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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학대사건 보도, 경찰서마다 판단 달랐다?

| 정치하는엄마들, 신상정보 보도한 언론사 19곳 고발
| 서울남대문서만 “법 위반 있지만 정당” 검찰 불송치

[미디어오늘 | 기자 장슬기]

시민단체가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 관련해 언론사 19곳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려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법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법리에 따른 구체적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정당행위를 인정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봐주기식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일부 언론들이 학대사건과 무관한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한 보도 행태는 장애혐오를 양산했고, 이는 피해아동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즉각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거해 이번 서울남대문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해당함을 면밀히 살펴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대하여 재수사를 할 것을 즉각 요청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175

🟣성명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09

#미디어감시팀 #법률팀 #아동인권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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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보도, 담당 팀 넘어 뉴스룸국 차원 리더십 있어야

[한겨레열린편집위원회┃총평과 제언]

 ❝우리나라는 정치 뉴스가 너무 과잉 생산되고 과잉 소비된다고 생각한다. 정치 뉴스는 이미 온라인으로 다 소비가 되니까 지면에서라도 정치 뉴스의 비중을 줄여보는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싶다. 끝으로 한겨레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전문가 코멘트를 받아서 논조 구성에 활용하는데, 전문가 코멘트만큼이나 당사자들의 얘기도 균형 있게 다뤄주면 훨씬 좋은 기사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 송지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12기 한겨레열린편집위원회가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열린편집위원회는 한겨레신문사가 독자의 다양한 의견을 콘텐츠 제작에 반영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다.

열린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다. 권오성 기후솔루션 미디어팀장, 김지현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손종욱 아주대 학생(전 학보사 편집장), 송지현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 진선미 언론인권센터 이사(노무사), 한겨레 주주·독자 온라인 커뮤니티 <한겨레:온>의 형광석 편집위원 등이 함께한다. 연령대별로는 60대 2명, 40~50대 3명, 20~30대 3명이며, 성별로는 여성 5명, 남성 3명이다.

📰 전문 보기
www.hani.co.kr/arti/society/media/1147104.html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한겨레열린편집위원회 #송지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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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JTBC 사건반장 ‘용인장애아동학대’ 보도에 ‘권고’

[미디어오늘 | 기자 장슬기]

| 윤성옥 “서이초 사건으로 학부모 갑질 공분있던 시기에 방송, 중립적으로 다뤘다고 보기 어려워”

| 류희림 “자폐 장애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인권 보호 조항 위배”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월 방심위에 JTBC ‘사건반장’에서 지난해 7월27일과 지난 2월6일 두 차례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 관련 방송을 특수교사 입장을 중심으로 방송하고, 피해 아동 행위가 이 사건의 원인인 것처럼 말해 장애 특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며 인권을 침해했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7월 방송분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따른 보존기간 6개월이 경과돼 심의에서 제외했고, 지난 2월 방송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지난 2일 방심위 제2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윤성옥 위원은 “이 프로그램이 방송될 쯤이 ‘서이초’ 사건으로 학부모 갑질에 대한 공분이 있었던 시기여서 사안이 중립적으로 다루어졌다고 보이지 않고 학부모 갑질에 어느 정도 의혹을 제기하는데 중심이 있었다고 본다”며 “아버지가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장애 아동의 인권을 손쉽게 침해해도 되는가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방송 내용만 본다면 ‘법정제재’로 강하게 제재하긴 어려워 ‘권고’ 의견”이라고 했다.

문재완 위원도 ‘권고’ 의견을 냈고, 황성욱·이정옥 위원은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류희림 위원장이 ‘권고’ 의견을 내면서 최종 ‘권고’로 결정했다.

류 위원장은 “이 프로그램 자막 중에 ‘OOO 아들, 여학생 앞서 바지 내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장애 아동의 특성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설령 바지를 내린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자폐 장애 아동의 특성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굳이 제목으로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우리 심의규정에 있는 인권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방심위는 보존기간이 지나 심의하지 않았던 지난해 7월 방송분에 대해 민원인인 정치하는엄마들 측에 “장애아동을 둘러싼 사건사고 보도에서 특정 행위를 선정적으로 부각하는 등의 보도 방식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 취지에 공감하며 관련해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방송사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방심위는 지난 22일 이 같은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한 신문·통신사 9개 매체에 대해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치하는엄마들은 해당 언론보도가 ‘장애 차별 보도’라며 심의를 요청했다.

📰기사 전문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673

#용인장애아동학대사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JTBC #사건반장 #권고 #아동인권 #미디어감시팀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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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정책 충실히 분석…2030 등 당사자 목소리 더 담아야

[한겨레열린편집위원회┃‘저출생 보도’ 집중점검]

정당별 총선 공약 분석 등
다각적인 접근 돋보였지만
대부분 정부 통계기반 작성
MZ·돌봄·노동계 목소리 다뤄야
아이 낳기 힘든 사회구조적 문제
분석 넘어 공론장 만드는 역할을

ㅡ 저출생 문제에 대한 프레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출생이라는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로서 저출생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 저출생 문제는 긴 노동시간과 노동의 질 등 노동과 직결돼 있다. 저출생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회구조적 문제, 특히 노동 문제에 저출생과 관련된 관점을 담아서 보도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그리고 정부 주도로는 좋은 대안이 나오기 어렵다. 여성, 노동, 돌봄 관련 시민단체 등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많이 담아 줬으면 한다.

ㅡ 얼마 전에 초등학생이 교감 뺨을 때린 일이 있었는데, 모든 언론이 여과 없이 자극적으로 보도했다. 해당 학생 입장에선 굉장히 불평등한 지형이었다고 생각한다. 자기결정권이 없는 아동에 대해 보도를 할 때는 더욱 세심하게 다뤄줬으면 한다. 한겨레 기사에도 뺨 때리는 장면 사진이 포함돼 있는데 이제라도 사진은 좀 내리는 게 어떨까 싶다.

-송지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전문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51087.html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한겨레열린편집위원회 #송지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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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사가 독자의 다양한 의견을 콘텐츠 제작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한겨레열린편집위원회에서 스포츠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12기 열린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치하는엄마들 송지현 활동가는 성평등을 내세웠지만 성차별이 여전했던 파리 올림픽의 결산 기사가 돋보였으며, 엘리트 체육을 넘어 동호회나 생활체육 등도 균형있게 다루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학교 체육행사에서 남자는 축구, 여자는 피구 등 종목을 정해놓는 등 아직도 성별 고정관념이 작동하는 황당한 현실을 살펴 보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기사 전문 보러가기

[한겨레열린편집위원회┃스포츠 콘텐츠 집중점검] 파리올림픽 명암 짚은 차별성 돋보여…탐사 보도도 나왔으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56398.html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한겨레열린편집위원회 #송지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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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중심 보도는 명백한 2차 가해 뉴시스, 중도일보, 충북일보 문제 기사 신문윤리위 제보

▷ 신문윤리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전면 위배

정치하는엄마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기사에서 가해자 중심으로 보도하여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를 한 뉴시스 · 중도일보 · 충북일보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제보했다.

문제가 된 보도들을 살펴보면 뉴시스의 이병찬 기자는 기사 <우등생이 만든 음란 합성사진…충주 A고교 ‘발칵’>에서 “공부 잘하던 고교생들은 장난으로 만든 합성사진 때문에 형사처벌 위기에 몰렸고, 피해 여학생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라는 내용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행위에 대해 ‘단지 장난을 친 것인데 형사처벌 위기에 몰렸다’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서 범죄를 저지른 점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점이 안타깝다는 뉘앙스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반면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2022년 4월 공표한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에 따르면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게 하거나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선 안되며, 가해자 중심의 개인의견을 기사에 싣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재능 및 업적 등 사건과 무관한 긍정적 부분을 부각하는 보도는 그 자체로 범죄 행위를 희석하는 효과가 있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도일보의 홍주표 기자는 기사 <충주 고교생 ‘딥페이크’ 사건 파문…우등생 연루에 지역사회 충격>에서 “한 학부모는 “평소 모범적이었던 학생들이 이런 일에 연루돼 안타깝다”며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인터뷰를 소개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들이 ‘평소 모범생이라서 안타깝다’는 학부모 의견을 기사에 담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이다.

충북일보 윤호노 기자 역시 기사 <우등생이 만든 음란물로 충주지역 ‘충격’>에서 “교육당국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당혹하고 있다. 공부 잘하던 고교생들은 장난으로 만든 합성사진 때문에 형사처벌 위기에 몰렸고, 피해 여학생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라고 보도했다.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이민경 팀장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모범생이 아니라, 단지 성적만 우수한 학생일 뿐”이라며, “문제의 기사들이 일제히 가해자의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적이 우수하니까 ‘모범생’이라고 간주하고, 그래서 그들의 범죄행위를 ‘장난’이라고 간주하고, 형사처벌 받는 것을 안타까워 하고 철저히 가해자 편에서 처벌을 ‘위기’라고 표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신문윤리위 제보 이유를 밝혔다.

🟣보도자료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48

#딥페이크성범죄 #가해자중심2차가해보도 #미디어감시팀 #정치하는엄마들 #이민경활동가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기사에서 가해자 중심으로 보도하여 명백한 2차 가해 행위를 한 뉴시스 · 중도일보 · 충북일보를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제보했습니다.

문제가 된 보도들에서는 페이크 성범죄 행위에 대해 ‘단지 장난을 친 것인데 형사처벌 위기에 몰렸다’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서 범죄를 저지른 점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점이 안타깝다는 뉘앙스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는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2022년 4월 공표한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에서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게 하거나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선 안되며, 가해자 중심의 개인의견을 기사에 싣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재능 및 업적 등 사건과 무관한 긍정적 부분을 부각하는 보도는 그 자체로 범죄 행위를 희석하는 효과가 있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위 기준에 전면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 이민경 팀장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모범생이 아니라, 단지 성적만 우수한 학생일 뿐”이라며, “문제의 기사들이 일제히 가해자의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적이 우수하니까 ‘모범생’이라고 간주하고, 그래서 그들의 범죄행위를 ‘장난’이라고 간주하고, 형사처벌 받는 것을 안타까워 하고 철저히 가해자 편에서 처벌을 ‘위기’라고 표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신문윤리위 제보 이유를 밝혔습니다.

🔎 기사 전문 보러가기

[미디어오늘 | 기자 장슬기] “공부 잘하던 학생 처벌 위기” 딥페이크 성범죄 기사 2차 가해 논란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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