권 #국회의원용혜인 #모두가엄마다 #미디어감시 #모두를위한평등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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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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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 사회로

오는 7월 11일 국회 최초로 ‘노키즈존’ 토론회를 엽니다. 아동 당사자가 직접 경험과 대안을 나누는 자리에 정치하는엄마들도 공동주최로 함께 합니다.

■ 일시: 2023년 7월 11일(화)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관: 국회의원 용혜인
■ 공동주최: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오영환, 국제아동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자료집 내려받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68

※ 어린이를 비롯한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보도협조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취재요청서를 살펴보시고 많은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토론회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동반출입금지업소 #어린이차별 #아동인권 #국회의원용혜인 #모두가엄마다 #미디어감시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이지예활동가 #이정후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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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 끝나면 학교도 '노키즈존'... 태권도학원 말고도 뛰어 놀 곳 필요하다"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세계인구의날을 맞아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노키즈존’을 공론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는 어린이 당사자들이 참여해 자신들이 경험한 노키즈존에 대해 증언하고 노키즈존의 대안을 제시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주관으로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 사회로' 토론회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제아동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등 6개 단위가 주최했다.


이지예 활동가(11세)는 제주도 카페와 덕수궁 카페에서 노키즈존 차별을 당했던 경험을 밝히며 ”어른보다 힘도 약하고 잘 모르는 것도 많은데 어른들은 잘 알려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성토했다. 이 활동가는 ”내가 어른이 되면 노키즈존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노키즈존이라고 써놓지 말고 ‘여기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써놓아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정후 활동가(10세)는 ”야구선수가 꿈인데 학교 운동장에서는 야구 연습을 할 수 없었다“라며 ”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교가 노키즈존이 되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활동가는 ”노키즈존을 만들지 말고 카페나 식당을 Be quiet 공간과 Shouting 공간을 따로 만들어 구분하는 것“을 제안하며 ”태권도 학원 말고도 어린이들이 뛰고 소리지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활 동가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어린이용 손잡이를 만드는 등 어린이의 시선에서 우리 일상 전반의 공간을 바꿔나갈 것을 제안하며 ”노키즈존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어린이가 행복한 ‘해피키즈존’이 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노력해달라“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토론자로 함께한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오케이키즈존’이나 ‘웰컴키즈존’은 오히려 아이와 양육자를 사회에서 분리시키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832

🟣현장사진 및 자료집 내려받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68


#국회토론회 #노키즈존 #NoKidsZone #아동동반출입금지업소 #어린이차별 #아동인권 #국회의원용혜인 #모두가엄마다 #미디어감시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이지예활동가 #이정후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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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문에 아이가 낀 안전관리 사고에도… “혐오로 쌓은 장벽에 갇힌 느낌”

[미디어 오늘 | 장슬기 기자]

[토론회] ‘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사회로’ “어린이·양육자 혐오표현에 무감각한 사회” 비판

용혜인 “국가가 노키즈존 실태 조사해야”…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제아동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민변 아동천소년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토론회 ‘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사회로’를 개최했다. 용 의원은 “노키즈존이 등장한지 꽤 시간이 흘렀지만 국회에서 노키즈존을 다루는 토론회가 없었다”며 “그동안 국회는 어른들의 공간으로 어린이 신체조건을 고려한 의자도 없었고 어린이를 위한 화장실도 거의 없었다”며 이번 토론회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어린이 토론자도 참석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기자회견을 하면 ‘아이를 안 보고 어딜 나왔냐’고 비난받는 현실도 전했다. 남궁 활동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기자회견장에 나오면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혐오로 쌓은 장벽에 갇힌 느낌”이라고 했다. 또 다른 예시로 지난달 27일 YTN2채널 ‘이슈더있슈’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포럼위원을 이력으로 가진 한 대학교수가 “노키즈존은 노맘충존”이다 등 ‘맘충’이라는 혐오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 삼았다. 남궁 활동가는 “인권위 위원이란 사람도 혐오·차별어를 방송에서 남발할 만큼 이 사회는 양육자 혐오에 무감각하다”고 지적했다.

남궁 활동가는 과거 한 언론과 노키즈존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해당 기사에 혐오 댓글이 달려 경찰에 고발한 사례를 소개했다. 경찰에서 모든 고발은 불송치됐다. 경찰에선 ‘맘충’이란 댓글이 혐오가 아닐 수 있고 일반인이 맘충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가변적이라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냈고, ‘입으로 똥을 싸네’ 등도 불쾌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남궁 활동가는 “결론적으로 이런 혐오댓글을 달아도 괜찮다는 학습만 하게 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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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페 갔더니 어린이만 나가라고…나빴어요, 기분이”

[한겨레 | 고병찬 기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지예 활동가와 이정후(8) 아동 활동가는
노키즈존으로 인해 기분이 나빴던 경험을 토로하며 노키즈존이 모두 없어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야구선수가 꿈이라는 이정후 활동가는 “친구들과 함께 야구를 너무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공원에선 어른들이 시끄럽다고 야구를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며 “뛰어놀고 소리 지르는 걸 좋아하는데 태권도 학원 말고는 아무 데서도 하지 못하게 한다. 노키즈존을 만들지 말고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더 많이 생각해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있을 수 있는 장소를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지예 활동가는 “다른 사람과 나를 다르게 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린이들에게 기분 나쁜 경험을 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만약 내가 어른이 되면 노키즈존은 만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96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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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사회 만들자"…시작은 '노키즈존' 철폐

[EBS] 권영은 활동가 인터뷰

“노키즈존 앞에서 일단은 아이가 배제 받게 하려고, 상처 입히려고 제가 가자라고 제안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것을 모르고 갔을 때 제지를 당하면 이 아이가 상당히 슬퍼하더라고요.

당황했고 문제 제기하려는 저를 이렇게 보면서도 어깨가 축 쳐져 있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돌아설까 하다가 아니다 아이의 시선에서 이것은 문제다라고 엄마가 말해줄게라고 하니까 한결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고요.

오늘도 잘 얘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슬픔에 옆에 서서 조금의 변화라도 함께 만들어가는 양육자가 되려고 합니다.”

📺인터뷰 자세히 보기
https://home.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370557/H?eduNewsYn=N&newsFldDetl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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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도 낮은데 어린이 출입 금지 542곳… '노키즈존'에 가려진 사회 문제

[한스경제 ｜ 기자 김호진]

용혜인, 세계 인구의 날 맞아 노키즈존 관련 토론회 개최
"노키즈존, 혐오와 차별 등 사회 시스템 문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후 아동 활동가는 "야구선수가 되기 위해 친구들과 야구 연습을 하고 싶은데, 아파트 안에 있는 공원은 어른들이 시끄럽다고 야구를 하지 못하게 한다"며 "학교 운동장도 수업을 마치면 문을 닫아서 야구를 할 수 없다. 학교도 수업이 끝나면 노키즈존이 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동네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또 함께 돌보며 유대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낯설다"며 "'태권도장 등 사교육만 이용하라'는 분위기라 아이들이 갈 곳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을 차별하는 노키즈존을 행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덕상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아동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과 국제인권 규범에 따라 우선 보장되는 인권이다"라며 "아동기본법 등을 통해 아동차별 금지 의무를 강력하게 명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통해 노키즈존과 같은 행위를 차별행위 또는 차별을 예고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행정처분 및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6407

🟣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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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도 예쁜 식당에서 밥 먹고 싶어요”

| 아동이던 시절 잊은 어른들, ‘노키즈존’ 형성
| ‘예스키즈’ 아닌 아동친화, 관점부터 변해야

[쿠키뉴스 | 조유정 기자]

# 올해 열한 살인 이지예 아동 활동가에게 노키즈존은 차별의 상징이다. 이 활동가는 추운 겨울 방문한 와플 가게가 노키즈존이라 덕수궁 담벼락에 서서 눈을 맞으며 꽁꽁 언 손으로 와플을 먹어야 했던 경험이 있다. 그는 “어린이들도 예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먹고 싶다”라고 말했다.

최근 늘어나는 노키즈존 때문에 아이들이 놀 공간이 줄어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후(9) 아동 활동가는 “야구선수가 되기 위해 친구들과 야구 연습을 하고 싶은데, 아파트 안에 있는 공원은 어른들이 시끄럽다고 야구를 하지 못하게 한다”고 털어놨다. 학교 운동장도 수업을 마치면 문을 닫아서 야구를 할 수 없다. 그는 “학교도 수업이 끝나면 노키즈존이 되는 것 같다”며 “야구 연습을 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냐”라고 물었다.

부모들도 아이들이 공간에 제약을 받는다고 느낀다. 남궁수진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이전에는 대가족, 골목 문화가 존재했다. 동네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또 함께 돌보며 유대관계가 있었다”며 “요즘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낯설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놀이터도 단지 내 입주민만 허용하는 분위기다. 그는 “태권도장 등 사교육만 이용하라는 분위기라 아이들이 갈 곳을 잃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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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위법 언론’ 봐주기 수사 규탄한다

▲아동학대피해자 등 공개한 혐의로 19개 언론사 고발 수사 중

▲서울중랑경찰서·안산단원경찰서·부산남부경찰서 수사결과 3개 언론사 검찰 송치

▲서울남대문경찰서만 동일 혐의로 고발된 조선일보·TV조선 등 4개 언론사 불송치결정


■ 정치하는엄마들은 작년 10월 6일 용인장애아동학대사건관련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 등 인적사항을 공공연하게 노출하여 보도한 언론사들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 당시 조선일보 등 19개 언론사는 작년 7월 말 이후 용인 장애아동학대 사건 관련 보도를 하면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의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②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ㆍ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치하는엄마들의 고발한 19개 언론사 중 현재까지 SBS(양천경찰서) · KBS뉴스광장(영등포경찰서) 등 12개 언론사는 경찰수사 중이며, 이 중 혐의가 인정된 살구뉴스(안산단원경찰서) · 아티브뉴스(중랑경찰서) · 뉴스어몽(부산남부경찰서) 3개 언론사에 대해 각 경찰서들은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같은 사안으로 고발된 조선일보 · TV조선 · 경향신문 · 한국일보 4개 언론사에 대해서 서울남대문경찰서만 지난 4월 29일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불송치이유로 "피의자의 위반행위 인정된다. 하지만 보도취지, 보도목적 및 내용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형법 제20조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뿐, 어떠한 사유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 이러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불송치결정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

- 위반행위자들(편집인, 발행인, 종사자, 편집책임자, 기관장)에 대한 고발에 대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법령상 정해진 각 책임자를 모두 수사하지도 않고, 일부만을 피의자로 특정한 뒤 이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불송치결정을 하면서 피의자의 법위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으나,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결국,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매우 쉽게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서, 이는 위법 또는 부당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정당행위를 판단하는 요건인 법익균형성, 긴급성은 언급자체도 하지 않았다.

- 2022년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관심이 된 사건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의 일부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건개요만 보도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결정(헌법재판소 2022. 10. 27. 2021헌가4 결정)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언론사에 대한 정당행위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법리에 따른 구체적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정당행위를 인정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봐주기식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부 언론들이 학대사건과 무관한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였다. 언론의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한 보도 행태는 장애혐오를 양산했고, 이는 피해아동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조장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즉각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거, 이번 서울남대문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해당함을 면밀히 살펴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대하여 재수사를 할 것을 즉각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이나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은 아동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조한다. 피고발인들이 학대 피해아동, 학대 행위자 및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노출한 것은 명백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아동학대 관계법령의 위반이다. 조회 수에 따른 수익 창출을 위해 현행법을 위반하여 양산되는 언론보도의 폐해를 막고, 모든 언론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보도를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 인식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2024년 5월 17일
정치하는엄마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09

#미디어감시 #아동인권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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