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늘봄학교 시행 현황 및 초등돌봄정책 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

■일시 2024년 7월 18일(목) 오후 1시
■장소 국회 제9간담회실

■발제1. 학령인구 감소시대, 초등돌봄 정책의 방향 _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2. 늘봄학교 24년 1학기 운영현황과 개선 과제 _강은희 (전)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진보정책연구원 기획자문위원

■토론
1. 오민애 (국민입법센터 변호사)
2.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3. 교육부 (늘봄학교 정책과)
4. 정부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실장)
5.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6. 이희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 초등보육전담사 분과장)
7. 손재광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방과후강사 전국분과장)

■주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주관 국회의원 강경숙 ｜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 문정복 ｜ 국회의원 정혜경

#초등돌봄 #늘봄학교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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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늘봄’ 늘린다는데…교실이 없거나 교사가 없거나

[한겨레 ｜ 기자 김민제]

늘봄학교, 2학기 전국 확대
학부모 80% ‘만족’ 평가에도
수도권 과밀 학교는 공간부족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인력난
“양적 확대 목매지 말아야” 지적

늘봄학교 시행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평가는 긍정적인 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학부모 10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참여하고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2.1%(매우 만족 47.1%, 만족 3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늘봄학교 정책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자녀양육과 돌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었는지’ 묻자 86.5%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52.1%, 그렇다 34.4%)고 답했다. 30일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한겨레에 “학교 여건에 따라 운영 상황엔 차이가 클 것”이라고 전제하며 “학교에서 제공되는 돌봄 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프로그램도 풍부해졌다. 맞벌이 가정인데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51500.html

#늘봄학교 #초등돌봄 #방과후교실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활동가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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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10.29 돌봄의날 기획단 ]

돌봄시민 증언대회
"시민이 요구하는 돌봄" 우리가 직접 이야기 합니다.

작년 유엔에서는 10월 29일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로 정했습니다.

한국사회의 돌봄문제를 이야기 하고 국가책임 돌봄사회로의 변화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10.29 돌봄기획의 날 기획단"에 정치하는엄마들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돌봄시민 증언대회"에서 여러 돌봄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10월 31일 (목) 11시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프로그램

＊사회: 김호세아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장

＊아동돌봄: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노인돌봄: 강석금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국장

＊돌봄청년: 강하라 돌봄커뮤니티n인분

＊장애인돌봄: 김기순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부 조합원

＊장애당사자: 박목우 다른몸들,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돌봄 #돌봄증언대회 #돌봄공공성강화 #국가책임돌봄 #돌봄의날_기획단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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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10.29 국제 돌봄의날 기획단 ]

[증언대회] 시민이 요구하는 돌봄, 우리가 직접 이야기합니다

📍일시 : 2024년 10월 31일(목) 오전 11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는 아동돌봄, 노인돌봄, 돌봄청년, 장애인돌봄, 장애당사자 등 여러 시민분이 들려주실 돌봄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바램을 통해 우리 사회 돌봄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김호세아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장

＊아동돌봄: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노인돌봄: 강석금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국장

＊돌봄청년: 강하라 돌봄커뮤니티n인분

＊장애인돌봄: 김기순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부 조합원

＊장애당사자: 박목우 다른몸들, 정신장애인 동료상담가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326

#돌봄 #돌봄증언대회 #돌봄공공성강화 #국가책임돌봄 #국제돌봄의날_기획단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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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대회] 시민이 요구하는 돌봄, 우리가 직접 이야기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10.29 국제 돌봄의 날 조직위원회〉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11시 〈10.29 국제 돌봄의 날 조직위원회〉에서 '시민이 요구하는 돌봄, 우리가 직접 이야기합니다.' 라는 주제로 증언대회가 참여연대에서 열렸습니다. 증언대회에 함께 한 권영은활동가 발언을 나눕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사회적 모성'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과 그 아동을 돌보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성평등한사회, 평화로은 사회, 복지사회, 생태사회를 추구합니다.

돌봄의 날 주간, 돌봄의 당사자이자, 활동가로 정치하는엄마들의 활동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전 생애를 걸쳐 “돌봄”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엄마가 되고서야 돌봄을 받으며 그간 성장했으며, 돌봄의 당사자로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곳에 이르기까지, 오늘 아침에도 전 아이를 깨우고, 씻기고 먹여 학교로 보내고 부랴 이곳으로 왔습니다. 아이의 일과와 상관없이 남편이 일터로 향할 때, 일하는 저는 제 목소리를 이 자리에 증언하기 위해 일터에 양해를 구하고, 평소보다 더 서둘렀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는 과거가 아니며, 평등한 사회인 줄로 알던 여성들은 결혼, 임신, 육아 출산을 겪으며 성차별적인 사회를 온몸으로 겪습니다.

양육자들에게 돌봄의 공백과 위기는 아이가 아플 때 크게 겪습니다. 코로나 시기로 아이 열나면 일하다 말고 뛰어가서 아이를 픽업해와야 하는 상황들, 문닫은 학교로 집에서 EBS 온라인 수업으로 방치되었던 아이들, 양육자 한명이 가정으로 돌아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주로 여성인 엄마가 역할을 했습니다.

돌봄의 공공성이 어느때보다 필요했을 때 각자 해결해야 했던 코로나 시기를 지났지만 여전히 다양한 돌봄과 일, 가사업무 등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학교에서의 돌봄 업무를방학 때 급식이 안되어 일하는 양육자들은 아이들의 점심식사 해결을 아침에 차려놓고 가거나, 혹은 돈을 놓고 가거나 하는 상황들. 교대근무로 아이의 일상과 어긋나 돌봄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미안함, 서기에 제 몸이 아프게되면 또 다른 여성에게 돌봄의 무게를 지우게됩니다.

임신, 출산, 육아 이후 아이와 엄마에게 주어진 돌봄의 무게와 사회적인 고립 속에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되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기띠를 메고, 아이 손을 잡고, 아이를 뱃속에 품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언론과 온라인 환경에 대응하는 미디어 감시 활동,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 아기기후위기 소송 활동, 스쿨미투와 학교성폭력 대응 활동, 생명안전법 입법 활동, 성평등,성교육 도서 폐기, 열람 제한에 문제를 제기하는 활동, 노키즈존 반대 활동, 학생인권법과 초등 돌봄교실 법제화를 요구하는 활동은 아이를 돌보는 일을 나만의 어려움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결과였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비단 한국에서만 있지 않았습니다. 대만의 ‘아줌마 정당’이라는 오바상정당은 풀뿌리 민주주의, 아동권, 부모-아동 친화적인 사회, 환경정의, 성평등, 동물권, 대만 주권, 노동권 등 여덟 가지 핵심 가치와, 여성과 어린이 인권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올 여름 정치하는엄마들과 오바상정당 회원 80명이 온라인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활동의 유사성에 놀랐고 또 엄마들의 활동이 왜 필요하며, 또 어떤 점이 어려운지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지난주 주말 정치하는엄마들이 경기차별철폐대행진에서 성평등, 성교육 폐기 도서를 전시하고 행진 할 때 오바상 정당을 아이들과 대만 퀴어퍼레이드를 즐겼습니다. 각자의 곳에서 모두의 평등을 외쳤습니다. 나만이 아닌 우리모두의 평등을 외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니까요.

한편, 저는 일하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시민단체 활동가이기에 오늘의 자리를 허락받았지만, 평소 돌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평등한 돌봄” 쟁취가 사회보다 가정에서 더 어렵고, 그 투쟁이 치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노동문제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환경 개선 요구, 아프면 쉴 권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양육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저출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보다, 남편을 1시간 먼저 퇴근시켜달라.는 요구는 활동가가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시기 임신하였던 제주도 간호사들의 자녀들에게 선천적인 심장질환을 앓고, 반도체 여성노동자이 생리불순과 유사산을 겪고 아이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것에 자녀에게까지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사회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일과 가정으로, 일터에서의 일과 가정에서 돌봄노동, 기획노동 하느라 쉴 수 없이 돌아가는 나의 노동시간과 노동환경도 돌아보게 합니다. 타인의 돌봄이 이외에도 스스로를 돌볼 권리, 아프면 쉴 권리 등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 해 나가야 하지만,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를 위해 육아 퇴근 후인 저녁 10시, 일욜 9시 회의와 모임을 곧잘 잡습니다. 이러한 고군분투 속에서 국제돌봄의날 주간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한 정치하는엄마들의 발언으로 마무리합니다.

“돌봄은 인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며, 그 안에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됩니다.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권리, 내가 타인을 돌볼 수 있는 권리,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돌봄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하는엄마들은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

🟣증언대회 발언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326

#돌봄 #돌봄증언대회 #돌봄공공성강화 #국가책임돌봄 #국제돌봄의날_기획단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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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3차 부자감세 거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야4당-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 활동가가 선언문 낭독에 함께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긴축예산 거부한다!"

오늘 우리는 지속되는 부자감세와 민생 복지를 외면하고 긴축 예산을 고집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서민·중산층 대신 상위 1% 재벌·대기업·고소득·고자산자에 감세 혜택을 몰아주고, 감세폭주로 2027년까지 83.7조원, 차기 정부에 100조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전가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선언한다. 더 이상의 부자감세, 긴축예산은 거부한다.

우리는 민생 복지를 더 위기상황으로 내몰 초부자감세 종결판 2024년 세법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상속·증여세를 낮춰 부의 대물림을 심화하고, 대주주 등 주식 부자에 집중되는 배당소득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여 자산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과세 유예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면 후퇴시키는 세법 개정안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위축시킨 재정여력의 후과를 누구에게, 어디에 떠넘겼는지. 바로 민생과 복지의 최일선이다. 빈곤이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생계·의료·주거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예산을 삭감했다. 지·옥·고, ‘집이 아닌 집’에 거주하는 이들, 반지하 폭우, 폭염 등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이들,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공공병원 설립은 취소하고 지원과 강화를 위한 예산을 삭감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복지 현장을 책임지는 지자체에 마땅히 교부해야 할 예산을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재정 건전성’이란 부자감세를 메꾸기 위한 정부 재정역할의 파행일 뿐이었다.

우리는 분노한다. 서민·노동자·자영업자의 하루하루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올해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근로소득이 작년보다 8.3% 증가한 것과 달리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7.5% 감소했다. 사업소득 상위 10%의 소득은 전체 평균에 비해 7배나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그 기반에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킨 부자감세, 최소한의 역할도 포기한 긴축예산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엉뚱한 방안만을 검토하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에 이어 박근혜 정부를 연상케 하는 전자담배 과세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고 정작 ‘거꾸로 정책’만을 내세우는 것은 무지인가, 무능인가, 무책임인가. 도저히 가만히 두고볼 수 없다.

우리는 거대 양당에 요구한다. 인기영합적 감세 경쟁은 중단하고 복합위기에 대비한 구조적인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비판하고 저지할 책임은 민의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있다. 그런데 여당은 정부안의 맹목적 지지와 방어에만 몰두하고 있고, 제1야당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부여당의 부자감세에 동조, 편승하더니 이제는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배당소득세까지 깎아주는 게 민생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끄럽지 않은가.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주로 국민 여론은 사실상 심리적 탄핵 상태라는 진단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정부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반드시 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는 더 이상의 부자감세, 긴축예산을 거부한다. 아울러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와 재정의 역할을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종결판 세법개정안을 막아내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위해 국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1월 25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내놔라 공공임대, 주거권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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