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76주년 제헌절 퀴즈!
👩‍⚖️헌법영역

⁉️퀴즈 맞추러 가기 (클릭)
https://youtube.com/shorts/N_BC4OGAO7w?feature=share

기후위기 시대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며 청소년기후행동 · 아기기후소송 · 시민기후소송 등에 참여한 기후소송 단체들은 시민들에게 헌법을 알리기 위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어요.

7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경복궁 부근 건물· 종각 · 광화문 버스정류장 전광판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만날 수 있는 곳
🏢경복궁역 4번출구 맞은편 적선현대빌딩 전광판

🚏광화문(중) 버스정류장 번호 01-010 서울역사발물관 · 경희궁 앞 방면

🚏종로1가(중) 버스정류장 번호 01-012 광화문(중) 방면

#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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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76주년 제헌절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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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TBlK3-y7FU

기후위기 시대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며 청소년기후행동 · 아기기후소송 · 시민기후소송 등에 참여한 기후소송 단체들은 시민들에게 헌법을 알리기 위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어요.

7월 17일부터 한 달 동안 경복궁 부근 건물· 종각 · 광화문 버스정류장 전광판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만날 수 있는 곳
🏢경복궁역 4번출구 맞은편 적선현대빌딩 전광판

🚏광화문(중) 버스정류장 번호 01-010 서울역사발물관 · 경희궁 앞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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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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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고 뭐야?” 제헌절 광화문 한복판에 등장한 퀴즈…정답은?

[헤럴드경제 ｜ 기자 주소현]

“대한민국의 주권은 □□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으로부터 나온다”

“○○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익숙한 두 예문은 각각 헌법 제1조 제2항과 제34조 제6항이다.

이 광고를 낸 건 기후헌법소원 원고인단이다. 이들은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가(NDC)가 생명권과 재산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청구한 255명의 시민 등으로 구성됐다.

기후헌법소원 원고인단은 기후위기 시대에 헌법의 역할을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퀴즈 형식의 광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국민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명시한 헌법은 지난 76년간 다양한 판결을 통해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켜왔다”며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기본권은 여러 단체에서 정부의 기후목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광고는 현대적선빌딩 전광판에 지난 16일부터 약 일주일 간 걸릴 예정이다. 광화문 및 종로1가 시내 방향 버스정류장에도 이날부터 약 한 달 간 같은 광고가 송출된다.

📰전문 보기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4071705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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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청소년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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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하마 소식] 아기기후소송 등 기후헌법소원 최종선고 기자회견

🌱👶🏼👧🏽🧒🏻👦🏼🌏

■ 일시 : 2024년 8월 29일(목) 기후소송 사건 선고 이후
- 헌법재판소 사건 선고는 14시부터 약 한 시간가량 진행됩니다. 기후소송 사건은 전체 59개 사건 중 57번째로 선고 됩니다. 정확한 기자회견 시간은 당일 선고 이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에서 140m)

■ 주최 :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 위헌소송 청구인

■ 순서
- 기후 헌법소원 공동 대리인단 입장 발표 (10분)
- 기후 헌법소원 원고단체별 발언 (10분):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 공동 입장문 (10분)
- 질의응답

■ 문의
- 주선영 기후미디어허브 담당자 sy.joo@climatemediahub.com, 010-4297-1907
- 김태종 기후미디어허브 담당자 tj.kim@climatemediahub.com, 010-9143-6595

□ 오는 8월 29일(목요일),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기후 헌법소원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이에, 판결 직후 기후소송 원고 단체와 공동 대리인단에서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에서 국내 첫 기후 헌법소원이자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을 제기한 뒤로 4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교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청소년 원고들은 성인이 되었고, 그동안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기본 소송까지, 총 4건의 소송이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총 255명의 원고와 대리인단은 이번 목요일, 헌법재판소가 기후 위기가 모든 시민의 기본권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가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판결 직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진행될 기자회견에서는 원고와 대리인단이 판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판결의 의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목요일 판결 이후 약 일주일 이내에 헌법재판소 판결문 전문이 대리인단에 전달되는대로, 보다 상세한 해석과 추후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8월 27일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 국내 기후소송 진행 경과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3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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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요]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 위헌소송 등 4개 기후 헌법소원 병합 최종 판결 선고 방청

- 일시: 2024. 8. 29. 목. 14~15시
- 장소: 헌법재판소

같은 시간 59건의 판결이 동시 선고됩니다. 방청 신청을 서두르셔요~

📌 방청 신청하기
https://www.ccourt.go.kr/site/kor/event/selectAttendList.do

선고 이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승소든 패소든 우리의 권리는 불변하며, 판결은 기후 대응의 시작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탄기본위헌소송

[공동성명]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승소!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 대응의 시작” 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판결은 모두가 기다려온 일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 갈 우리의 삶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후위기의 위험 속,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삶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헌법소원은 입법과 행정의 영역에서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찾아가는 마지막 창구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후위기의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행동해오던 사람들은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찾아왔습니다. 헌법 소원은 누구나 쉽게 찾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떠한 영역에서도 방법을 찾을 수 없던 사람들이 오랜 노력 끝에 도달하는 창구입니다.

4년 전, 청소년기후행동이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에 소송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1년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의 시민기후소송, ‘2022년 어린이와 아기 청구인들이 진행한 아기기후소송, 2023년 다양한 시민들이 청구한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소송을 이어왔다는 것은 기후위기의 위협이 소수의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맥락을 경험하지만, 모든 삶의 교차점에는 기후위기가 존재합니다. 크기는 달라도 기후위기와 연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이러한 교차점을 무시하며,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삶을 기후위기 속에 방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일부내용이 인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판결은 기후위기를 넘어 모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한 판결은, 소송을 진행해 온 청구인만이 누리는 결실은 아닙니다. 국가의 기후 대응 과정에서 배제되어왔던, 기후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의 성취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국가가 인정해오지 않았던, 우리의 권리를 되찾은 날입니다. 국가의 기후대응은 기후위기 앞에서 안전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눴지만, 오늘 그렇게 빼앗겼던 우리의 자리를 돌려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우리가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이미 주어진 권리를 되돌려받기까지 오랜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마주한 이 판결이 우리에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판결로 만들어질 변화가 기대됩니다. 헌법소원의 판결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열어줄 기회들은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다시 입법과 행정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예전과는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헌법소원의 위헌 판결이 더해줄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끝이 아닌, 우리 삶을 지킬 기후대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 판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다음을 상상하고,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2024년 8월 29일
기후헌법소원 최종 선고를 마치고
청소년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아기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 일동

🟣보도자료 & 기자회견 현장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42

#기후헌법소원 #청소년기후행동 #아기기후소송 #시민기후소송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공동성명]

기만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헌법불합치”다
- 9월 7일 거리에서 기후정의행진에 나서자!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에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기본법이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정당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헌재도 일부 인정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국제적 책임을 다해 배출 제로 시기를 앞당기고, 이를 위한 행동에 당장 나서야 한다. 기후정의에 입각해 바람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온실가스를 다배출하고 이를 통해 이득을 본 다배출 기업과 최상위 부유층에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을 위한 무조건적 에너지 공급과 핵진흥 정책을 멈추고, 신속하게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절실해진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업과 농업, 주거와 교통, 돌봄과 의료 등 전 분야에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기후 정책을 규탄하며 9월 7일 서울 강남에 모일 것이다. 기후정의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기후정의운동의 사회적 힘으로 만들 것이다.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외칠 것이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2024. 8. 30.

90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성명서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43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아기기후소송 #탄기본위헌소송 #907기후정의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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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에서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재는 기후위기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지금의 탄소중립법은 헌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가 윤세종·김영희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 변호사,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헌법재판소 어린이홈페이지 등의 도움을 얻어 기후소송이 궁금한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헌법 재판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보호받아야 할 권리란 무엇인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읽어보세요.

🔎 기사 전문 보러가기

[JTBC 법원취재썰] "기후소송이 뭐예요?" 궁금한 어린이들에게…'헌재 결정' 풀어드립니다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212920

#아기기후소송 #탄기본위헌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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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사소한 싸움은 없다!

사회적 논의를 끌어내는 다양한 싸움을 조명하는 CBS노컷뉴스 [싸우는 사람들]에서 아시아 첫 기후소송 일부 승소를 이끈 '기후위기'와 싸우는 사람들 중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 김한나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 기사 전문 보러가기

[CBS노컷뉴스 싸우는 사람들 ｜기자 강지윤] 동생 사진 손에 쥐고 눈물 쏟은 초등생…"기후소송 승리, 희망 열렸다"
https://m.nocutnews.co.kr/news/6204331

#한제아 #김한나 #어린이활동가 #아기기후소송 #탄기본위헌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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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승소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기후위기 대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헌재가 판단했습니다.

미디어오늘에서는 상당수 언론에서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짚기 보다는 이번 결정을 불편해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비평하였습니다.

🔎 기사 전문 보러가기

[미디어오늘 ｜ 기자 장슬기] 역사적 기후소송 헌재 결정, 재계 입장부터 다루는 언론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679

#아기기후소송 #탄기본위헌소송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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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내고 '탄소중립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5개월 만의 판결입니다.
2020년 3월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을 시작으로, 시민 단체와 아기 기후소송단 등이 차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총 4건의 소송들을 병합해 심리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아기 기후소송단 김한나·한제아 어린이들이 직접 소송에 나선 이유를 KBS뉴스 인터뷰에서 나눴습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KBS뉴스 ｜ 기자 서다은 ] “덥지 않은 세상에서 뛰어놀고 싶어요”…‘아기들’이 기후소송 나선 이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064078

#아기기후소송 #기후소송 #한제아활동가 #김한나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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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운동단체 청소년기후행동과 아기기후소송단, 녹색당이 함께 제기했던 기후소송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날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30년 이후 탄소 감축량을 정하지 않은 건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

해당 법률은 사실상 위헌이나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더스쿠프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8ㆍ29 헌재 결정문’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지구 온도 1.5도가 바꿔놓은 것들 : 헌재 8·29 결정의 배경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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