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돌봄 의지 없으면 미래도 없다"

[시사경제신문 커버스토리 저출산 해법 ③ 출산·육아정책 / 기자 박영신]

김정덕 활동가는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를 돌보고 키워내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인간 돌봄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기업들 입장에서 대체인력을 선발·교육하는 데는 큰 부담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인력풀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활동가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3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데 민간기업 노동자들은 1년 이하 사용이 가능하다”며 “부모가 공무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돌봄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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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280조는 증발한 걸까?

[경향신문·점선면 ｜기자 최미랑]

“국공립 유치원이나 육아휴가는 저출산 대책이 아니다. 아이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유인 효과가 전혀 없다. 이런 건 그냥 아동에 대한 정책이다. 그리고 육아휴직만 해도 실제로 이 제도를 누리는 사람은 공무원, 교사 그리고 안정적인 기업의 직장인 정도로 한정적이다. 그럴 바에는 그냥 다 같이 노동시간을 줄이자. 나도 한때 비혼이었고 지금은 아이를 키우지만, 그게 따로 분리된 삶이 아니더라.”

“이미 출산율에 기여한 엄마로서, 가장 화나는 것은 지난 10년간 120조원을 썼지만 효과가 없더라는 말입니다. 보육 정책은 애초에 복지 정책이에요. 그걸 저출산 대책이라고 실시한 당신들이 문제였습니다.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안 되면 중단할 수 있는 선택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수차례 강조했듯이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부의 책임하에 안전한 보육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120조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우리 아이들의 보육 환경을 한번 보세요. 연재글을 통해 누누이 밝혔듯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너무 높고, 아이들 급식비를 포함한 보육비와 운영비도 적고, 보육교사의 처우는 너무 열악합니다.”

_장하나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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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 아빠 말고 ‘함께하는’ 아빠들…육아 ‘쫌’ 아네

[한겨레 ｜ 책&생각] 기자 양선아

보조 양육 아닌 주양육자로서의 아빠 경험담
직접 아이 씻기고 재우고 먹이는 ‘희로애락’ 담아
성차별적 육아 문화 등 사회구조 문제도 짚어

“사린아. 오늘 제사래, 내가 빨리 가서 도와줄게. 먼저 하고 있어. 응?” “구영아. 나는 할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거든. 내가 너를 돕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니?”

일상의 성차별을 담담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담은 웹툰 <며느라기>의 한 장면이다. 작품 속 남편 구영이 뱉은 “도와줄게”라는 표현은 우리 일상에 만연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남녀평등 시대라고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남성은 집안일과 육아를 자기 일로 생각하지 않고 “도와줄게”라는 표현을 쓴다. 그런데 여기 ‘돕는’ 아빠가 아니라 집안일과 육아를 진짜 ‘하는’ 아빠들이 쓴 책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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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10906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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