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앞으로 학교 내 성교육 방향이 결정됩니다. 지난 11일 정치하는엄마들이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에게 성평등 미디어리터러시 · 포괄적 성교육 실시에 대해 입장을 물었습니다. 여성신문에서 관련 질의 답변을 보도했습니다.

윤호상 후보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기기나 프로그램 등을 사용한 범죄의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정근식 후보는 '아동청소년 중심의 학교성폭력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한 성평등 미디어리터러시·포괄적 성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취임 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조전혁 후보는 정치하는엄마들 질의에 무응답했으며, 공표한 5대 공약에 ' 페미니즘·동성애 교육 금지'를 명시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여성신문 ｜ 기자 신다인]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교육감이 의지 갖고 포괄적 성교육해야”

🟣서울시교육감 후보 공개 질의 답변 보러가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61

#성평등 #포괄적성교육 #서울시교육감후보 #윤호상 #정근식 #조전혁 #공개질의답변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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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5차 집중집회

❝지혜복 교사 해임·형사고발 규탄한다!❞
❝A학교 성폭력 사안 온전히 해결하라!❞
❝공익제보자 부당전보 철회하라!❞

■일시 2024년 10월 16일(수) 17:30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성폭력 공익제보 교사에게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A학교 성폭력 2차가해에 맞서 피해학생 곁에선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법리를 조작해 부인하고 일하던 학교에서 쫓아내며 끝내 교사 신분까지 박탈했습니다. 52개 여성·인권단체들이 징계 처분을 규탄하며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10월 4일 급기야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성폭력을 묵인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서울시교육청의 행정 폭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A학교 성폭력 사안 해결을 위해 투쟁해 온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가 피해학생들 곁에서 성폭력 사건을 온전히 해결하고 이를 발판삼아 모든 학교현장에 성평등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사인 | 기자 나경희] 피해자는 입을 닫고 선생님은 쫓겨났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52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10/24까지)
https://forms.gle/ZG1DBqwzVYy4M5iAA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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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노동자를 기록하는 사람들 〈싸람〉에서 스쿨미투로 이어진 A학교 지혜복 교사 사건을 다뤘습니다.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1)

“학교를 매개로 한 성범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스쿨미투가 있었고 N번방에 있었습니다. A학교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가 기술 발달을 등에 업고 더 큰 파도로 몰아닥쳤을 뿐입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A학교 학생들은 교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좌절을 겪었다. 그 경과를 따라가면, 2018년 이후 개선되었다는 학내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가로막혔는지를 볼 수 있을 테다. 스쿨미투 이후를 보여주는 단서다.

이것만이 아니다. 내가 이 사건을 보고자 하는 이유에는 ‘위드 유’가 있다. A학교의 ‘미투’는 창문에 붙어 학교 밖을 향하지 않았다. 학내에서 외쳐졌다. 이에 ‘위드 유’로 응답한 이도 학교 안에 존재했다. 지혜복 교사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알게 된 후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정말 미안하다.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지만, 많은 학생이 듣지 못한 말이다. 이 짧은 응답은 나에게 기대를 안겨주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게 무엇인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을까. 운이 좋다면, 이 질문에 답을 얻을지도 모르겠다.

💡 [싸람 ｜ 학교 안에서 다른 세상을 꿈꾸는 싸움] 기록 희정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1)
https://ssaram.co.kr/forum/view/1114042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10/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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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백운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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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 약속대로 공대위와 조속한 면담 추진
▲ A학교 피해학생 회복 지원 · 포괄적 성교육 실시 · 성폭력 실태조사TF 구성
▲ 지혜복 교사 공익제보자 지위 인정
▲ 지혜복 교사에 대한 해임 및 고소고발 취하와 공식 사과

“A학교 성폭력 사건과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해 잘 모른다, 알아보겠다” - 진보를 표방하고 당선한 정근식 교육감이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대해 밝혀온 입장이다.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정근식 교육감은 다음 사실을 인지하라.

첫째, 2023년 5월 A학교 내에 지속적인 성폭력이 있었음을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인지하고, 학교 측에 보고하며 해결에 나선 사람이 지혜복 교사였다. 그러나 A학교 관리자들은 성폭력 피해를 축소·은폐하고 피해학생 신원을 유출했으며, 그 결과 피해자들은 극심한 2차가해에 시달렸다. 중부교육지원청은 신원유출이 문제라는 점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A학교 관리자들을 감싸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둘째, 2023년 9월 지혜복 교사는 2차가해 상황을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했으며, 지혜복 교사의 제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 침해행위'로 규정하는 △성폭력방지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사안을 조사한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12월 26일 신고가 적격함을 인정하였고, 문제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실질적 재발방지 조치는 집행되지 않았고, 2차가해는 계속되었다. 가해는 피해학생들뿐만 아니라 지혜복 교사에게도 이루어졌다.

셋째, 2024년 1월, 지혜복 교사에게 직무상 필요와 완전히 상충하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지혜복 교사는 2024년 1월 30일 공익제보자 지위인정 및 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 전보의 중단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공익제보자 의사에 반하는 전보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넷째, 2024년 3월 18일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은 파렴치한 법리조작으로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인했으며, 그 결과 지혜복 교사의 부당전보 취소청구가 기각되었다. 지혜복 교사가 횡령과 배임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교육청 감사관은 뜬금없이 횡령과 배임에 관한 신고가 아니므로 공익제보자가 아니라고 규정했다.

다섯째, 2024년 8월 5일 서울시교육청은 문제의 24.03.18. 공문을 법리검토하고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단 4일 만에 약속을 파기했다. 이는 스스로 공문의 문제를, 즉 교육청 자신의 오류를 인지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정근식 교육감이 계승하겠다는 조희연 교육감 체제에서 벌어진 일이다.

여섯째, 2024년 8월 변호사 77인과 공익제보자 지원재단이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는 법률상 명백하며, 이에 부당전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거듭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4.03.18. 공문을 취소하는 간단한 조치조차 외면한 채 9월 27일 지혜복 교사에게 해임을 통보했고, 10월 초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했다.

이에 공대위는 정근식 교육감에게 다음 요구를 밝힌다.

첫째, 정근식 교육감은 약속한 바와 같이 공대위와 면담하라.

둘째, A학교 피해학생 학부모들과 면담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온전히 이행하며, 피해학생들의 회복을 지원하라.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가 드러내듯 학내 성폭력은 A학교에 그치지 않는바, 포괄적 성교육을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성폭력 실태 전반을 조사하기 위한 TF를 구성하라.

셋째,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인정하라. 방법은 간단하다. 2024년 3월 18일자 감사관 공문을 취소하고, 법리조작 당사자 이민종 감사관을 징계하라.

넷째, 지혜복 교사 해임과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지혜복 교사에게 사과하라.

2024년 10월 1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고려대 소수자인권위원회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내부제보실천운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위원회 · 부천새시대여성회 ·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 · 사회주의를향한전진 · 수원여성회 · 불꽃페미액션 · 연대하는교사잡것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정치하는엄마들* · 참교육학부모회 서부지회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코레일네트웍스지부 · 플랫폼C ·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 학생사회주의자연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 ·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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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는 노동자를 기록하는 사람들 〈싸람〉에서 스쿨미투로 이어진 A학교 지혜복 교사 사건에서 2차 가해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를 다뤘습니다.

[싸람 ｜ 학교 안에서 다른 세상을 꿈꾸는 싸움] 기록 희정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2)
https://ssaram.co.kr/forum/view/1116209

_“피해 사안을 인지한 교원은 비밀 유지를 엄수해야”
​
"대학마저 여자대학을 나온 나에게 ‘체육’은 당연히 여자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일이었다. ‘체육’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운동장에서 훈련하던 운동부 여자아이들이나 체육관에서 들려오는 새된 기합 소리가 떠올랐다. 많은 이가 나와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의 일. 남녀공학을 나온 여성들은 체육 시간을 남자들이 뛰노는 장면으로 기억했다. 이들에게 운동장은 ‘남성(학생)’의 공간이었다. "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에 반대하는 여성/노동자/시민 서명(~10/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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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

정치하는엄마들,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에 학부모 A 씨에 대한 대리 고발 취하 촉구

△ 학부모회의 녹취록, 아동보호전문기관 녹취록 등 바탕으로 레드카드 교사는 무고하지 않으며 아동학대의 소지도 있는 바 학부모에 대한 대리 고발 취하를 촉구함

정치하는엄마들은 전북교육청 서거석 교육감에 공문을 보내, 지난 4월 교육감이 대리 고발했던 학부모 A 씨에 대한 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21년 당시 학부모회의 녹취록 등을 첨부하여 레드카드 교사가 무고하지 않으며, 고등법원에 재수사 촉구 탄원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서거석 교육감에 보낸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 공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84

#전북교육청 #레드카드 #아동학대대응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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