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하마]
❝함께 끄자! 삼척 석탄!❞
🟣[하마티비] BTS 포스터 속 맹방해변! 지금은?
https://youtube.com/shorts/MVWHOF9OmQc?feature=shared
#함께끄자삼척석탄 #기후위기비상행동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상업운전규탄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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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포스터 속 맹방해변! 지금은?
#정치하는엄마들 #BTS #MusicVideo #Maengbangbeach #힘께끄자 #삼척석탄발전 #삼척블루파워 #포스코 #posco #shorts2024. 4. 20 함께 끄자! 석탄화력발전소 삼척블루파워!
마지막 석탄발전소, 오늘의 문제입니다
[한겨레21 | 기자 류석우]
5월 상업 가동 앞둔 삼척 화력발전소, 맹방해변에 울려 퍼진 “함께 끄자” 외침
아이와 함께 집회에 참여한 정치하는엄마들의 장하나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기후위기 이야기를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잘 전달하고 설득할까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저도 먼 미래라고만 여겼는데, 최근에 장을 보면서 제 생애 이렇게 고물가인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호박이며 알배추, 집지를 못했어요.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저는 이게 미래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밥해 먹는 건 오늘이잖아요. 오늘의 위기예요.” 이들은 삼척블루파워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 삼척 시내를 돌며 석탄화력발전소 반대를 외쳤다. 비를 맞으며 1시간 내내 어른들과 함께 걷는 아이들도 많았다.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배웠어요. 헌법재판이란 건 잘못된 법을 고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죠. 헌법이 정해둔 권리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바로 재판관님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김한나 활동가의 말이다.
🟣 자세히 보기
https://h21.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55430.html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함께끄자삼척석탄 #기후위기비상행동 #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상업운전규탄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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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 기자 류석우]
5월 상업 가동 앞둔 삼척 화력발전소, 맹방해변에 울려 퍼진 “함께 끄자” 외침
아이와 함께 집회에 참여한 정치하는엄마들의 장하나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기후위기 이야기를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잘 전달하고 설득할까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저도 먼 미래라고만 여겼는데, 최근에 장을 보면서 제 생애 이렇게 고물가인 적이 있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호박이며 알배추, 집지를 못했어요.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저는 이게 미래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밥해 먹는 건 오늘이잖아요. 오늘의 위기예요.” 이들은 삼척블루파워 앞에서 집회를 마친 뒤 삼척 시내를 돌며 석탄화력발전소 반대를 외쳤다. 비를 맞으며 1시간 내내 어른들과 함께 걷는 아이들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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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배웠어요. 헌법재판이란 건 잘못된 법을 고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죠. 헌법이 정해둔 권리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서 우리의 기본권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바로 재판관님들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김한나 활동가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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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5월 상업 가동 앞둔 삼척 화력발전소, 맹방해변에 울려 퍼진 “함께 끄자” 외침
헌재서 열린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공개변론... 기본권 침해 인정될까
| 청소년·아기기후소송 등 4건 병합
| 2020년 청구 4년만에 첫 변론
| 청구측 '정부 목표 미흡해 기후위기 못 막아'
| 정부측 '미래 기본권 침해 예측 판단 어려워'
[한국일보 | 기자 신혜정]
헌법소원의 주요 심리 대상은 탄소중립기본법과 기본계획상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2030년 탄소배출량을 배출 정점인 2018년보다 40%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청구인 측 이치선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는 “이 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에 미흡해 미래 세대는 물론 현재 세대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려면 더욱 강화된 목표를 세워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이 기후위기 대응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긴다는 주장도 쟁점이었다. 청구인 측 이병주 변호사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허용된 탄소예산을 모두 써버릴 것”이라고 했다. 탄소예산은 IPCC가 제시한 개념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지 않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이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기본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독일의 경우 2021년 우리나라의 헌재에 해당하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기후보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대폭 조정됐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를 감축하려던 당초 목표가 65% 감축으로 강화됐고, 2050년이던 탄소중립 시점은 2045년으로 5년 앞당겨졌다.
📰자세히 보기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42318200003062?did=NA
🟣성명서 및 활동가 발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5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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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청구 4년만에 첫 변론
| 청구측 '정부 목표 미흡해 기후위기 못 막아'
| 정부측 '미래 기본권 침해 예측 판단 어려워'
[한국일보 | 기자 신혜정]
헌법소원의 주요 심리 대상은 탄소중립기본법과 기본계획상 명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다. 2030년 탄소배출량을 배출 정점인 2018년보다 40% 감축한다는 내용이다. 청구인 측 이치선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는 “이 목표가 기후위기를 막기에 미흡해 미래 세대는 물론 현재 세대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려면 더욱 강화된 목표를 세워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이 기후위기 대응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긴다는 주장도 쟁점이었다. 청구인 측 이병주 변호사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허용된 탄소예산을 모두 써버릴 것”이라고 했다. 탄소예산은 IPCC가 제시한 개념으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넘지 않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이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기본계획 수정이 불가피하다. 독일의 경우 2021년 우리나라의 헌재에 해당하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기후보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대폭 조정됐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를 감축하려던 당초 목표가 65% 감축으로 강화됐고, 2050년이던 탄소중립 시점은 2045년으로 5년 앞당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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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헌재서 열린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공개변론... 기본권 침해 인정될까 | 한국일보
“재판관님, 이 작은 발은 ‘아기기후소송’의 청구인인 태아 ‘딱따구리’가 세상에 태어난 직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아이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
"부실한 정책, 미래 세대 기본권 침해"…'기후소송' 공개 변론
[JTBC NEWS]
크레파스로 적은 피켓을 들고 맨 앞에 섰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기후소송을 낸 청구인 아동, 청소년들입니다.
[김한나/2022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 우리들이 석탄발전소를 멈추라고 외쳐도 왜 어른들과 정부는 듣지도 않나요?]
최근 네덜란드와 독일, 유럽인권재판소 등 세계 각국의 최고 법원에서 부실한 기후 위기 정책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에도 공개 변론을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자세히 보기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3136
🟣성명서 및 활동가 발언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5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김한나활동가 #정두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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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파스로 적은 피켓을 들고 맨 앞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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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덜란드와 독일, 유럽인권재판소 등 세계 각국의 최고 법원에서 부실한 기후 위기 정책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에도 공개 변론을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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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정책, 미래 세대 기본권 침해"…'기후소송' 공개 변론
오늘(23일)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기후 소송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정부가 기후 위기에 부실하게 대응하는 게 위헌이라며 4년 ..
"너희가 뭘 아느냐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갈 지구잖아요"
[연합뉴스 | 기자 최원정]
아시아 첫 '기후소송' 나선 어린이들…"기후위기 계속되면 행복권도 못 지켜"
4개 사건 병합해 21일 헌재 2차 변론…"100점 맞겠다 해야 80점이라도 맞죠"
🟣자세히 보기
https://m.yna.co.kr/view/AKR20240503137700004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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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첫 '기후소송' 나선 어린이들…"기후위기 계속되면 행복권도 못 지켜"
4개 사건 병합해 21일 헌재 2차 변론…"100점 맞겠다 해야 80점이라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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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너희가 뭘 아느냐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살아갈 지구잖아요"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지구는 우리가 계속 살아갈 곳이잖아요. 기후 위기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우리의 행복할 권리도 지킬 수 없다고 ...
“탄소감축 떠넘기지 마세요” 미래세대 쓴소리
[경향신문 | 기자 강한들]
| 헌재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정두리 어린이 인터뷰
“지구를 막 쓴 어른들 무책임
우리를 위한다면 기후 지켜야”
한제아는 두 살배기 사촌동생이, 정두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촌동생이 있다. 두 어린이는 동생들이 겪을 미래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해서 함께 위험한 미래에 놓일까봐 두려움도 크다.
지난해 9월 가동을 앞둔 신규 석탄발전소가 있는 강원 삼척시를 찾았던 정두리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소가 운영되면 온실가스가 나오고 가스가 지구를 둘러싸면 뜨거워진다”며 “발전소를 못 막을 것 같고 두려워서 울었다”고 말했다.
한제아는 “4월에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이 있어서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했다”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촌동생이 자랐을 때는 지구가 더 뜨거워져서 수많은 동물이 죽고, 더워서 죽는 아이들도 생길 수 있다”고 걱정했다.
헌재 공개변론을 찾았던 수많은 방청객은 어린이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왔다. 공개변론 당일 104석 규모의 헌재 심판정 방청석이 예약 신청으로 가득 찼다. 실시간 중계방송을 볼 수 있는 방청석도 40석 규모로 마련됐다.
한제아는 “우리의 미래를 지키자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봐서 힘이 됐다”고 말했다. 정두리는 “평소에는 주위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았다”며 “헌재에서 우리가 진다면 복권을 날린 기분일 것 같다”고 말했다.
🟣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05203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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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정두리 어린이 인터뷰
“지구를 막 쓴 어른들 무책임
우리를 위한다면 기후 지켜야”
한제아는 두 살배기 사촌동생이, 정두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촌동생이 있다. 두 어린이는 동생들이 겪을 미래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해서 함께 위험한 미래에 놓일까봐 두려움도 크다.
지난해 9월 가동을 앞둔 신규 석탄발전소가 있는 강원 삼척시를 찾았던 정두리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소가 운영되면 온실가스가 나오고 가스가 지구를 둘러싸면 뜨거워진다”며 “발전소를 못 막을 것 같고 두려워서 울었다”고 말했다.
한제아는 “4월에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이 있어서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했다”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촌동생이 자랐을 때는 지구가 더 뜨거워져서 수많은 동물이 죽고, 더워서 죽는 아이들도 생길 수 있다”고 걱정했다.
헌재 공개변론을 찾았던 수많은 방청객은 어린이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왔다. 공개변론 당일 104석 규모의 헌재 심판정 방청석이 예약 신청으로 가득 찼다. 실시간 중계방송을 볼 수 있는 방청석도 40석 규모로 마련됐다.
한제아는 “우리의 미래를 지키자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봐서 힘이 됐다”고 말했다. 정두리는 “평소에는 주위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았다”며 “헌재에서 우리가 진다면 복권을 날린 기분일 것 같다”고 말했다.
🟣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05203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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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탄소감축 떠넘기지 마세요” 미래세대 쓴소리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열렸다. “국가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했다”는 정부 주장에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탄소...
[지구하마 소식]
🌱👶🏼👧🏽🧒🏻👦🏼🌏
2024년 4월 23일, 국내 기후소송 4건 병합사건에 대한 제1차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아래 변론동영상 순번 25번 2024년 4월 23일자 동영상을 통해 기후소송 4건의 쟁점과 변론 내용을 한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5시간 동안 진행된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청구인측과 정부측 변론, 조천호박사님(청구인측 전문가) 진술, 안영환교수(정부측 전문가) 진술과 헌법재판관들의 질문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5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공개변론이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에서 2회에 걸쳐 공개변론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제2차 공개변론에도 많은 응원과 방청을 부탁드립니다. 직접 방청을 못하셔도 온라인 상에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4. 2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변론 영상 보기
https://www.ccourt.go.kr/site/kor/info/selectDiscussionVideoList.do
🟣사건정보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20%ED%97%8C%EB%A7%88389
#기후위기 #청소년기후행동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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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동안 진행된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청구인측과 정부측 변론, 조천호박사님(청구인측 전문가) 진술, 안영환교수(정부측 전문가) 진술과 헌법재판관들의 질문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5월 21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공개변론이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에서 2회에 걸쳐 공개변론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제2차 공개변론에도 많은 응원과 방청을 부탁드립니다. 직접 방청을 못하셔도 온라인 상에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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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군 투입 규탄한다!
이스라엘은 가자 주민 집단학살 중단하라
173개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5월 8일(수) 오전 11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휴전안 수용을 거부한 채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밤새 공습을 강행한 데 이어 라파 검문소 일대에 탱크를 보내며 기어이 라파 지역에서 지상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라파 지역 주민에게 ‘인도주의 구역’으로 대피령을 내린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일입니다.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상 작전을 개시한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마지막 피난처’라 불리는 라파 지역에는 폭격을 피해 집을 떠난 15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몰려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지상 작전이 본격화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한 집단학살이 본격화된 지 200일이 넘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 최소 3만 4천 명 이상이 희생되고 7만 7천 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사망자의 3분의 2가 여성과 어린이이며 유니세프(UNICEF)에 따르면, 가자지구에서 10분마다 어린이 한 명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약 230만 명 주민들을 절멸하려는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하마스 제거’를 이유로 한 이스라엘의 모든 공격은 민간인을 향한 인종청소이자 명백한 전쟁범죄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피난처’ 라파 공격을 멈추고 나아가 집단학살과 군사점령을 중단해야 합니다. 학살을 지원하는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과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학살 중단과 즉각 휴전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89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한국시민사회긴급행동 #정치하는엄마들 #stopgenocide #freepalestine #politicalmamas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군 투입 규탄한다!
이스라엘은 가자 주민 집단학살 중단하라
173개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5월 8일(수) 오전 11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휴전안 수용을 거부한 채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밤새 공습을 강행한 데 이어 라파 검문소 일대에 탱크를 보내며 기어이 라파 지역에서 지상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라파 지역 주민에게 ‘인도주의 구역’으로 대피령을 내린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일입니다.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상 작전을 개시한 이스라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마지막 피난처’라 불리는 라파 지역에는 폭격을 피해 집을 떠난 150만 명 이상의 피난민이 몰려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지상 작전이 본격화되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한 집단학살이 본격화된 지 200일이 넘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 최소 3만 4천 명 이상이 희생되고 7만 7천 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사망자의 3분의 2가 여성과 어린이이며 유니세프(UNICEF)에 따르면, 가자지구에서 10분마다 어린이 한 명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약 230만 명 주민들을 절멸하려는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하마스 제거’를 이유로 한 이스라엘의 모든 공격은 민간인을 향한 인종청소이자 명백한 전쟁범죄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지막 피난처’ 라파 공격을 멈추고 나아가 집단학살과 군사점령을 중단해야 합니다. 학살을 지원하는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과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학살 중단과 즉각 휴전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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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에 연대를"…서울 곳곳서 이스라엘 '라파침공' 규탄
[연합뉴스｜기자 김정진 홍준석]
｜서울대 학생들 "인종학살 중단"…연세대 학생들은 신촌역 행진
이날 오전에는 종로구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도 이스라엘의 라파 지구 지상작전 개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하마스 제거를 이유로 한 이스라엘의 모든 공격은 민간인을 향한 인종청소이자 명백한 전쟁범죄"라며 "즉각 라파 지역 지상군 투입을 중지하고 집단 학살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자지구 출신 난민 살레 란티시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주민들의 마지막 피난처인 라파에 대한 지상군을 투입하면 100만명 이상 실향민이 위험에 노출되며 가자지구 사람들의 고통을 배로 늘리는 잠재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연대를 호소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전차 부대를 앞세워 라파에 진입했다. 7개월에 걸친 전쟁으로 피란민 150만명이 모여 있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곳이다.
📰자세히 보기
https://m.yna.co.kr/amp/view/AKR20240508096800004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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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생들 "인종학살 중단"…연세대 학생들은 신촌역 행진
이날 오전에는 종로구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도 이스라엘의 라파 지구 지상작전 개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하마스 제거를 이유로 한 이스라엘의 모든 공격은 민간인을 향한 인종청소이자 명백한 전쟁범죄"라며 "즉각 라파 지역 지상군 투입을 중지하고 집단 학살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자지구 출신 난민 살레 란티시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주민들의 마지막 피난처인 라파에 대한 지상군을 투입하면 100만명 이상 실향민이 위험에 노출되며 가자지구 사람들의 고통을 배로 늘리는 잠재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연대를 호소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7일 전차 부대를 앞세워 라파에 진입했다. 7개월에 걸친 전쟁으로 피란민 150만명이 모여 있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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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팔레스타인에 연대를"…서울 곳곳서 이스라엘 '라파침공' 규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홍준석 기자 = 이스라엘이 피란민이 밀집한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공격을 개시한 가운데 8일 서울 곳곳에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 대응을 위한 NGO참가단 제네바 현지 활동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비롯한 여성·성평등 정책 퇴행 등 한국사회의 여성인권 및 성평등 현황과 개선 방향,
5/11~5/14 제네바 현지 활동을 통해 알릴 예정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1979년 채택된 유엔 인권협약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이라고 불릴 만큼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CEDAW에 명시된 원칙과 비전, 내용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국가정책을 추진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협약 이행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CEDAW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CEDAW 위원회는 국가보고서와 NGO보고서, 여성인권 관련 유엔 내 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각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한다.
한국은 1984년 협약을 비준한 후 8차례 정기 심의를 받아 왔고, 2024년 5월, 제9차 정기 심의를 앞두고 있다. CEDAW 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Palais des Nations)에서 개최되는 제88차 세션(5/13 ~5/31) 중 5월 14일(화, 제네바 시간)에 한국 정부에 대한 본심의(Consideration of the Nin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Republic of Korea)를 개최하여, 협약 가입국인 한국에서 여성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협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 및 평가하고, 최종견해를 채택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 국문보고서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897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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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 대응을 위한 NGO참가단 제네바 현지 활동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비롯한 여성·성평등 정책 퇴행 등 한국사회의 여성인권 및 성평등 현황과 개선 방향,
5/11~5/14 제네바 현지 활동을 통해 알릴 예정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1979년 채택된 유엔 인권협약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이라고 불릴 만큼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CEDAW에 명시된 원칙과 비전, 내용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국가정책을 추진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협약 이행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CEDAW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CEDAW 위원회는 국가보고서와 NGO보고서, 여성인권 관련 유엔 내 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각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한다.
한국은 1984년 협약을 비준한 후 8차례 정기 심의를 받아 왔고, 2024년 5월, 제9차 정기 심의를 앞두고 있다. CEDAW 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Palais des Nations)에서 개최되는 제88차 세션(5/13 ~5/31) 중 5월 14일(화, 제네바 시간)에 한국 정부에 대한 본심의(Consideration of the Nin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Republic of Korea)를 개최하여, 협약 가입국인 한국에서 여성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협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 및 평가하고, 최종견해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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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 대응을 위한 NGO참가단 제네바 현지 활동 | 정치하는엄마들
‘기후 소송’ 12살이 직접 헌법재판소 발언대 선다
“기후위기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 행복할 권리 못 지켜”
[한겨레 | 기자 옥기원]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다투는 ‘기후소송’ 2차 공개변론에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직접 참석해 발언한다.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서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 어린이가 청구인 쪽 참고인 발언을 진행한다고 14일 기후 소송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후단체 ‘기후미디어허브’가 밝혔다. 한양은 “기후위기가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가 행복할 권리도 지킬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계획이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 및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40487.html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13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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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 행복할 권리 못 지켜”
[한겨레 | 기자 옥기원]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다투는 ‘기후소송’ 2차 공개변론에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직접 참석해 발언한다.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서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 어린이가 청구인 쪽 참고인 발언을 진행한다고 14일 기후 소송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후단체 ‘기후미디어허브’가 밝혔다. 한양은 “기후위기가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가 행복할 권리도 지킬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계획이다. 그는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 및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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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후 소송’ 2차 변론에 초등생·청년 나선다…“우리가 미래세대”
[경향신문 | 기자 유선희]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기후소송’을 낸 초등학생과 청년이 오는 21일 직접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다.
이번 변론은 지난달 23일 1차 변론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사안에 대해 두 번의 공개변론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두 번의 공개변론을 마치고 양측이 낸 의견서를 종합해 심리한 뒤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최연소로 발언에 나서게 된 청구인은 6학년 한제아(12)이다. 제아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기후소송을 냈는데 고학년이 됐다. 제아는 지난달 방청석에서 1차 변론도 지켜봤다. 제아는 지난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남은 탄소는 우리가 떠맡아야 한다”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구를 막 쓴 어른들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182110001#c2b
📣기후 헌법소원 공개변론 소식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13
#기후위기 #아기기후소송 #제1차탄소중립기본계획위헌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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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기후소송’을 낸 초등학생과 청년이 오는 21일 직접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다.
이번 변론은 지난달 23일 1차 변론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한 사안에 대해 두 번의 공개변론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두 번의 공개변론을 마치고 양측이 낸 의견서를 종합해 심리한 뒤 녹색성장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다.
최연소로 발언에 나서게 된 청구인은 6학년 한제아(12)이다. 제아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기후소송을 냈는데 고학년이 됐다. 제아는 지난달 방청석에서 1차 변론도 지켜봤다. 제아는 지난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남은 탄소는 우리가 떠맡아야 한다”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구를 막 쓴 어른들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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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후 소송’ 2차 변론에 초등생·청년 나선다…“우리가 미래세대”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기후소송’을 낸 초등학생과 청년이 오는 21일 직접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선다. 이번 변론은 지난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