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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우리 여성 노동자들은 소망합니다”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여성 교육노동자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여성노동자 선언 함께 하기 (~5월 1일(수) 22시까지)
https://forms.gle/czWZdUTqrigzcdQn8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다가 오지만,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100일 가까이 서울시교육청 앞 아스팔트 위에서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지혜복 교사입니다. 그는 학내 성폭력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피 끓는 심정으로 뛰어 왔지만, 오히려 보복성 부당 전보를 당하고 학교에서 내쫓겼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 사실을 호소한 학생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옳습니다. 성폭력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공익 제보한 여성노동자의 행동이 정의입니다. 우리 여성노동자 모두는  A학교 피해 학생들과 공익 제보한 지혜복 교사의 행동을 지지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지금 당장 부당전보를 취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여성 노동자들의 선언 참여 호소합니다!

●[카드뉴스]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하라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25

●여성노동자 선언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4년 5월 2일(목)  11시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제안 단체 :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 장미, A학교 성폭력사안 및 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학교성폭력 #공익제보 #2차가해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고발인조사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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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스쿨미투] #스쿨미투는_끝나지_않았다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행정소송 4차 변론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 64509)

|일시 2024년 5월 2일(목) 오후 3시 50분
|장소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507호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방청문의 사무국 010-3455-0616

지난 2023년 3월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일 년이 지났습니다. 재판부 변동 이후 열리는 4차 변론 기일입니다. 아동인권을 지키고 성폭력으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여성 교육노동자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우리 여성 노동자들은 소망합니다”


|일시 2024년 5월 2일(목) 오전 11시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서울 종로구 송월길 48)


같은 날 오전 11시 학생들 곁으로 공익제보 교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촉구하며 여성노동자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연명과 참여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성노동자 선언 연명 함께 하기 (~5월 1일(수) 22:00)
https://forms.gle/czWZdUTqrigzcdQn8

🙋‍♀️서울시교육청 앞 피켓팅 신청하기
https://bit.ly/3TQCEOc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처리현황정보공개행정소송 #수원지방법원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학교성폭력 #공익제보교사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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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여성 교육노동자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4년 5월 2일(목)  11시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발언
-김란희 (세종호텔지부)
-임현경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남궁수진 (정치하는엄마들)
-지혜복 (부당전보 피해 교사)

■퍼포먼스

■선언문 낭독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김미숙(김용균재단)

학교에서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 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 피해 학생의 보호, 진상조사, 가해 학생의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할 교육 당국은 이러한 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지혜복 교사에게 전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혜복 교사를 부당전보 시킨 A학교를 규탄하고, 그 부당전보를 승인하고 성폭력 사건의 미흡한 조치를 묵인한 중부교육지원청과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며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요구는 대한민국의 뿌리깊은 성차별과 성폭력에서 투쟁하고 살아내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선언을 통해 이뤄집니다. 자신의 인격과 삶을 상상하는 학교 현장에서 성평등과 교육 노동자들의 노동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선언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선언 연명하기 (~5/1(수) 22:00 마감)
https://forms.gle/czWZdUTqrigzcdQn8

🟣취재요청서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75

#학교성폭력 #공익제보 #2차가해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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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5월 2일(목)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여성노동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A학교 성폭력사안 ·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장미>의 제안으로 진행된 여성노동자 선언운동에는 노동조합 · 여성단체 · 인권단체 · 교육단체 · 학생단체 · 정당 등 광범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소속 1,361명이 선언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A학교 성폭력 사안 축소 은폐에 맞서다 부당전보 당한 지혜복 교사에 대한 연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또한 A학교 성폭력 사건의 온전한 해결 조치를 방기하며, 지혜복 교사에게 부당전보를 강요하는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기자회견에는 아래 참여자들을 비롯해 장혜옥 전교조 전 위원장, 세월호 유가족 전인숙님 등도 참여해주셨습니다. 참여자들은 A학교 성폭력 해결의 온전한 해결과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가부장적 자본주의 속에서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을 규탄하며, 지혜복 교사와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여성 교육노동자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1361명 여성노동자 선언문 • 발언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76

#학교성폭력 #공익제보 #2차가해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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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간 성폭력 사건 알린 중학교 교사 부당 전보 철회하라"

[MBC |
기자 제은효]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을 알리고 해결하려던 중학교 교사가 부당 전보됐다며 시민단체가 서울시교육청에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당사자인 지혜복 교사와 'A중학교 성폭력 사안·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학교 내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을 고발한 지혜복 교사가 부당 전보됐다"면서 "학생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나선 교사의 교권이 빼앗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이 학생인권과 교권을 지키겠다고 주장하지만, 부당 전보를 철회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껍데기 뿐이라 비판해도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4614_36438.html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여성 교육노동자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1361명 여성노동자 선언문 • 발언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76

#학교성폭력 #공익제보 #2차가해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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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성폭력 사태 해결 노력 교사에 전보?···“보복성 인사 취소하라”

[참여와혁신 | 기자 천재율]

‘A학교 성폭력 사안 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 빵과 장미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 지혜복 교사 부당전보 철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난해 5월 학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학교에 조사를 요구하는 등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한 지혜복 교사가 보복성 부당전보를 당했다”며 “지혜복 교사를 부당전보 한 A학교와 이를 승인한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에 △공익 제보 교사의 보복성 인사 취소 및 노동권 보장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 △서울시 내 학교 성폭력 사안 조사와 가해자·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38

🟣A학교 성폭력 사태 해결과 여성 교육노동자 부당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1361명 여성노동자 선언문 • 발언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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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공무원의 ‘갑질’로 지혜복 교사를 ‘입틀막’하고 있다”

[에듀뉴스 | 기자 이수현]

지난 2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기자회견

남궁수진 공동대표는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고 교권도 회복하겠다고 투쟁한다”면서도 “교육청 안에 세워진 교육감이동집무실 버스에는 ‘학생인권! 교권! 함께 지키겠습니다.’라고 크게 적혀있었고 기자회견장으로 오는 중 저는 실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왜 실제 사안,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시느냐”고 따졌다.

또한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교육청은 당장 지혜복 선생님의 부당정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명분을 앞세우는 학생인권이 아니라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학생인권이 되고자 하느냐”면서 “교내폭력, 교내성폭력 문제를 모르는 척 덮어두고 심지어 사안을 뒤집어 교육감과 교육청이 스스로가 학생인권과 교권의 2차 3차 가해자가 되는 행태를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비꼬았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dunewso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215

🟣기자회견문 & 발언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78

#학교성폭력 #공익제보 #2차가해 #서울시교육청 #부당전보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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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문제 해결하려 했더니 부당 전보‥학교 밖에서의 스승의날

[MBC뉴스 | 기자 제은효]

스승의날을 교단이 아니라 교육청 앞에서, 거리에서 맞게 된 선생님이 있습니다.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라며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전보 조치를 당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8612_36515.html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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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교육감은 부당전보 철회하라’ 촉구 집중 집회


부당전보소청심사위 개최 시기에 맞춰 교사, 청소년, 양육자, 법조인,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

“부당전보 철회는 성폭력 해결의 첫걸음이다!”

• 날짜 및 시간 : 2024년 5월 22일(수) 17:30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앞
• 주최: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사회: 최은경 (교육노동자현장실천)

- 발언1 : 공대위(이을재 대표)
- 발언2 : 동료 교사들의지지 발언(장혜옥 전교조 전 위원장)
- 발언3 : (스쿨미투) 학부모들의 지지 발언(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전 공동대표)*
- 발언4 : 청소년들의 지지 발언(청소년인권연대 지음)

- 공연 : 노래패 공연(해웃움)

- 발언5 : 피해학생의 부모 입장(피해 학생 보호자 못오면 대독)
- 발언6 : 여성인권의 측면에서 제대로 된 해결의 중요성(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발언7 : 동료 교사들의지지 발언(교육노동자현장실천)
- 발언8 : 부당전보 피해 교사(지혜복 교사)

- 퍼포먼스 소원 리본 달기(다함께)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17

#학교성폭력 #축소은폐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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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은 학교 교문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은 전국 공통의 분모

[에듀뉴스 | 기자 김용민]

“조희연 교육감님 학생인권은 학교 교문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 전보처리 한 서울교육청​​​​​​​
22일, 공대위 ‘교육감은 부당전보 철회하라’촉구 집중 집회 열어


이날 공대위는 “A학교 성폭력사안을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가 부당전보를 거부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났음에도 서울교육청은 어떠한 진전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현실”이라면서 “작년 12월부터 부당전보 철회를 요청했지만 2월에 전보를 확정했으며 당사자의 면담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조희연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다”며 “최근 조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반대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도 정작 일선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으로 학생인권이 침해되고 이를 공익제보한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외면하는 모습은 매우 이중적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그동안 서울교육청이 보여왔던 성인지감수성의 부재와도 연관된다”고 주장하고 “스쿨미투가 한창이던 정치하는엄마들이 2019년 3월부터 전국 16개 교육청에 스쿨미투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당시 서울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상기시키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2020년 3월 승소 판결을 받고서야 자료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행정소송을 통해 자료를 공개할 정도로 서울교육청은 성인지감수성이 없으며 시민사회와의 민주적 소통을 등한시하고 있었다”며 “그러하기에 성폭력공익제보 공대위의 요구안 중에는 서울시 전체 학교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가 있다”고 덧붙이고 “최근 성폭력 사안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학교장과 교감 그리고 부당전보를 한 서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9인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edunewson.com/news/articleView.html?idxno=7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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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성폭력 사안 · 교과 운영 부조리 공대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지혜복 교사 전보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 규탄 및 부당전보무효확인청구 소송 제기 예정 알림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공대위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규탄하며,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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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성폭력 사안 · 교과 운영 부조리 공대위] 기자회견

서울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의 부당전보 기각에 따라 제기하는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

지난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이며, 공익제보교사의 노동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사회교과 지혜복 교사는 A학교에서 사회 교사가 부족한 상황임에도 전보되었으며, 이는 관련 규정에도 어긋납니다. 지혜복교사가 원래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성폭력 피해학생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서울시교육청 인권센터의 권고 이행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에 A학교 성폭력사안· 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대위는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제기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밝히는 기자회견은 6월 3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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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교성폭력 사안 · 교과 운영 부조리 공대위]

"공익제보자 불이익 부인한 교원소청심사위 규탄한다!"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 제기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분명한 상황에서도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유감, 재판을 통해 부당함을 밝힐 것

5월 2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혜복 교사의 전보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공대위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명백한 심리미진, 법리오해를 규탄하며, 《성폭력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A학교 성폭력사안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들과 연대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난 지혜복 교사의 고통 역시 계속되고 있다.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는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결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A학교 성폭력 사안의 온전한 해결과 부당전보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밝힌다.

🟣기자회견문 & 사후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56

#학교성폭력 #축소은폐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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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2018 ~ 2023. 9월까지 최근 6년 간, 경기도 내 스쿨미투 처리현황 112건에 대해 학교명 등 정보 최초공개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교육청 관내 교사에 의한 아동청소년학생 대상 학교성폭력 처리현황 정보공개 자료 분석

▲경기도교육청 최초 정보공개청구 시(2018~2021) 2018~2021 현황 학교명 없이 16건 공개 → 소송 중, 학교명 공개하고 기재 100건으로 증가 → 최종 104건으로 늘어나. 학교성폭력 은폐 또는 관리부실 의혹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소송 중에 학교명을 공개하여 수원지방법원 행정소송 기각 결정, 정치하는엄마들 ‘사실상 승소’ 효과

🟣2018 ~ 2023. 9월까지 경기도 내 스쿨미투 처리현황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57

#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행정소송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교내 성추행 알린 교사 "보복성 전보‥무효 행정소송 제기"

[MBC |
기자 제은효]

교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된 중등교사가 부당전보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당 학교 교장은 학생들의 성추행 사건을 접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거의 하지 않았다"면서 "잘못을 지적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출한 지혜복 교사에 대해 보복적으로 정당한 인사행정을 가장해 다른 학교로 내쫓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익신고자인 지 교사 전보는 신고 2년 내 불이익조치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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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441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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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학생 문제 해결하려 했더니 부당 전보‥학교 밖에서의 스승의날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8612_36515.html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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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성폭력 #축소은폐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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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스쿨미투’ 112건…소송 끝 경기교육청 정보공개

[한겨레 | 기자 이정하]

정치하는엄마들, 행정소송 통해 밝혀내

최근 6년 동안 경기도내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 성폭력 사건이 11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단체가 수년에 걸쳐 스쿨미투 처리 현황 공개 행정소송을 통해 밝혀낸 것이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 거부처분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지법이 지난달 30일 경기도교육청이 원고 단체에 정보를 공개함에 따라 승소의 결과가 이미 달성됐다고 보고, 각하 결정했다는 것이다.

경기교육청이 이 단체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학교성폭력 사건 발생 수는 모두 112건으로 집계됐다. 학교 형태로는 공립학교에서 60건(54%), 사립학교 51건(46%), 대안학교 1건(1%)에서 교사에 의한 학교성폭력이 발생했다.

전체 112건 중 성추행을 수반한 성적학대 사건이 24건으로 21.4%에 달했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수반한 신체학대 사건은 30건(26.8%), 언어적·시각적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 등 정서학대는 57건(50.9%),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폭력 1건(0.9%)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61건 (54%)만 징계를 받았으며, 징계 여부를 알 수 없는 공란을 포함한 무징계 건수는 51건 (46%)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무징계 사유 중 ‘기간제 교사’로 표기된 26건 중 13건밖에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다. 기간제 교사가 교육청 징계 대상조차 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제재 없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사각지대로 작용한다고 이 단체는 지적했다.

이 단체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명 외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 수많은 공란(정보부존재)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 재직 여부, 성별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해 각각 공란 표기되어 정보가 없어 학교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기초데이터로서 기능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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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43272.html

🟣2018 ~ 2023. 9월까지 경기도 내 스쿨미투 처리현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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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행정소송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6년 만에 밝혀낸 스쿨미투 현황…가해자 징계는 54%에 불과

[여성신문 | 기자 신다인]

| 정치하는엄마들,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 ‘사실상 승소’...학교명 등 관련자료 공개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스쿨미투(#SchoolMeToo ·학교성폭력 고발운동) 정보공개 행정소송 과정에서 '사실상 승소'했다며 학교명 등 관련자료를 지난 3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경기도지역 내에서 발생한 학교성폭력 사건은 112건에 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기간제교사가 교육청 징계 대상조차 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면 아무런 제재 없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사각지대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559

🟣2018 ~ 2023. 9월까지 경기도 내 스쿨미투 처리현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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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정보공개행정소송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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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이 이겼다' 5년간 숨겨온 스쿨미투 자료 공개

[
진실탐사그룹 셜록 | 기자 조아영]

정치하는엄마들이 경기도교육청의 스쿨미투 처리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5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총 112건의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숨기고 있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올해도 ‘2018~2024년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취합하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계속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

정치하는엄마들은 5년간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매년 정보공개를 청구해왔다. 이런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청의 ‘공시’뿐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이 받아낸 경기도교육청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정보는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월 1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충북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2018~2021년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받아냈다. 하지만 충북교육청은 ‘수사현황’ 항목을 비공개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정치하는엄마들이 충북교육청에게 요구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6개 항목 중, ‘수사현황’ 1개 항목만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충북교육청도 경기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소송 과정에서 스쿨미투 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청주지방법원은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정치하는엄마들은 기각된 ‘수사현황’ 항목에 대해서도 정보를 받아내기 위해 3월 6일 항소했다.

📰 [기획기사] #스쿨미투는_졸업하지_못했다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26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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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정보 공개 거부 취소, 수원지법에서 각하 결정

[인천일보 | 기자 이원근]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 사건도 9월까지만 제공받은 것으로 2023년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성별, 징계여부 등 공란(부존재)으로 돼 있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학교 내에서 스쿨미투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만(1∼9월) 도내 스쿨미투 사건은 디지털 성폭력(1건), 언어적 성희롱(1건), 부적절한 신체 접촉(2건) 등 4건이 발생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학교 성폭력 공시제' 입법도 촉구하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 관계자는 “교사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은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으로도 볼 수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돼야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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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2018 ~ 2023. 9월까지 경기도 내 스쿨미투 처리현황> 학교별 상세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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