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위기의 시대 담대한 전환 ep.2

▚정책으로 정치에 균열내기▞

☑️일시 2024.11.23 (토) 13:00

☑️장소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 「가치하다」B2 ♿️🚼🅿️

☑️기획 & 진행 LAB2050

✍️신청하기
https://demosx.org/posts/w9tzEX

｜발제

•1. 우리의 정치에서 정책이 왜 이렇게 소외되는가 : 정당의 문제를 중심으로 / 윤형중 랩2050 대표

•2. 엄마들이 로비스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3. 우리의 의회 민주주의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 장혜영 정의당 마포구 지역위원장(21대 국회의원)

•4. 쓰레기 대란에 맞서는 정치적 상상력 /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

•발제5. 전세사기 특별법 제·개정까지 정당에서 있었던 일들 / 권지웅 전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접수센터장

｜모두와 토크콘서트

LAB2050은 정책으로 정치에 균열을 내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봤습니다. 지금은 '균열'의 사례를 모아보지만, 언젠가 '정책'을 정치의 중심에 위치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정당의 정책 조직, 운영 체계 등을 통해 왜 정치에서 정책이 소외되는지를 다룹니다. 그 다음엔 각자의 의제를 가지고 정당의 정책, 국회의 입법에 반영해려 했던 이들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엄마들이 로비스트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발표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부터 아기기후소송에 이르기까지 여러 변화를 만들어 내면서 '로비스트'와 같이 활동하게 된 이유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365

#LAB2050 #민주주의랩컨퍼런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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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아홉 살 난 어린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군부대는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부대 체험은 전쟁문화를 친숙하게 만듭니다. 어린이들에게 평화를 가르쳐 주세요. 전쟁은 나쁜 것이라고 말해 주세요. ‘힘에 의한 평화’는 허구입니다. 무기 장사의 상술입니다.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의 희생자 4만5000명 가운데 70%가 어린이와 여성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는 힘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가짜 평화입니다. 어린이와 여성들이 이기는 전쟁은 없습니다. 군부대 체험을 하지 말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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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전쟁을 끝내자!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_id=202411151530001

#평화 #전쟁을끝내자 #무기안녕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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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말고 정치 교과서를❞

지난 12월 3일 밤, 엄마·아빠 어깨 너머로 뉴스를 보던 딸이 울음을 터트렸다. “엄마, 무서워. 전쟁 난 거야?”, “아니. 전쟁 안 났으니까 울지마. 전쟁 나면 그때 같이 울자.” 국회 본청에 들이닥친 계엄군이 민간인에게 총을 겨누는 장면을 보며 내 심장도 돌처럼 굳어버렸고, 그래서 어린 딸을 다정하게 위로하지 못했다. 참 미안했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은 순식간에 우리 모두의 일상을 붕괴하고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을 능멸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민주 헌법에 따라 형식적 민주주의를 갖추고, 1988년 제6공화국이 출범한 지 36년이 지났으나, 한국사회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했고, 급기야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졌다. 여러 원인 가운데 정치를 터부시하고 정치 혐오를 가르치는 공교육을 지목하고 싶다. 초·중·고 사회 교과에서 인권·헌법·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있지만, 과연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 입시 몰입 경쟁 교육과 병존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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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2412201500081

#AI교과서말고_정치교육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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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모르는 먼 곳의 그대에게』 음원 발매 2025. 2. 7

13곡에 담긴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전쟁과 폭력에 반대하는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담은 평화 음악 프로젝트 『이름을 모르는 먼 곳의 그대에게』가 2025년 2월 7일 오후 2시, 디지털 음원으로 발매됐다.

이 프로젝트는 2023년 겨울, 강정마을 평화 운동에 연대해온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70년 넘게 이어지는 한반도의 분단 등 세계 곳곳의 전쟁과 폭력에 반대하는 음악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Project Around Surround의 동서양을 아우르는 실험적 사운드로 시작해, 소성리 투쟁을 노래한 정진석의 블루스, 출장작곡가 김동산의 포크 음악, 섬세한 감성의 남수, 가자지구 여성들의 자유를 노래한 모레도토요일, 전쟁 속 한 소녀의 이야기를 그린 자이(Jai)와 HANASH의 일렉트로닉 음악 등 다채로운 음악이 수록되어 있다.

제작 과정에서는 평화 운동 현장에서 활동해온 음악가들뿐만 아니라, 음악적 열망을 품고 있던 활동가들도 본격적인 음악 활동의 첫발을 떼는 계기를 만들었다. 제주 고산 램프스튜디오에서 첫 녹음을 시작했고, 서울 은평구의 스튜디오 놀에서 작업을 이어갔다. 소노리티 마스터링의 이재수 감독이 마스터링을 맡아 음반의 완성도를 높였다.

지난해 10월 CD로 첫 발매되어 빠르게 절판된 이 음반은, 제주 강정평화센터와 서울 홍대 스페이스 한강에서 의미 있는 발매 공연을 가졌다. 이후 각 곡을 디지털 싱글로 순차 발매해왔으며, 이번 음원 발매로 13곡 전체를 하나의 앨범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

멜론, 지니, 벅스, 플로, 바이브, 유튜브뮤직, 애플뮤직, 스포티파이 등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스트리밍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앨범 듣기
https://orcd.co/v70jrqr

[수록곡]
1. Project Around Surround - When I look at the horizon
2. 정진석 - 이땅이 니땅이가
3. 출장작곡가 김동산 - 물결
4. 남수 - 안녕(먼 곳의 그대에게)
5. 까르 - Transition
6. 김인 - 별을 보러 간 사람
7. 모레도토요일 - We will sail for your freedom
8. 나뭇잎들 - 눈 앞의 마음
9. 여유 - 서울의 밤 (feat. 정수민)
10. 모모 - if this can be tolerated, what can‘t be?
11. 자이(Jai) x HANASH - 분홍색 패딩 소녀
12. 이서영 - 우리
13. 모레도토요일 - 모르는

프로듀서 황경하 감독 인스타그램 @podopodopo
음반제작 램프스튜디오 인스타그램 @lamp.sound

#이름을모르는먼곳의그대에게 #강정피스앤뮤직캠프 #정치하는엄마들 #무기안녕 #장하나활동가

❝제주, SM-3라는 안보 재난❞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오는 2월 1일 제주 해군기지에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된다. 군사 전문가도 ‘밀덕’(군대 마니아)도 아닌 제주도에 사는 아기 엄마의 관점으로 최대한 알기 쉽게 우리에게 닥친 안보 재난을 설명해 본다. 오늘의 주인공은 SM-3라는 ‘탄도탄 요격유도탄(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기동함대사령부의 기함은 작년 12월 2일 취역한 정조대왕함(DDG-II 이지스 구축함)으로 예정돼 있다. 정조대왕함은 2008~2012년에 취역한 세 척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DDG-I)과 달리 SM-3를 탑재할 수 있으며, 해군은 2027년까지 동급의 구축함을 두 척 더 진수할 예정이다. 작년 4월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2025~2030년, 5년간 약 8039억원을 투입하는 SM-3 도입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의결하고, 향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대로면 제주 강정마을에 SM-3 미사일을 탑재한 정조대왕함이 주둔하게 된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면 사거리 1000㎞ 이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확률이 높고 최고비행고도는 통상 100㎞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방사청이 도입한다는 SM-3 1B의 요격고도는 100~500㎞, 최대사거리는 900㎞다. 중국이나 북한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다면 경로는 북극을 지나기 때문에 정조대왕함의 SM-3와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소성리의 X-밴드 레이더와 강정마을의 SM-3 미사일은 누구를 지키는가? 중국·북한의 준중거리 미사일(MRBM·사거리 3000~5500㎞)이 주일 미군기지, 괌·하와이 미군기지를 공격할 때 필요한 무기가 바로 SM-3이다. 미군을 지키는 기동함대사령부 창설과 SM-3 도입은 한국이 제 손으로 동북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그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안보 재난이다. 탄핵 심판 이후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 청산하고, 균형 외교 회복하고 SM-3 도입 백지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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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2501241500091&dept=124

#제주해군기지 #안보재난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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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기자 백효은]

교육계 안팎 전 구성원 실태점검 목소리

반복되는 ‘성차별 막말’… 교실 속 성인지 감수성 ‘제자리 걸음’

인천 남교사 부적절 언행 ‘시발점’
사이버신고센터 알아도 악영향 우려
스쿨미투 등 SNS공론화 불신 지표
“토론환경 마련으로 교육적 대처를”

■ 교사 ‘성차별 발언’ 어떻게 봐야 하나

파문이 커지자 인천시교육청은 A교사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즉각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항으로 성희롱, 성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 폭력 등으로 구분한다. 위반 사항과 비위 정도에 따라 경징계(견책, 감봉)와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를 내리도록 한다.

하지만 징계기준에는 ‘성차별 발언’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 이 때문에 인천시교육청은 A교사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학생에 대한 정서적 폭력에 해당하는지 등을 두루 살피고 있다.

류하경(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는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교사의 발언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받았을 충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병가 조치해 수업에서 배제했으며 그의 발언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4월25일자 4면 보도)

■ 반복되는 교사 막말, 도움 요청 주저하는 학생들

인천에선 앞서 2018년 교사들의 성차별, 성희롱 발언을 SNS를 통해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이 6개 중·고등학교에서 이뤄진 적이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당시 학생들이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를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 신고센터의 존재를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더라도 신고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지난해 A교사의 수업을 들었다는 한 학생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있는 걸 알지 못했다”며 “만약 신고하면 생활기록부 작성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학생들이 나서기를 꺼리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 “성인지 감수성 교육·정기적 전수조사 필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대응팀 장하나 활동가는 “7년 전 스쿨미투와 동일하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SNS를 통해서만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점은 학생들이 학교나 교육청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성인지 감수성 교육뿐 아니라 매년 진행되는 학교폭력 전수조사 항목에 교사의 언어폭력을 파악하는 문항을 포함하는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전수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전문
https://www.kyeongin.com/article/1737751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류하경활동가 #장하나활동가

스쿨미투 어린이청소년 법률지원 문의
📧 이메일 act@politicalmamas.kr
📩 DM 인스타그램 @politicalmamas · X @MamasPolitical

[주간경향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나의 열두 번째 대통령

1980년대 이후 다시 못 볼 줄 알았던 계엄 포고문이 여러모로 나를 떨게 했다.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4시간 동안은 두려워서 떨었다. 열 살 먹은 딸이 울고 있는 옆에서 덩달아 울었다. 그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렸다. 입에 재갈을 물고 살거나 재갈을 풀고 죽거나, 나야 물고 사는 편을 선택하겠지만, 나보다 40년 늦게 태어난 딸이 나와 같은 성장기를 보낸다는 것이 서러웠다. 계엄이 해제되고 광장이 열리자 나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홀로 광야에 선 듯한 고립감에 떨었다. 광장에 나의 자리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유사한 경험의 축적으로 나는 광장 이후 세상에 일말의 기대도 품지 못하는 비관주의자, 어쩌면 현실주의가 돼 있었다. 응원봉과 K팝, 전에 없던 광장의 미담과 남태령에서 날아든 기적 같은 이야기들로 마음이 녹을 만도 한데, 나만이 서 있는 이 광야에서 그저 먼 나라 소식을 보듯 광장을 관망했다. 4월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어 내려간 윤석열 파면 결정문을 들으며 잠시 감동했지만, 광장이 닫히고 대선 공간이 열린 순간 두려움은 현실이 됐다. 누구에게는 광장의 연속이겠지만, 나에게는 광야의 확장이었다.

딸이 태어나고 사회변화에 대한 나의 조바심은 심해졌다. 딸을 임신한 기간에 세월호 참사를 겪었고, 안전에 대한 감각 그리고 공권력에 관한 불신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현재 위치에서 이동하지 말라, 움직이면 더 위험하니 움직이지 말라, 대기하라.’ 참사 당시 세월호의 안내 방송 내용이 알려진 이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뭐라도 해야 한다’라는 의식이 내 안 깊숙이 자리 잡았다. 갈수록 체감되는 기후위기 앞에서 아무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은 정부와 정치권을 한없이 원망했다. 도시는 어떤지 모르지만, 농촌과 바다를 곁에 두고 있는 나의 터전은 한 해 한 해 타들어 간다. 한여름 바닷물은 미지근해 자취를 감춘 바다 생물이 부지기수고, 피서가 되질 않는다. 농작물은 제대로 자라지 않고 폭염 아래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의 생명마저 위태로운 현실이다.

8년 전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쳤고 정권을 교체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7기, 신규 핵발전소 4기를 추진하고, 가덕도 신공항·새만금 신공항·제주 제2공항 등 신공항을 추진했다. 광장 이후가 그토록 두려웠던 이유다. 이제 열한 살이 된 딸은 뉴스가 나오면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해석하려고 아주 열심인 데다가 거리에서 정당 현수막을 볼 때마다 묻는다. ‘저게 맞는 말이야? 우리 편이야?’ 딸이 멋진 질문을 할 때마다 엄마의 말문은 막힌다. 박정희 정권 때 태어난 나에게는 열두 번째 대통령, 박근혜 정권 때 태어난 나의 딸에게는 네 번째 대통령을 우린 곧 만난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구시대적 정치라든가,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는 능력주의 정치라든가,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생태적 정치 말고 딸에게 소개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전문보기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24&art_id=202505161425011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오늘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이하 탈석탄법 제정연대)’는 탈석탄법 제정연대의 ‘탈석탄법’을 소개하고, 대선후보 및 국회에 이 법안을 수용·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발언과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최대한 석탄 퇴출 시점을 앞당기면서도 노동자·지역민의 삶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포함한 ‘탈석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에 정치하는엄마들 또한 함께 하였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의 현장발언 함께 나눕니다.

*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입니다.

제 고향 제주에서는 급격한 기후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바닷물이 미지근합니다. 저는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 그리고 제 딸이 태어나기 전의 제주 바다를 다 기억합니다. 바닷물이 따뜻한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악스러운 현실입니다.

바닷속 한가득 일렁이며, 다리를 휘감던 해조 숲은 사라졌습니다. 시커먼 현무암 바위 위에 짙푸른 해조 숲이 펼쳐져 있고, 전복이며 소라며 어린 물고기들이 우글우글 살아 숨 쉬던 풍경은 제 기억 속에만 남았습니다. 해조류가 사라진 자리마다 칙칙한 잿빛 물질이 바위에 들러붙어 있습니다. 바다가 사막이 된 듯한 풍경, 이것을 백화현상 또는 갯녹음 현상이라고 합니다.

황폐해진 바다에도 작은 생물들이 가까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가까스로 살아갈 미래를 보는 듯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울창한 바다숲을 10살이 된 제 딸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아마 영영 보지 못할 것입니다.

타는 듯한 여름 태양 아래, 일손을 멈출 수 없는 어르신들을 보면 아찔합니다. 고령인 농민들의 건강과 생존은 이미 위태롭습니다. 비일비재한 폭염과 폭우 앞에, 애써 지은 농작물은 말라비틀어지고 떠내려갑니다. 목숨 걸고 지은 농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채소값이 올라서 힘들겠지만, 기후 위기는 농촌 사람들에겐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모든 재앙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한다기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2023년 9월, 초등학교 2학년 딸과 함께 삼척에 갔습니다. 삼척블루파워 공사장 입구를 가로막던 기후 활동가들이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어린 딸이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는 삭막한 투쟁 현장에 딸을 데리고 가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입니다. 친절한 언니들이 온몸으로 싸우고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 웃는 얼굴로 풀려나서 어린이에게 다시 친절을 베푸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기 바랐습니다. 딸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기후 재난의 시대를 스스로 헤쳐 나가야 하니까요.

딸이 학교에서 1년에 한두 번 듣는 기후 수업의 결론은 ‘물과 전기를 아껴 쓰자. 일회용품을 쓰지 말자.’입니다. 기후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으면서, 어린이들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조차 숨기는 것은 너무나 부도덕하지 않습니까? 세대 간 정의는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합니까?

다행히 석탄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발전 노동자들과 기후 활동가들과 양육자들이 함께 만든 탈석탄법이 드디어 성안되었습니다. 세대 간 정의·지역 간 정의를 회복하고 어린이도 노동자도 지역 주민도 누구도 희생되지 않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함께하려 합니다. 어린이를 동료 시민으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정의로운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탈석탄법제정연대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766

[아동학대 대응] 서울 은평구 보육원 꿈나무마을 집단 아동학대 사건 변론 종결 ❶

❝그곳은 제게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돌봄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았고, 아이답게 살아야 할 시간 속에서 너무 많은 두려움과 억울함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기억은 퇴소 후에도 저를 따라다녔고, 지금까지도 제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단순히 보상을 바라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바로잡아야 했고, 더는 아무도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이 저 혼자만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될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기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아동학대 피해 생존 청년 T -

6월 11일 최종변론에서 아동학대 피해 생존 청년 T님이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전한 말입니다.

2021년 7월 세 명의 꿈나무마을 출신 청년들이 꿈나무마을을 운영했던 마리아수녀회와 가해 보육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만 4년만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리아수녀회와 소속 보육사들은 많은 어린이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고, 사주하고, 방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2명의 보육사만이 미약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성인이 되어도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과 치료 지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2021년 소송이 시작되고, PD수첩에 방송 되면서 마리아수녀회는 보육원 운영에서 손을 뗐고 꿈나무마을은 안전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21년부터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낸 아동학대 피해 생존 청년들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목소리 낼 수 있길 바라며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하겠습니다.

👩‍⚖️⚖️🙋‍♀️ 꿈나무마을 집단 아동학대 사건 선고일정
- 일시: 2025년 8월 13일(수) 14:00
- 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신관 법정 423호

[PD수첩] 나의 '가족'을 고발합니다
- 전반부: youtu.be/jKVtTexlGlU
- 후반부: youtu.be/gLgZd0Jv61s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아동학대대응팀 #꿈나무마을 #모두가엄마다 #박인숙활동가 #오민애활동가 #장하나활동가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804

[아동학대 대응] 서울 은평구 보육원 꿈나무마을 집단 아동학대 사건 변론 종결 ❷

❝어릴적 피해로 이번 재판을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낍니다. 차별과 무관심, 폭력에 노출되어 자란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같이 있어 보면 세상에 분노가 가득 합니다. 또 시설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당연히 존중 받고 자유민주주의에 맞는 행복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 몰랐다는 이유로 아이들은 피해를 입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직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노인학대로 피해 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드러날 것이고 책임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 아동학대 피해 생존 청년 J -

6월 11일 최종변론에서 아동학대 피해 생존 청년 J님이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전한 말입니다.

2021년 7월 세 명의 꿈나무마을 출신 청년들이 꿈나무마을을 운영했던 마리아수녀회와 가해 보육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만 4년만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리아수녀회와 소속 보육사들은 많은 어린이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고, 사주하고, 방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2명의 보육사만이 미약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성인이 되어도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과 치료 지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2021년 소송이 시작되고, PD수첩에 방송 되면서 마리아수녀회는 보육원 운영에서 손을 뗐고 꿈나무마을은 안전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21년부터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낸 아동학대 피해 생존 청년들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목소리 낼 수 있길 바라며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하겠습니다.

👩‍⚖️⚖️🙋‍♀️ 꿈나무마을 집단 아동학대 사건 선고일정
- 일시: 2025년 8월 13일(수) 14:00
- 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신관 법정 423호

[PD수첩] 나의 '가족'을 고발합니다
- 전반부: youtu.be/jKVtTexlGlU
- 후반부: youtu.be/gLgZd0Jv61s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아동학대대응팀 #꿈나무마을 #모두가엄마다 #박인숙활동가 #오민애활동가 #장하나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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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아동학대, 나아진 게 없다

지난 6월 10일 경기 수원시청 앞에서 수원시 장안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집단 아동학대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비슷한 사건을 접할 때마다 가해자들의 범죄행위에 치를 떨면서, 피해 아동 보호자들이 지친 마음과 몸을 이끌고 기자회견을 하게 만드는 망가진 시스템에 분노한다. 만 2세 반 어린이 13명에게 2명의 교사가 상습 폭력을 가했다. 경찰이 확보한 35일 치 CCTV에서 350건의 학대 행위가 발견됐고, 가해 교사 2명과 원장이 상습 아동학대와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피해 가족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원장은 아무런 행정 처분 없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가해 교사 2명은 자진 사직했기에 자격정지 등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수원시는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는 다 했다며, 재판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피해 가족들은 수원시 행태가 마치 2차 가해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아동들은 여전히 불안과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자다가 몇 번씩 잠에서 깨는 한 어린이는 “꿀향기반 선생님들이 자기를 데리러 올까봐 무섭다”고 했다. 다른 어린이는 작은 소리에도 몸을 움찔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 지난 1월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경찰 신고, 언론 보도가 이어졌지만 5개월 동안 가족들의 삶은 하루도 편하지 않았다. 만 2세 어린 아기들을 밀치고,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끌어당기고, 냅다 던져버리는 영상을 보며 엄마·아빠들의 마음은 지옥으로 떨어졌다.

행정 처분을 위해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수원시의 변명은 거짓이다. 영유아보육법상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생명·신체, 정신적 손해를 입힌 보육교사, 주의·감독을 게을리해 아동학대를 막지 못한 원장은 5년간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 자격정지 5년은 최소한의 처분이다. 2022년 경기 파주, 2023년 경남 진주에서도 어린이집 집단 아동학대 피해 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했고 지자체는 그제야 움직였다. 수원의 엄마·아빠들도 그래서 ‘정치하는 엄마들’에 도움을 구하는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수사기관 관행도 문제다. 경찰이 CCTV를 가져간 후 부모들은 영상을 볼 수가 없다. 어린이들의 심리치료를 위해서도 누가 어떤 피해를 겪었는지 알아야 하지만, 수사 중이라거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CCTV를 제공하지 않는다. 어린이들에게 피해 상황을 캐물을 수도 없다. 치료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건 아닐까? 법상 어린이집 CCTV 보관 기간은 60일이다. 그 60일 중 어린이들이 등원한 35일 치에 대해서만 죄를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1학기부터 등원을 거부했고, 부모들은 그때부터 학대가 시작됐을 것이라고 본다. CCTV 보관 기간도 현실화해야 한다.

2020년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 후 정부는 대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청 특별수사대가 다룬다더니 역시나 인력만 부족해졌다. 보건복지부의 ‘2023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사례는 2020년 43명, 2021년 40명, 2022년 50명, 2023년 44명이다. 전혀 나아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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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2506201427001&dept=124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대응팀 #장하나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