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소식]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처리 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수사현황’ 기각에 대한 3차 변론

■일시 2025. 1. 22(수) 오후 2:30
■장소 대전고등법원원외재판부(청주) 법정 221호(영상재판)

대전고등법원(청주지원)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이 영상재판으로 진행되며, 류하경 활동가 변론합니다.

1심에서 충북교육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학교성폭력 사안 '수사현황'을 재판부에 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그대로 기각한 사건을 항소로 다투고 있습니다.

지난 1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수사현황자료를 비공개로 재판부에만 제출하라고 피고 충북교육청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지난 12월 17일 2차 변론 기일이 다 되도록 충북교육청 측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비공개 열람 제출할 것을 다시 명령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해를 넘겨 변론기일이 한 번 더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청은 재판부 명령에 성실히 임하길 바라며 정치하는엄마들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류하경활동가 #법률팀

🔥 2025 1/21 ~27 각 지역별 행동입니다.
설날 고향을 일찍 찾으시는 분들은 내 고향의 행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서울 광화문 일대, 25일 16시 (경기, 인천 등 집중)

인천 구월동 로데오 광장, 22일 18시 30분

경기
수원역 문화광장, 22일 18시 30분 (경기시민문화제)
의정부 행복로 신한은행 앞, 21일 18시 30분
광명 철산역 2번출구, 22일 17시
평택 평택역 오거리 메가커피 앞 도로, 23일 19시
안산 중앙동 동서코아 앞 광장, 퍼22일 19시
성남 수정구 시립의료원 삼거리, 23일 18시 30분
김포 구래역 1번 출구, 21일 18시 30분
여주 한글시장 입구, 23일 18시 30분
광주 이마트 건너 스타벅스 앞, 24일 18시

강원
강릉 강릉역, 24일 17시
동해 동해역, 23일 12시
삼척 삼척우체국 앞, 23일 18시
속초 서독약국 앞, 20~24일 16시
양구 양구터미널 앞 전우사, 22일 18시 30분
원주 원주의료원사거리, 22일 17시 30분
원주의료원사거리, 26일 15시
철원 동철원농협 앞, 24일 17시
춘천 거두사거리, 24일 19시
홍천 꽃뫼공원, 23일 18시 30분
횡성 만세공원, 22일 18시

충북
청주 충북도청 서문, 25일 16시 (충북도민대회)
괴산 시계탑육거리, 22일 18시
영동 삼일공원, 23일 18시
진천 읍사무소앞, 23일 18시 30분

대전 은하수네거리, 25일 16시

충남
천안 터미널 맞은편, 25일 16시 30분(충남시민대회)
부여 터미널 앞, 24일 18시 30분
당진 신터미널앞, 23일 19시
보령 동대동 원형광장, 22일 18시
서산 호수공원, 23일 19시
아산 온양온천역, 22일 18시 30분

세종 도담동 해뜨락광장, 24일 18시 30분

전북
전주 전주객사 풍패지관 앞, 25일 16시
정읍 원협앞 일방통행로, 25일 17시
군산 한길문고 사거리, 23일 19시/ 롯데마트 맞은편, 25일 17시
김제 홈플러스 앞, 25일 16시

광주 5.18민주광장, 25일 17시

전남
진도 철마광장 23일 17시 30분
영광 남천사거리(알파문구 앞) 23일, 18시 30분
곡성 군청사거리 23일, 18시 30분
목포 평화광장, 25일 17시
순천 국민은행 사거리(농협 앞), 25일 16시
구례 경찰서로터리, 24일 18시
강진 버스터비널, 23일 18시 30분
장흥 군청앞 23일 18시담양 중앙공원 25일 17시
담양 중앙공원 25일 17시
나주 빛가람 호수공원 25일 14시

대구 동대구역광장, 24일 14시 (귀향 캠페인)/ CGV한일, 25일 17시

경북
경산 경산오거리, 23일 16
포항 영일대 누각 앞, 25일 17시
안동 문화의 거리, 25일 17시
성주 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 22일 18시
울진 군청앞 버스정류장, 27일 18시 30분
경주 신라대종 앞, 25일 17시
문경 점촌 문화의 거리, 25일 15시
상주 던킨도너츠 앞, 24일 17시

경남
창원 시청광장, 25일 17시
진주 차없는 거리, 25일 16시
창녕 탑마트 옆 전광판 광장, 23일 18시
양산 이마트 후문, 24일 18시 30분
밀양 영남루 앞 거리, 24일 18시
합천군청 로터리 22일, 17시 50분
사천 우리은행 앞, 23일 18시
김해 내외동 한국1차 사거리, 25일 16시 30분
산청 신안면사무소 앞, 22일 18시
거창 군청앞, 22일 18시
남해읍사거리, 22일 17시 30분

부산
서면 주디스태화 옆 도로, 22일 19시(부산시민 수요집회)
서면 동천로(부전 도서관), 25일 16시 (부산시민대회)
남구수영구 경성대부경대역 3번 출구, 24일 19시
사하구 하단역 3번 출구, 24일 18시 30분
사상구 사상역(2호선) 3번 출구, 24일 18시 30분
연제구 김희정 사무실(연산역 5번출구) 앞, 24일 19시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남1문 앞, 24일 18시 30분
동래구 동래역 1번 출구, 24일 17시 30분
중구영도구 조승환 사무실 앞, 23일 18시 30분
서구동구 초량 정발동상 앞, 24일 18시 30분
해운대구 김미애사무실 앞, 24일 19시
금정구 부산대역 3번출구, 23일 19시
기장군 정관 한진해모로 사거리, 24일 19시

울산
삼산동 롯데백화점 앞, 25일 16시 (울산시민대회)
남구 현대해상사거리, 22일•24일 17시/ 태화로사거리 23일 17시 (설명절 선전전)

제주 제주시청 앞, 25일 19시

"‘소아과 오픈런’ 여전…정부 소아의료전달체계 대안 부재"

‘소아진료대란 및 소아 필수약 품절 문제 해소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제5차 현장간담회

💡[한의신문 ｜기자 강현구]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61311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단장 허영)은 22일 ‘소아진료대란 및 소아 필수약 품절 문제 해소방안’을 주제로 제5차 현장간담회를 개최, 소아 보호자·의료계·약계·의약품 유통계를 통해 소아진료대란 현장의 근본적인 원인과 해소방안 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만 3세 쌍둥이 중 첫째가 고열이 나기 시작, ‘똑닥앱’은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기에 현장접수 대기를 위해 새벽 6시 첫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해 한두 시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면서 “이후 의사가 폐렴기가 있다며 약을 처방했으나 집에 와 보니 평소 함께 처방받던 약이 품절이라는 이유로 사전 안내 없이 처방해주지 않아 불안했었다”고 토로했다.

최 대표는 이어 “지역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응급병원은 폐과 상태였으며, 지역 유일 달빛어린이병원인 C의원은 과잉의료를, D어린이병원은 열흘 동안 아이에게 흰죽만 먹이면서 일체 금식을 시켜 히스테리증상을 보이는 등 여러 문제가 존재했었다”면서 정부에 △소아과 폐과 대책 마련 △달빛어린이병원 검토 및 확대 방안 △의료계 구조조정 △중장기적 공공의료 확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소아의료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활동가

폐암 산재 학교급식노동자들, 국가 손배 제기

｜ “문제 해결에 늦장 부린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 폐암 발병 원인으로 환기시설 미비, 예산·인원 감축 지적

💡[참여와 혁신 ｜ 기자 강성진]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55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학교급식노동자 9명이 교육부와 광주광역시·경상북도·전라남도·부산광역시 등 4개 지역의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학교급식노동자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신청 건은 2023년 7월 기준 149건이었으며, 이 중 94건이 승인되었습니다. 2024년 7월엔 169건의 신청 중 143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승인율도 63%에서 83%로 증가했다. 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노동자는 104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대책위는 교육당국이 조리 중 발생하는 유해 물질인 ‘조리흄’을 배출할 환기시설과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고, 적은 인력으로 학교 급식실을 운영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증진해야 한다고 명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9항, 산업안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한 제4조의2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주 역할을 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사업주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노동 조건 개선 의무를 밝힌 제5조 제2항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자료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517

#학교급식실폐암대책위 #학교급식실 #모두가안전한급식 #급식산재 #급식실노동자 #국가책임 #급식팀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성명

지혜복 교사에 대한 그 어떤 탄압도 정의로운 싸움의 승리를 막을 수 없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을 규탄한다!

2025년 1월 23일,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취소청구 ‘기각’을 알려왔다. 학내 성폭력 축소·은폐와 2차가해에 문제제기하고,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다 학교에서 쫓겨난 지혜복 교사에게, 심지어 그 자신이 2차가해 대상이 된 지혜복 교사에게, 교육당국은 끝없는 행정폭력을 자행하고 있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부당해임을 정당화한 교육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굽히지 않고 싸울 것이다.

지혜복 교사가 싸움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정당한 싸움의 결과 지혜복 교사는 학교에서 쫓겨났고, 해임당했으며, 형사고발까지 당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어떤 탄압도 다음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

첫째, A학교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다.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보고하며 해결에 나선 사람이 지혜복 교사였다.

둘째, A학교 관리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한 결과 피해자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으나 중부교육지원청은 이를 용인하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셋째, 지혜복 교사는 이를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했다. 지혜복 교사의 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사안을 조사한 뒤 교육청 자신이 A학교에 문제 시정을 권고했으나, 2차가해는 지속되었고, 피해학생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침묵을 강요받았다.

넷째, 문제 해결에 나선 지혜복 교사에게, A학교는 직무상 필요와 완전히 상충하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를 내렸고, 중부교육지원청은 최소한의 형식적 절차조차 갖추지 못한 부당한 전보를 합리화했다. 이에 지혜복 교사는 공익제보자 지위인정 및 공익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 전보의 중단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다섯째, 서울시교육청은 ‘횡령이나 배임을 제보한 것이 아니니 공익제보라고 볼 수 없다’는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하며 부당전보를 정당화했고, 끝내 문제 시정을 요구하는 지혜복 교사를 해임하고 형사고발까지 자행했다.

성폭력 피해학생 곁에 선 교사를 쫓아내고 해임함으로써, 교육당국은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침묵과 교육노동자의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가 두려웠다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투쟁이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오는 2월 5일 집중집회와 2월 26일-27일 희망텐트를 시작으로,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분노한 광장의 노동자 민중과 함께, 이 정의로운 싸움의 승리를 실천으로 증명할 것이다.

2025년 1월 23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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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4441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2.8 민주주의 기후정의광장🤔
⁉️why,,가요,,,?!

탈핵시민행동과 녹색연합에서 활동하고 계신 수홍활동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윤석열 탄핵시키고! 윤석열들이 만들어놓은 반환경 반생명 반민주 반인권적인 핵폭주 정책도같이 탄핵시켜야 합니다!! ✊

☄️민주주의 기후정의광장
:윤석열 끝내러 기후정의가 간다⛓️
🗓일시-2월 8일 (토) 14시~15시
📍장소-경복궁역 4번 출구 앞

🎙윤석열 퇴진 기후정의 오픈마이크
1월 25일 오후 2:30분 광화문 월대 앞

○ 자세히 보기 bit.ly/민주주의기후정의광장

○ 주최 : 공공재생에너지연대,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윤석열퇴진!세상을바꾸는네트워크, 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탈핵시민행동

○ 후원 : 윤석열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후위기비상행동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박수홍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