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드 테이블]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은?

● 일시 2024년 2월 14일(수), 오후 2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김진석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패널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박정호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안현미 돌봄정책&젠더정책연구소장

|이기백 전교조 본부대변인

|장선희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청구인 공동대표

●주최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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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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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준비, 갈등보다는 소통과 협력이 필요해"

- [라운드 테이블]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은?'

[오마이뉴스 | 기자 권영은]

윤석열 정부가 '2024년 3월부터 늘봄학교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돌봄 제공자, 양육자 등의 다양한 의견이 터져 나왔다.

아동 친화적인 공간에서 차별 없는 돌봄이 이뤄지길 바라는 양육자,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노동조건 개선되길 바라는 돌봄전담사, 희생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돌봄 업무가 아니기 바라는 교사들 등. 각각의 다른 이유로 늘봄학교에 우려와 불안을 표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대표는 "늘봄학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권과 연결되어 있다"고 표현할 정도였지만,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초등돌봄 체계가 아니라는 지적을 받으며 여러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한편, 참가자들 모두 돌봄 구성원들의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초등돌봄체계 운영을 기대했다. 타직종에 대한 이해와 고민도 더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대표는 "방학 중, 늘봄학교 중에도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 간식이 제공되어 아동들에게 영양가 높고 따뜻한 밥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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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mn.kr/27f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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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자·종사자 입장에서 바라본 ‘초등 돌봄’

[참여와 혁신 | 기자 임혜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15일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라운드테이블 개최
김진석 위원장 “아동·보호자·종사자 3주체 협의에 기반한 돌봄 체계 완성해야”

박민아 활동가는 아동이 놀 권리, 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민아 활동가는 “다함께돌봄센터는 면적 기준으로 아동 1인당 한 평 이상의 준하는 생활 공간을 보장하고 있다. 초등 돌봄교실도 이에 준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바닥 난방, 좌식, 탁자, 침구류, 환경친화적 교재·교구 구비 등으로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함께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에 아동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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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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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일시 : 2024년 2월 23일(금) 14:00 ~ 16: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 국회의원 강득구,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 발제
백승진(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

| 토론
이성회(KEDI 책임연구자)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정영현(초등교사)
정기웅(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윤송희(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돌봄분과장)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국회토론회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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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해야만 하는 늘봄학교

[주간경향 ｜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

관건은 예산과 소통, 두 가지다. 일단 교육부는 2023년 방과후과정과 돌봄교실에 투입된 8729억원보다 4927억원 많은 1조3656억원을 늘봄학교를 포함한 초등돌봄 예산으로 책정했다. 구체적 예산 내역이 공개된 것이 아니라 쉽게 평가하긴 어렵지만, 한국사회가 맞이한 ‘초등돌봄 절벽’ 문제에 비하면 많은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안 그래도 준비가 미흡하기에 정부는 반대하는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한다.

혹자는 학교에 보육 책임을 맡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지자체가 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일견 타당한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더 책임을 맡을지를 두고 싸울 때가 아니다. 각자가 책임을 더 맡겠다고 싸워도 지금의 저출생이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보육을 오랫동안 방치했다. 비록 준비가 미흡하다고는 하지만, 늘봄학교와 같은 정책이 늦어도 너무 늦게 나왔다. 더 이상 늦어선 곤란하다. 윤석열 정부가 초등돌봄이란 문제 하나만 제대로 해결해도 정책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정부가 될 것이라고 본다.

📰전문 보기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402280600081

#초등돌봄 #늘봄학교 #윤형중언니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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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당사자인 양육자의 목소리도 들어주세요

[오마이뉴스 ｜ 권영은 활동가]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늘봄학교, 가고싶지 않은가?

강득구 의원실에서 현재의 늘봄학교 정책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지만, 정작 양육자들의 목소리는 적은 자리였다.

📰전문 보기
https://omn.kr/27lf8

#초등돌봄 #늘봄학교 #강득구의원실 #권영은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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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반색하는 ‘늘봄학교’, 현장은 개학 후에도 허둥지둥

[경향신문 | 기자 김나연]

|학원 대신 늘봄학교에서 뛰고 놀고···‘돌봄공백’ 메운다

|인력·공간·안내 부족에 학교도, 학부모도 ‘우왕좌왕’

초1 학부모 권영은씨(42)는 “학교 공지를 보면 3월은 3주간만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 다시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준비가 단박에 어려운 것은 알지만 안내가 구체적이지 않아 전달을 잘 못 받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403061551001

#초등돌봄 #늘봄학교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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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학폭조사관…준비없이 ‘시험’ 치르는 학교

[경향신문 | 기자 송진식]

윤석열 정부식 ‘속전속결’ 시행…졸속 운영·실효성 의문 등 우려

정부는 “오후 8시까지 돌봄”, 현실은 “하루 2시간이 끝”

아직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건 아니다. 올해 2월 19일 기준 교육부 집계를 보면 전국 6175개 초등학교 중 2741개(44.3%)가 새 학기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했다. 단계적으로 늘려 2학기 때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전체의 44.3%도 상당한 성과라고 말한다. 문제는 늘봄학교의 운영시간이나 방식 등이 학교별로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100900041#c2b

#초등돌봄 #늘봄학교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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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사회를 보이콧하지 마라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활동가

양육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하던 학교 돌봄에서,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학교 돌봄으로의 전환은 비로소 돌봄권을 아동 고유의 권리로 인정한 일대 사건이다. 국가가 양육자의 돌봄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아동에게 직접 돌봄 책임을 지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를 선언한 것은 대한민국 교육·복지사에 길이 남을 혁명적 변화다. 이 돌봄 혁명이 초등학교에 그치지 않고, 전 국민의 돌봄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사회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 돌봄은 가족의 책임(집안일)이고, 가난하거나 가족이 부재한 경우 부득이하게 국가가 대신 돌보던 과거에서 지역과 국가가 함께 돌보는 공동체적 돌봄 사회로 돌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만 한다.

새 학기와 함께 전국 초등학교 2741개교에서 늘봄학교가 시작됐고, 늘봄학교를 반대해온 교원단체들은 시행 초기의 혼란과 문제점을 비판하기에 급급하다. 문제해결을 위한 건설적 비판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늘봄학교가 실패하기만을 바라는 교원단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곤란하다는 말이다. “사람은 삶의 어느 기간 혹은 모든 기간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 사람을 낳고 기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은 우리 사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가 달린 일로서 엄마·여성·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가족공동체·지역공동체·국가공동체가 서로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전문의 일부다. 돌봄 사회를 보이콧하지 마시라. 교사도 언젠가는 돌봄을 필요로 한다. 사람이면 다 그렇다.

🔎전문 보기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24&art_id=202403120640011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돌봄패러다임전환 #돌봄사회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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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교육과 돌봄, 분리 가능한가?

[참여와혁신 ｜ 기자 임혜진]

“교육과 돌봄 분리 어려워···
인프라 갖춘 학교에서 돌봄도 이뤄져야”

다수의 학부모는 검증된 기관인 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이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현재 초등학생 3학년, 5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학교에서 식사 예절을 가르치거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뭔가 활동을 하는 것 등은 돌봄의 영역에서 이뤄진다고 본다”며 “양육자 입장에서는 이미 학교라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고 생활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그 자체가 돌봄이라고도 보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 돌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정규 교과과정을 학습시키는 것 외에 아이를 사회구성원으로 길러내는 것도 교육이고 교육 안에 돌봄이 포함돼 있다”면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에는 돌봄에 대한 가치를 저평가하는 인식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민아 활동가는 아이 돌봄을 위해 학교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인프라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밖에 돌봄 센터 등을 만들고 지자체 예산에만 돌봄 예산을 의존하게 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별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돌봄 인프라가 제각각이다. 학교와 거리가 꽤 되는 돌봄 센터는 아이들이 이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학교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는 공간이다. 운동장, 보건실, 도서관 등 인프라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이를 아이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돌봄을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어떤 법적 근거로 예산을 마련해 학교 내에서도 돌봄이 이뤄져야 하는지를 같이 고민해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 보기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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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으면 집 준다, 현금 준다…재원 마련 구체안 없어❞

[한겨레 ｜ 기자 손지민 · 김민제]

｜내 한표의 힘 (4) 저출생

4·10 총선 저출생 공약 전문가 평가

일·가정 양립의 한 방법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한 정당은 일부였다. 녹색정의당이 주 4일제 도입과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 연차 5일 추가 등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저출생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실질 노동 시간을 줄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을 시간을 만들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지만 저출생 대책에는 따로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육아기 유연근무 보장 차원에 머물렀다. 개혁신당은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윤자영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국민의힘은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전혀 없는데 육아휴직만으로 일·가정의 양립은 어렵다. 실 근로시간과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이라는 하나의 방법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궁극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양육자와 아동이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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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34165.html

#저출생 #늘봄학교 #초등돌봄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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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 폐지법? 이거 실화임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지난 1월 중학교 교사 출신인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철회하고 동명의 법안을 재발의했다. 불출마 선언을 한 그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다급히 재발의한 법안은 놀랍게도 ‘초등돌봄 폐지법’이다.

법안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학교 내 시설도 ‘온종일 돌봄시설’에 포함되나, 법안 제11조 제1항은 “온종일 돌봄시설은 지자체장이 직접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초등돌봄 외주화)”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은 “지자체장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운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야 한다(초등돌봄 폐지)”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 출신 의원을 교육위에 배치하는 것은 그의 교육 전문성을 기대해서지 교원단체의 이해만 대변하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당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노골적인 법안을 발의해서는 곤란하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초등교사 출신 백승아 당선인(더불어민주연합), 정성국 당선인(국민의힘)의 의정 활동을 주시해야 할 이유다.

🟣자세히 보기
https://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404121600041

#초등돌봄 #늘봄학교 #아동중심돌봄 #강민정 #초등돌봄폐지법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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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낳아 키워보니... 부모들이 말하는 찐 경험담

[CBS 표준FM 박재홍의 한판승부]

| 저출생문제 특집토론

1. 일-육아 병행하는 엄마들 ‘아이 낳아 키워보니…’
2. 저출생 위기 극복?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것’
3. ‘무급’ ‘남성’…육아휴직 사각지대 대책은?
4. 육아 애환? 고달프지만 보람이 더 큽니다

- 권영은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권호현 변호사
- 정아은 작가
- 이고은 작가

#직장갑질119 #노키즈존 #저출생 #공적돌봄 #늘봄학교 #인구감소 #박재홍의한판승부 #권영은활동가 #이고은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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