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독박육아 ‘공포’ 현실인데…‘성평등’ 아예 사라졌다

[한겨레 ｜ 기자 오세진]

‘성평등’ 비전 안 보이는 윤석열 정부 대책

전문가들은 여성과 남성 모두 ‘일’을 중심에 두는 사회로 변한 상황인데도, ‘성평등’을 지운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후퇴’로 규정했다.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운영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했던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한 윤석열 정부다운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는 성평등적 정책을 펴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비판받았는데 이 정부는 아예 (성평등이란) 그 말조차 뺐다”며 “성차별적인 걸 온몸으로 느끼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더욱더) 출산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도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855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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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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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 어떤 내용 담겼나
. 오전 8시 시작하는 유치원 시범운영
. 저출생에 소규모 유치원 2500곳 통폐합 구조조정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4년
. 대체입법 국회 논의 지지부진... 후속 조처 마련에 손놔

| 비상등 켜진 교사 성범죄
. 제자와 성관계 전직 기간제 교사 징역 1년 6개월

[신성원의 뉴스브런치]
패널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서혜진 변호사

*KBS1 라디오 FM 97.3Mhz 매주 화·목 11:00

🟣2023. 4. 11.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qQ3Avtodx0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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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많은 돈 쓰고도 왜 효과 없나

[주간경향 |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

지금의 한국사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겉으론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성취(?)에 취해 있지만, 젊은 세대들에겐 대한민국 사회가 아이를 낳고 키울 만한 곳이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해 저출생은 거의 모든 문제의 결과란 의미다. 따라서 저출생 현상은 한두 가지의 원인을 지목하고, 그걸 개선하는 방식으론 결코 풀 수 없다. 누군가를 탓하거나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제 성장을 위해,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 아이를 더 낳아야 한다는 ‘인간을 수단화하는 접근’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요원해질 뿐이다. 복합적인 원인이 중첩돼 있기에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간의 존엄 및 행복과 관련이 있기에 세심한 접근이 중요한 문제다.

📰전문 보기
https://m.weekly.khan.co.kr/view.html?category=&med_id=weekly&artid=202303241251171&code=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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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악당 국가에서 뭐요? 출산? ❞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활동가

3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직접 주재했다. 대체 무슨 염치로 ‘출산’을 들먹이는가? 산업 부문 감축 책임을 14.5%에서 11.4%로 깎아주고, 핵발전 비중을 늘리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일본만 믿고 따르고, 심지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말한 그가 ‘출산’을 하란다! 분노가 치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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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304141419111&code=124#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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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원의 뉴스브런치]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1:05~11:57

🟣2023. 4. 25.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46o6NnaN2L0

[뉴스픽] 박다해 기자(한겨레21), 조성실 시사평론가

[1] 일하다 삐끗, 포장만 3500㎏ 다이소의 ‘골병 산재’
- 노조 “임금체불, 반헌법적 취업규칙” 사측 “사실 아냐”

[2] 저출산 여파… 신규교사 채용 인원 감축
- 교육부 '교원수급계획' 지역간 교육격차·디지털교육 강화
- 교대 임용 합격해도 대기만 2,000명↑

[서혜진의 범죄연구소] 서혜진 변호사

"안 넘어가는 나무 열 번 찍으면 스토킹"
- ‘지인능욕’ ‘좌표찍기’… 온라인 스토킹 처벌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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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조 썼지만 출산율 하락…거꾸로 정책 지적

[뉴스핌 ｜ 기자 조승진]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노동시간이 상당히 긴 청년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도 허덕이고 있는데 애를 낳고 싶겠냐"라며 "오래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아이를 맡아주겠다는 식으로 정책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조차 시설이나 서비스가 충분치는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개인 행복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해야 한다"라며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을 청년층까지 확대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를 비롯해 아빠의 양육 참여 비율을 늘릴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 보기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42700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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