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어린이집 7곳 운영 중단 위기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에 따르면, 실제로 김영옥 서울시의원은 같은 해 11월 7일 실시된 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며 그 근거로 '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문제 삼았다.
당시 박민아 공동대표는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전국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급간식비 지원금 인상촉구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 당시 전국 어린이집 평균 급간식비는 1745원으로 11년째 동결 중이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6391원으로 어린이집 중 가장 높은 급간식비를 지원받고 있었다"라고 전하며 "그렇다면 김영옥 서울시의원의 논리대로 따진다면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인가? 방만한 운영이라하면 평균 급간식비보다 높게 책정된 사회서비스원 급간식비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를 우선 따진 후 방만한 운영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12
#공적돌봄 #공적돌봄강화 #돌봄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삭감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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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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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에 따르면, 실제로 김영옥 서울시의원은 같은 해 11월 7일 실시된 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며 그 근거로 '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문제 삼았다.
당시 박민아 공동대표는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전국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급간식비 지원금 인상촉구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 당시 전국 어린이집 평균 급간식비는 1745원으로 11년째 동결 중이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6391원으로 어린이집 중 가장 높은 급간식비를 지원받고 있었다"라고 전하며 "그렇다면 김영옥 서울시의원의 논리대로 따진다면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인가? 방만한 운영이라하면 평균 급간식비보다 높게 책정된 사회서비스원 급간식비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를 우선 따진 후 방만한 운영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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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2024년 긴축 예산 후폭풍] 쪼그라든 청년 일자리·복지 예산… 고용 충격·취약층 부담 증폭 우려
청년 고용률 7개월 연속 감소
저소득층 살림 마이너스 상황
“사회 문제 더 심화” 지적 나와
2024년 청년 취업 지원·고용 1조1000억
2023년 대비 3분의 1가량 줄어드는 셈
전문가 “구직 경쟁 완화 효과 있는데
야금야금 줄여버리면 결국 문제 생겨”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도 대폭 감액
“사각지대 돌봄해소역할 축소 우려 커”
중증 장애인 수령 연금 예산 120억 ↓
“급여 수준 낮은데 삭감은 문제” 지적
[세계일보 ｜ 이희준 ․ 채명준 기자]
◆사회서비스원 125억원 삭감… 복지 예산↓
사회서비스원은 영유아 돌봄, 노인요양 등 주요 사회서비스의 민간 의존을 극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기관으로 전국 14개 시도에 설치돼 있다. 지역사회 내 요양, 보육 등을 담당하는 종합 재가센터 및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지원단’을 모집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도 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장애 아동 통합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등 사각지대 돌봄을 해소해 왔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돌봄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장애 아동을 더 책임감 있게 돌봤던 건데 예산 삭감으로 양육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간 사립유치원 비리, 불법 리베이트 등 민간위탁의 각종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다시 민간 시장에 맡겼을 때 돌봄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917508924
#2024긴축예산후폭풍 #청년일자리 #청년복지 #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공적돌봄 #예산삭감 #돌봄공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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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률 7개월 연속 감소
저소득층 살림 마이너스 상황
“사회 문제 더 심화” 지적 나와
2024년 청년 취업 지원·고용 1조1000억
2023년 대비 3분의 1가량 줄어드는 셈
전문가 “구직 경쟁 완화 효과 있는데
야금야금 줄여버리면 결국 문제 생겨”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도 대폭 감액
“사각지대 돌봄해소역할 축소 우려 커”
중증 장애인 수령 연금 예산 120억 ↓
“급여 수준 낮은데 삭감은 문제” 지적
[세계일보 ｜ 이희준 ․ 채명준 기자]
◆사회서비스원 125억원 삭감… 복지 예산↓
사회서비스원은 영유아 돌봄, 노인요양 등 주요 사회서비스의 민간 의존을 극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기관으로 전국 14개 시도에 설치돼 있다. 지역사회 내 요양, 보육 등을 담당하는 종합 재가센터 및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돌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한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구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지원단’을 모집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도 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장애 아동 통합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는 등 사각지대 돌봄을 해소해 왔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돌봄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장애 아동을 더 책임감 있게 돌봤던 건데 예산 삭감으로 양육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그간 사립유치원 비리, 불법 리베이트 등 민간위탁의 각종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다시 민간 시장에 맡겼을 때 돌봄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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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쪼그라든 청년 일자리·복지 예산… 고용 충격·취약층 부담 증폭 우려 [심층기획-2024년 긴축 예산 후폭풍]
“기업 서류 합격률이 15% 정도에 불과한데 인턴 자리도 찾기 어려워 정말 ‘금턴’(금과 인턴의 합성어)이란 말이 실감난다.” 지난해 졸업할 예정이었던 취업준비생 A(25)씨는 취업에 잇달아 실패하자 올해 무늬만이라도 학생으로 남기 위해 수료를 선택했다. A씨는 최근 1년간...
'초등생 온종일 돌봄' 화천의 실험 성공할까···학교냐 지자체냐 갈림길
[여성경제신문 | 기자 이상무]
| 지자체별 방식 다르게 도입 중
| 돌봄사, 고용 민간위탁 전환 반대
| 정부 추진 늘봄학교, 이용률 낮아
부모가 귀가하기 전까지 아동이 학원을 떠돌아야 하고, 사교육 형편이 안되면 사실상 방치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21대 국회 초기부터 시작됐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초등 아동의 온종일 돌봄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교육부 장관이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에 반대했다. 이들은 "공적 돌봄에 대한 책임을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맡는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학부모와 학생은 교육부의 책임 아래 학교라는 공간에서 안전권을 보장받으며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돌봄전담사들의 반발도 있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45.2%에 불과한 상황에서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돌봄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해당 법안은 3년째 계류돼다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철회됐다.
📰자세히 보기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60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공적돌봄 #늘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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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경제신문 | 기자 이상무]
| 지자체별 방식 다르게 도입 중
| 돌봄사, 고용 민간위탁 전환 반대
| 정부 추진 늘봄학교, 이용률 낮아
부모가 귀가하기 전까지 아동이 학원을 떠돌아야 하고, 사교육 형편이 안되면 사실상 방치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21대 국회 초기부터 시작됐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초등 아동의 온종일 돌봄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교육부 장관이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에 반대했다. 이들은 "공적 돌봄에 대한 책임을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맡는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학부모와 학생은 교육부의 책임 아래 학교라는 공간에서 안전권을 보장받으며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돌봄전담사들의 반발도 있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45.2%에 불과한 상황에서 돌봄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돌봄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해당 법안은 3년째 계류돼다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철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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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온종일 돌봄' 화천의 실험 성공할까···학교냐 지자체냐 갈림길 - 여성경제신문
부모의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온종일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가 주목 받고 있다. 육아 부담 때문에 출산률이 떨어지는 현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부상한 모습이다.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강원...
[집담회]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바람직한 아동 돌봄 정책과 예산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 활동가 패널로 함께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4년 5월 2일(목)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프로그램
▫️ 좌장 :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 : 수요에 기반한 아동 돌봄 정책과 예산 마련의 필요성_ 김아래미(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패널
장선희 /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청구인
강정배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옥경원 /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권영은 /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백영숙 /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인천지부장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60
#아동돌봄 #유보육공공성강화 #공적돌봄 #돌봄예산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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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좌장 :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 : 수요에 기반한 아동 돌봄 정책과 예산 마련의 필요성_ 김아래미(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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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희 /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청구인
강정배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옥경원 /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권영은 /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백영숙 /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인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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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낳아 키워보니... 부모들이 말하는 찐 경험담
[CBS 표준FM 박재홍의 한판승부]
| 저출생문제 특집토론
1. 일-육아 병행하는 엄마들 ‘아이 낳아 키워보니…’
2. 저출생 위기 극복?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것’
3. ‘무급’ ‘남성’…육아휴직 사각지대 대책은?
4. 육아 애환? 고달프지만 보람이 더 큽니다
- 권영은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권호현 변호사
- 정아은 작가
- 이고은 작가
#직장갑질119 #노키즈존 #저출생 #공적돌봄 #늘봄학교 #인구감소 #박재홍의한판승부 #권영은활동가 #이고은작가
🟣방송보기
https://youtu.be/sxefl05Rozw?si=UhbfwEqKHBIbR2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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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호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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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낳아 키워보니... 부모들이 말하는 찐 경험담 | 저출생문제 특집토론(권영은 권호현 정아은 이고은) [한판승부]
아이낳아 키워보니... 부모들이 말하는 찐 경험담 | 저출생문제 특집토론(권영은 권호현 정아은 이고은) [한판승부]
[저출생 위기 특집토론]
1. 일-육아 병행하는 엄마들 ‘아이 낳아 키워보니…’
2. 저출생 위기 극복?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것’
3. ‘무급’ ‘남성’…육아휴직 사각지대 대책은?
4. 육아 애환? 고달프지만 보람이 더 큽니다
- 권영은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권호현 변호사
- 정아은 작가
- 이고은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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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위기 특집토론]
1. 일-육아 병행하는 엄마들 ‘아이 낳아 키워보니…’
2. 저출생 위기 극복?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것’
3. ‘무급’ ‘남성’…육아휴직 사각지대 대책은?
4. 육아 애환? 고달프지만 보람이 더 큽니다
- 권영은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권호현 변호사
- 정아은 작가
- 이고은 작가
#직장갑질119 #노키즈존…
[집담회] 아동 돌봄 정책과 예산의 방향을 제안하는 집담회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5월 2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아동돌봄 정책과 예산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집담회에 권영은 활동가 패널로 함께 했습니다.
● 일시⋅ 장소 : 2024.05.02.(목) 14: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프로그램
○ 좌장 : 김승연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 : 수요에 기반한 아동 돌봄 정책과 예산 마련의 필요성 : 김아래미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패널
- 장선희 /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청구인
- 강정배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 옥경원 /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 권영은 /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백영숙 /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인천지부장
🟣보도자료 & 자료집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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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5월 2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아동돌봄 정책과 예산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민이 제안하는 아동돌봄 예산은?’ 집담회에 권영은 활동가 패널로 함께 했습니다.
● 일시⋅ 장소 : 2024.05.02.(목) 14: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프로그램
○ 좌장 : 김승연 /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 : 수요에 기반한 아동 돌봄 정책과 예산 마련의 필요성 : 김아래미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패널
- 장선희 / 중구 아동돌봄 주민조례 청구인
- 강정배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 옥경원 /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 권영은 /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백영숙 /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인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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