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번째 기후소송 제기…“탄소중립계획, 법정 목표 미달”
[한겨레 ｜ 남종영 기자]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정치하는 엄마들 헌법소원
“2030년까지 35% 줄이도록 한 탄소중립법에 위반”
“국민·미래세대 생명권·건강권·평등권·환경권 등 침해”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6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과 미래세대의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탄소중립계획이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라’고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들은 계획에 따르면 한국이 쓸 수 있는 탄소예산 또한 각각 2024년(1.5℃)과 2028년(1.7℃)에 초과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탄소예산은 산업화 대비 지구온도 상승치를 특정 온도 이하로 묶어두기 위해 인류가 쓸 수 있는 탄소량을 말한다.
또 탄소중립법에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라고 규정했음에도, 이번 계획에 2031년 이후 연도∙부문별 목표가 들어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는 김영희 변호사는 “현재 우리가 기후위기에 처했다는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우리의 감축 목표가 미흡하다는 것은 서로 연결돼 있다”며 “그간의 헌법소원과 병합해서 헌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990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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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한겨레 ｜ 남종영 기자]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정치하는 엄마들 헌법소원
“2030년까지 35% 줄이도록 한 탄소중립법에 위반”
“국민·미래세대 생명권·건강권·평등권·환경권 등 침해”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6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처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과 미래세대의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탄소중립계획이 ‘2018년 대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라’고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들은 계획에 따르면 한국이 쓸 수 있는 탄소예산 또한 각각 2024년(1.5℃)과 2028년(1.7℃)에 초과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책임을 미래세대에 전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탄소예산은 산업화 대비 지구온도 상승치를 특정 온도 이하로 묶어두기 위해 인류가 쓸 수 있는 탄소량을 말한다.
또 탄소중립법에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라고 규정했음에도, 이번 계획에 2031년 이후 연도∙부문별 목표가 들어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하는 김영희 변호사는 “현재 우리가 기후위기에 처했다는 과학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우리의 감축 목표가 미흡하다는 것은 서로 연결돼 있다”며 “그간의 헌법소원과 병합해서 헌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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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번째 기후소송 제기…“탄소중립계획, 법정 목표 미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정치하는 엄마들 헌법소원“2030년까지 35% 줄이도록 한 탄소중립법에 위반” “국민·미래세대 생명권·건강권·평등권·환경권 등 침해”
[포토] “신규 석탄발전, 기후범죄 멈춰라!” 장대비 속 외침
[한겨레 | 기자 김경호]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기후협정을 지키려면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해야 한다고 국제에너지기구가 권고했다. 국회에서 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한다.
탈석탄법시민사회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을 통해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삼척에서는 우리나라 최후의 석탄화력발전소(삼척블루파워)가 건설되고 있다”며 “석탄발전소의 가동 연한이 30년인 것을 고려하면 2053년에도 가동될 석탄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 자세히 보기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9643.html
🟣기자회견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76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탈석탄법제정 #잠자는국회산자위는깨어나라 #신규석탄발전중단 #삼척블루파워철회 #삼척평화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권은숙활동가 #남궁수진활동가 #김한나활동가 #김정덕활동가 #박서율활동가 #오송이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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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기자 김경호]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한 파리기후협정을 지키려면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퇴출해야 한다고 국제에너지기구가 권고했다. 국회에서 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한다.
탈석탄법시민사회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신규석탄발전중단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을 통해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삼척에서는 우리나라 최후의 석탄화력발전소(삼척블루파워)가 건설되고 있다”며 “석탄발전소의 가동 연한이 30년인 것을 고려하면 2053년에도 가동될 석탄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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