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D-day... 시민사회 "아동유기 합법화하는 것" 비판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보호출산제 폐지연대 등 19일 국회 앞에서 "보편적 임신·출산·양육지원법 제정" 촉구
◇ 김희진 변호사 "출산 직후 장애아동 유기될 가능성 多, '아동보호' 고려한 것 맞나 의심"
김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 법에 대해서 "아동유기의 합법적 범위가 늘어난 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다. 법 시행에 오기까지 낙태죄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도, 베이비박스 폐지와 근절 조치도 전혀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낳을 수 있다는 명제는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법적으로 봤을 때 보호출산법은 '위기'의 사유를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라는, 아주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김희진 변호사는 지적한다. 출산 후에도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이 법의 맹점인데 김희진 변호사는 이 부분이 "헌법에 따른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기본적 의무를 잠탈하는 것이자, 출산 직후 장애아동이 보호출산으로 유기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법에는 대리인이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피성년후견인, 14세 미만인 아동,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위기임산부의‘보호자’가 보호출산 의뢰와 이후 절차를 대신한다는 건데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하도록 한 법 9조와 충돌'하기에 "본인의 의사결정을 조력할 체계도 전혀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차별에 조응하는 반인권적 규정"이라고 김희진 변호사는 비판했다.
출생증서가 있다고 해도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가 전혀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출생증서에는 생모와 생부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상담내용이 포함되는데 김희진 변호사는 "오로지 위기임산부의 상담에 의존하도록 돼있는 현재 구조에서 정보의 진실성이 어떻게 확보될지는 의문"이자 "생부의 정보는 사실상 수집되지 않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전했다.
한편 이 출생증서는 밀봉돼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되는데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없어지거나 분실될 우려가 있는 종이를 창고에 보관한다는 발상은 이 정보의 중요성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진다. 출생증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아동에게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인데, 출생증서 공개 여부는 생모나 생부의 동의로 결정된다. 부모가 사망해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도 비공개가 원칙이다. 김희진 변호사는 "보호출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존재에 아동이 있었던 게 맞냐"고 반문했다.
📰기사 전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834
#아동인권 #아동학대 #보호출산제폐지연대 #김희진활동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법률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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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www.socialfunch.org/politicalmamas
[베이비뉴스 ｜ 기자 전아름]
보호출산제 폐지연대 등 19일 국회 앞에서 "보편적 임신·출산·양육지원법 제정" 촉구
◇ 김희진 변호사 "출산 직후 장애아동 유기될 가능성 多, '아동보호' 고려한 것 맞나 의심"
김희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 법에 대해서 "아동유기의 합법적 범위가 늘어난 셈"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다. 법 시행에 오기까지 낙태죄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도, 베이비박스 폐지와 근절 조치도 전혀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낳을 수 있다는 명제는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법적으로 봤을 때 보호출산법은 '위기'의 사유를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라는, 아주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했다는 것도 문제라고 김희진 변호사는 지적한다. 출산 후에도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이 법의 맹점인데 김희진 변호사는 이 부분이 "헌법에 따른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기본적 의무를 잠탈하는 것이자, 출산 직후 장애아동이 보호출산으로 유기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법에는 대리인이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피성년후견인, 14세 미만인 아동,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위기임산부의‘보호자’가 보호출산 의뢰와 이후 절차를 대신한다는 건데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하도록 한 법 9조와 충돌'하기에 "본인의 의사결정을 조력할 체계도 전혀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차별에 조응하는 반인권적 규정"이라고 김희진 변호사는 비판했다.
출생증서가 있다고 해도 아동이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가 전혀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출생증서에는 생모와 생부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상담내용이 포함되는데 김희진 변호사는 "오로지 위기임산부의 상담에 의존하도록 돼있는 현재 구조에서 정보의 진실성이 어떻게 확보될지는 의문"이자 "생부의 정보는 사실상 수집되지 않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전했다.
한편 이 출생증서는 밀봉돼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되는데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없어지거나 분실될 우려가 있는 종이를 창고에 보관한다는 발상은 이 정보의 중요성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진다. 출생증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아동에게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인데, 출생증서 공개 여부는 생모나 생부의 동의로 결정된다. 부모가 사망해 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도 비공개가 원칙이다. 김희진 변호사는 "보호출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존재에 아동이 있었던 게 맞냐"고 반문했다.
📰기사 전문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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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D-day... 시민사회 "아동유기 합법화하는 것" 비판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19일 보호출산제 시행 첫 날, 미혼모지원네트워크 등 보호출산제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보호(익명)출산제 폐지연대와 고아권익연대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호출...
[마지막 변론기일, 함께 해요] 서울 은평구 '꿈나무마을' 보육원 아동학대 사건 재판 마지막 응원 방청, 꼭 함께해 주세요!
- 일시: 2024년 8월 21일(수) 오후 4시
- 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신관 423호 (마포구 마포대로 174, 5호선 공덕역~애오개역 사이)
- 신분증 지참 (문의 010-3693-3971)
피고측에서 증인들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증인 심문에 회원 및 시민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과 방청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21년부터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세 명의 꿈나무마을 출신 청년들이 꿈나무마을을 운영했던 마리아수녀회와 가해 보육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만 3년이 흘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리아수녀회와 소속 보육사들은 많은 어린이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고, 사주하고, 방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2명의 보육사만이 미약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성인이 되어도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과 치료 지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2021년 소송이 시작되고, PD수첩에 방송 되면서 마리아수녀회는 보육원 운영에서 손을 뗐고 꿈나무마을은 안전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수많은 꿈나무마을 피해자들이 목소리 낼 수 있을 것입니다.
[PD수첩] 나의 '가족'을 고발합니다
- 전반부: youtu.be/jKVtTexlGlU
- 후반부: youtu.be/gLgZd0Jv61s
cms.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65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아동학대대응팀 #꿈나무마을 #모두가엄마다 #박인숙활동가 #오민애활동가
- 일시: 2024년 8월 21일(수) 오후 4시
- 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신관 423호 (마포구 마포대로 174, 5호선 공덕역~애오개역 사이)
- 신분증 지참 (문의 010-3693-3971)
피고측에서 증인들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증인 심문에 회원 및 시민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과 방청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21년부터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세 명의 꿈나무마을 출신 청년들이 꿈나무마을을 운영했던 마리아수녀회와 가해 보육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만 3년이 흘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리아수녀회와 소속 보육사들은 많은 어린이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고, 사주하고, 방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2명의 보육사만이 미약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성인이 되어도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과 치료 지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2021년 소송이 시작되고, PD수첩에 방송 되면서 마리아수녀회는 보육원 운영에서 손을 뗐고 꿈나무마을은 안전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수많은 꿈나무마을 피해자들이 목소리 낼 수 있을 것입니다.
[PD수첩] 나의 '가족'을 고발합니다
- 전반부: youtu.be/jKVtTexlGlU
- 후반부: youtu.be/gLgZd0Jv61s
cms.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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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어떤 ‘사익 추구’는 의심 없이 ‘공익’이라 불리면서, 왜 누군가의 ‘사익 추구’는 과격한 ‘떼쓰기’로 여겨질까?❞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인권 변호사 류하경 언니가 우리 사회 속 ‘당연한 공익’을 향한 질문을 책 《불온한 공익》 에 담았습니다.
오랜 시간 소수자, 약자와 함께 싸워온 변호사로서, 스쿨미투 정보공개 청구, 경비 노동자 갑질 사망 사건, 삼성 최초 노조 설립 투쟁 등 직접 변호를 맡았던 굵직한 갈등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공익’ 개념을 톺아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깊은 논의 없이 일종의 당위로서 강요되어 온 ‘공익’의 진짜 의미를 논의해 봅니다.
우리가 쉽게 ‘공익’ 사건이라 떠올리는 사건조차도 모두 ‘사익’ 사건으로 수렴한다며, 어쩌면 ‘공익’은 “사회적 약자의 사익 중 현재의 공동체 다수가 그 추구 행위를 허용하는 사익”일 것이란 도발적 주장을 펼칩니다.
🔎한겨레출판 책 소개 자세히 보기
https://bit.ly/불온한공익
#불온한공익 #류하경언니 #한겨레출판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스쿨미투 #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인권 변호사 류하경 언니가 우리 사회 속 ‘당연한 공익’을 향한 질문을 책 《불온한 공익》 에 담았습니다.
오랜 시간 소수자, 약자와 함께 싸워온 변호사로서, 스쿨미투 정보공개 청구, 경비 노동자 갑질 사망 사건, 삼성 최초 노조 설립 투쟁 등 직접 변호를 맡았던 굵직한 갈등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공익’ 개념을 톺아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깊은 논의 없이 일종의 당위로서 강요되어 온 ‘공익’의 진짜 의미를 논의해 봅니다.
우리가 쉽게 ‘공익’ 사건이라 떠올리는 사건조차도 모두 ‘사익’ 사건으로 수렴한다며, 어쩌면 ‘공익’은 “사회적 약자의 사익 중 현재의 공동체 다수가 그 추구 행위를 허용하는 사익”일 것이란 도발적 주장을 펼칩니다.
🔎한겨레출판 책 소개 자세히 보기
https://bit.ly/불온한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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