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놀이’는 어른들이 하고 있다❞
[시사인/기자 변진경]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0
민식이법은 ‘한 치 죄가 없는 선량한 일반 운전자도 최소 3년 콩밥을 먹게 만드는’ 최고의 악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현실의 법정에서 민식이법이 적용된 양상은 이 주장과 많이 다르다.
1년간 실형 선고는 단 한 건
어린이보호구역과 민식이법을 둘러싸고 대한민국에는 어린이를 향한 혐오의 지옥도가 펼쳐져 있다.
...
이곳에서 어린이는 더 이상 나라의 보배나 미래의 희망이 아니다. ‘내’ 차의 속도를 방해하고 ‘나’를 감방으로 넣어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가해자다.
#스쿨존너머 #어린이생명안전 #아동혐오 #보행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민식이법
[시사인/기자 변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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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한 치 죄가 없는 선량한 일반 운전자도 최소 3년 콩밥을 먹게 만드는’ 최고의 악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현실의 법정에서 민식이법이 적용된 양상은 이 주장과 많이 다르다.
1년간 실형 선고는 단 한 건
어린이보호구역과 민식이법을 둘러싸고 대한민국에는 어린이를 향한 혐오의 지옥도가 펼쳐져 있다.
...
이곳에서 어린이는 더 이상 나라의 보배나 미래의 희망이 아니다. ‘내’ 차의 속도를 방해하고 ‘나’를 감방으로 넣어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가해자다.
#스쿨존너머 #어린이생명안전 #아동혐오 #보행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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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놀이’는 어른들이 하고 있다 - 시사IN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앱마켓에 모바일 게임 하나가 출시됐다. 제목은 ‘스쿨존을 뚫어라-민식이법은 무서워’.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전하며 어린이들을 피하는 게임이다. 게임 속에서 아이들은 ‘킬킬’ 소리를 내...
신호등은 초록색인데, 아이들이 길 건너지 못하는 이유
[시사인/기자 변진경]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1
한국은 아직 길 위에서 사람의 안전보다 자동차의 흐름이 더 중요한 나라다. 한국 운전자들은 이제껏 차도 주변 환경을 고려하며 속도를 감각하고 통제해본 경험이 없다.
단순히 운전 문화, 도로 문화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9년 고 김민식 군 부모와 함께 민식이법 제정을 촉구한 ‘정치하는엄마들’의 김정덕 활동가는 말했다.
❝ 아동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 모든 시작인 것 같다. 아동은 이 사회에서 시민이 아니다. 투표권도 없고 의견을 낼 수도 없다. 아동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양육자뿐이다. 이들이 어쩌다 나서서 고군분투하면 사회는 그냥 가슴 아파 하는 모습만 소비하다가 결국 지겹다며 그만하라고 헐뜯고 비난한다. 씨랜드 참사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다. 민식이법을 대하는 사람들을 보며, 대한민국에서 아동을 대하는 민낯을 마주한다.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는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스쿨존너머 #어린이생명안전 #아동혐오 #보행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민식이법
[시사인/기자 변진경]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1
한국은 아직 길 위에서 사람의 안전보다 자동차의 흐름이 더 중요한 나라다. 한국 운전자들은 이제껏 차도 주변 환경을 고려하며 속도를 감각하고 통제해본 경험이 없다.
단순히 운전 문화, 도로 문화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9년 고 김민식 군 부모와 함께 민식이법 제정을 촉구한 ‘정치하는엄마들’의 김정덕 활동가는 말했다.
❝ 아동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 모든 시작인 것 같다. 아동은 이 사회에서 시민이 아니다. 투표권도 없고 의견을 낼 수도 없다. 아동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양육자뿐이다. 이들이 어쩌다 나서서 고군분투하면 사회는 그냥 가슴 아파 하는 모습만 소비하다가 결국 지겹다며 그만하라고 헐뜯고 비난한다. 씨랜드 참사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다. 민식이법을 대하는 사람들을 보며, 대한민국에서 아동을 대하는 민낯을 마주한다.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는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스쿨존너머 #어린이생명안전 #아동혐오 #보행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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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은 초록색인데, 아이들이 길 건너지 못하는 이유 - 시사IN
‘민식이법’ 이전에도 ‘운전자가 보행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로 명시된 시민의 의무였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제2호는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
❝ 어린이 사고 난 자리, 미안하다 말하는 어른들도 있다❞ [스쿨존 너머]
[시사인/기자 변진경]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4
■ 메아리 없는 외침 같지만, 포기하지 않아
그저 한탄하고 불평하기 위해 모인 자리가 아니다. 바꾸려고 행동하는 모임이다. 도당동은 수도권 도심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가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좁은 골목길을 자동차와 보행자가 서로 눈치를 살피며 통행해야 한다. 아이들이 주택가 가운데 위치한 초등학교를 오갈 때도 마찬가지다. 학교 바로 앞 직선거리 160여m를 제외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커녕 인도도 없다. 아이들은 늘 주정차된 차를 피해 지그재그로 도로 위를 걷는다. 아이들뿐 아니라 노인 등 모든 보행 약자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스쿨존너머 #어린이생명안전 #아동혐오 #보행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민식이법 #시사인
[시사인/기자 변진경]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4
■ 메아리 없는 외침 같지만, 포기하지 않아
그저 한탄하고 불평하기 위해 모인 자리가 아니다. 바꾸려고 행동하는 모임이다. 도당동은 수도권 도심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가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좁은 골목길을 자동차와 보행자가 서로 눈치를 살피며 통행해야 한다. 아이들이 주택가 가운데 위치한 초등학교를 오갈 때도 마찬가지다. 학교 바로 앞 직선거리 160여m를 제외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커녕 인도도 없다. 아이들은 늘 주정차된 차를 피해 지그재그로 도로 위를 걷는다. 아이들뿐 아니라 노인 등 모든 보행 약자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스쿨존너머 #어린이생명안전 #아동혐오 #보행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민식이법 #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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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사고 난 자리, 미안하다 말하는 어른들도 있다 [스쿨존 너머] - 시사IN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일어난 장소를 취재하며 많은 어른들을 만났다. 그들은 주로 화를 내고 있었다. 사고 이후 자기 집과 가게 앞에 생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인도 펜스 등을 가리키며 말했다....
❝왜 시속 30km냐고? 사람 죽을 확률이 낮아지니까!❞
[시사인/기자 변진경]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3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충돌 실험은 보행자가 성인 남성일 경우를 가정하고 실시했다. 동일한 차량 속도에서 몸집이 작고 가벼운 어린이 보행자의 사망·중상 확률은 더 높아진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량의 속도를 물체의 자유낙하 높이로 환산해 설명했다. “시속 30㎞ 자동차와의 충돌은 사람이 3.5m 높이에서, 시속 50㎞ 차와의 충돌은 10m 높이에서 떨어지는 충격과 같다. 즉 어린이가 걷는 주변 도로의 차량 속도가 시속 50㎞라는 것은 어린이를 높이 10m 낭떠러지 주변을 걷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얻는 것은 운전자의 시간 단축이다. 얼마나 이득일까? 지난 4월 경남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등과 차량 속도에 따른 주행시간을 비교 조사했다. 출근(오전 7~9시), 퇴근(오후 5~7시), 야간(오후 9~10시) 시간대로 나눠 각 2회씩 3일간 총 17회를 택시 두 대가 제한속도 시속 60㎞와 50㎞로 같은 구간(7.5㎞)을 각각 달렸다. 결과는? 시속 60㎞ 택시는 평균 22분54초가 걸렸다. 시속 50㎞ 택시는 23분34초가 나왔다. 40초 정도 빠르거나 느리다. 택시요금은 18원 차이다.
#스쿨존너머 #어린이생명안전 #아동혐오 #보행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민식이법 #시사인
[시사인/기자 변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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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충돌 실험은 보행자가 성인 남성일 경우를 가정하고 실시했다. 동일한 차량 속도에서 몸집이 작고 가벼운 어린이 보행자의 사망·중상 확률은 더 높아진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량의 속도를 물체의 자유낙하 높이로 환산해 설명했다. “시속 30㎞ 자동차와의 충돌은 사람이 3.5m 높이에서, 시속 50㎞ 차와의 충돌은 10m 높이에서 떨어지는 충격과 같다. 즉 어린이가 걷는 주변 도로의 차량 속도가 시속 50㎞라는 것은 어린이를 높이 10m 낭떠러지 주변을 걷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얻는 것은 운전자의 시간 단축이다. 얼마나 이득일까? 지난 4월 경남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등과 차량 속도에 따른 주행시간을 비교 조사했다. 출근(오전 7~9시), 퇴근(오후 5~7시), 야간(오후 9~10시) 시간대로 나눠 각 2회씩 3일간 총 17회를 택시 두 대가 제한속도 시속 60㎞와 50㎞로 같은 구간(7.5㎞)을 각각 달렸다. 결과는? 시속 60㎞ 택시는 평균 22분54초가 걸렸다. 시속 50㎞ 택시는 23분34초가 나왔다. 40초 정도 빠르거나 느리다. 택시요금은 18원 차이다.
#스쿨존너머 #어린이생명안전 #아동혐오 #보행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민식이법 #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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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속 30km냐고? 사람 죽을 확률이 낮아지니까! - 시사IN
“‘이미 소달구지 수준’ 안전속도 5030에 뿔난 운전자들(8월17일 〈머니투데이〉)” “‘소달구지 타는 게 낫다’...‘안전속도 5030’ 첫날 반응은(4월17일 〈쿠키뉴스〉)”.지난 4월17일부터 시행된 ‘안전속...
[보도자료] ‘민식이법 놀이’를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수정 요청에 해당 보도 중 76%가 긍정적 조치 MBC·JTBC·YTN 등 적극 동참
▲ 지난 31일 정치하는엄마들 요청에 MBC·서울경제신문·광주매일신문·대구매일신문 해당 기사 삭제 등 적극 조치, JTBC·YTN·동아일보·매일경제·머니S 기사 삭제 및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기사 수정
MBC·JTBC·YTN 등의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삭제 및 수정 조치는 자사 보도에 따른 피해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 개입한 좋은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독자를 비롯한 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에게 민식이법의 취지가 올바로 전달된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순화하려는 노력에 언론사들이 꼭 동참하길 바랍니다.
2022. 1. 13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전문 및 첨부파일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105
#교통안전 #어린이생명안전 #민식이법 #민식이법_놀이_아닌_스쿨존_내_운전자_위협행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 지난 31일 정치하는엄마들 요청에 MBC·서울경제신문·광주매일신문·대구매일신문 해당 기사 삭제 등 적극 조치, JTBC·YTN·동아일보·매일경제·머니S 기사 삭제 및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기사 수정
MBC·JTBC·YTN 등의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삭제 및 수정 조치는 자사 보도에 따른 피해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 개입한 좋은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독자를 비롯한 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에게 민식이법의 취지가 올바로 전달된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순화하려는 노력에 언론사들이 꼭 동참하길 바랍니다.
2022. 1. 13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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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liticalmamas.kr/post/2105
#교통안전 #어린이생명안전 #민식이법 #민식이법_놀이_아닌_스쿨존_내_운전자_위협행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민식이법 놀이'라 부르지 마라" MBC, JTBC, YTN 등 적극적 조치
[베이비뉴스/기자 전아름]
'민식이법 놀이'→'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 수정 요청에 76% 화답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해 12월 31일 언론사 28곳에 공문을 보내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 관련 콘텐츠 삭제와 관련 보도에 '민식이법 놀이'대신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더니, 78건의 기사 중 59건(76%)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수정했다고 정치하는엄마들이 13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식이법 놀이’라는 표현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사건 피해자 고(故)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명에 ‘놀이’를 붙이며 피해자 고인의 이름과 운전자 위협이라는 가해행위를 결합한 것"이라며 "이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성을 부여’하는 왜곡된 표현이며, 이로 인해 어린이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입법 운동에 나섰던 유가족들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자를 비롯한 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에게 민식이법의 취지가 올바로 전달된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순화하려는 노력에 언론사들이 꼭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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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620
#교통안전 #어린이생명안전 #민식이법 #민식이법_놀이_아닌_스쿨존_내_운전자_위협행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베이비뉴스/기자 전아름]
'민식이법 놀이'→'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 수정 요청에 76% 화답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해 12월 31일 언론사 28곳에 공문을 보내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 관련 콘텐츠 삭제와 관련 보도에 '민식이법 놀이'대신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더니, 78건의 기사 중 59건(76%)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수정했다고 정치하는엄마들이 13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식이법 놀이’라는 표현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사건 피해자 고(故)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명에 ‘놀이’를 붙이며 피해자 고인의 이름과 운전자 위협이라는 가해행위를 결합한 것"이라며 "이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성을 부여’하는 왜곡된 표현이며, 이로 인해 어린이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입법 운동에 나섰던 유가족들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자를 비롯한 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에게 민식이법의 취지가 올바로 전달된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순화하려는 노력에 언론사들이 꼭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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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어린이생명안전 #민식이법 #민식이법_놀이_아닌_스쿨존_내_운전자_위협행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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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놀이'라 부르지 마라" MBC, JTBC, YTN 등 적극적 조치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해 12월 31일 언론사 28곳에 공문을 보내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 관련 콘텐츠 삭제와 관련 보도에 '...
»서울특별시경찰청_교통안전과_민원답변
[교통안전팀 소식] 서울시경찰청이 ‘민식이법 놀이’ 아닌 ‘차도에 갑자기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으로 대체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 지난해 정치하는엄마들 요청에 경찰청과 논의 후 결정
지난 25일 서울특별시경찰청이 앞으로 ‘민식이법 놀이’란 표현 대신 ‘차도에 갑자기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으로 순화하여 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치하는엄마들이 전국 시·도 교육청과 경찰청, 언론사들에 공문을 보내 ‘민식이법 놀이’ 표현 중지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인데요.
서울특별시 경찰청의 '민식이법 혐오표현' 시정 조치는 시민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민식이법의 올바른 취지를 전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시민 모두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전문 및 첨부파일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119
#교통안전 #어린이생명안전 #민식이법놀이아닙니다 #차도에_갑자기_뛰어드는_위험한_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팀 소식] 서울시경찰청이 ‘민식이법 놀이’ 아닌 ‘차도에 갑자기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으로 대체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 지난해 정치하는엄마들 요청에 경찰청과 논의 후 결정
지난 25일 서울특별시경찰청이 앞으로 ‘민식이법 놀이’란 표현 대신 ‘차도에 갑자기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으로 순화하여 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치하는엄마들이 전국 시·도 교육청과 경찰청, 언론사들에 공문을 보내 ‘민식이법 놀이’ 표현 중지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인데요.
서울특별시 경찰청의 '민식이법 혐오표현' 시정 조치는 시민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민식이법의 올바른 취지를 전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시민 모두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전문 및 첨부파일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119
#교통안전 #어린이생명안전 #민식이법놀이아닙니다 #차도에_갑자기_뛰어드는_위험한_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하준이법’ 때문이 아니라 탁상행정 탓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과 김경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故최하준 어린이 유가족과 시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지난 2월 8일 SK브로드밴드 서울방송 보도에 따르면 강서구청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45면을 삭제한 것에 대해 ‘하준이법 때문에 지웠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 하준이법은 주차장을 없애는 법이 아니다.
SK브로드밴드 서울방송 보도 (2월 8일 방송)
“① 하준이법 적용하랬더니…되레 주차구역 없앤 강서구" https://www.youtube.com/watch?v=iBHnt1HlyOA
하준이법은 어린이가 안전해야 마땅한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이의 이름을 단 법이다. 개정된 주차장법 제6조에 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형 고임목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고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 12. 24.>
하준이법은 비탈길 주차장에서 차가 굴러가지 않게 조치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다. 법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은 주차장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고 민원을 풀어야할 마땅한 책무가 있다.
강서구청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어땠는가? 강서구청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하준이법을 따랐다면 경사로 주차장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고임목을 설치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법의 취지와 무관하게 주차구역을 없애면서 자신들의 실책으로 발생한 민원에 대해 뻔뻔하게도 ‘하준이법 때문’이라며 핑계를 댔다.
법도 안 따르고 민원도 귀담지 않을 거면 대체 그 자리에 왜 있나?
자신들의 직무유기·탁상행정에 대한 책임을 왜 유가족과 시민에게 떠넘기나?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써온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준법정신을 훼손한 강서구청과 강서시설관리공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과 김경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故 최하준 어린이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당장 사과하라!
2022. 2. 10.
정치하는엄마들
#하준이법 #어린이생명안전 #노현송_강서구청장 #김경호_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탁상행정 #직무유기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교통안전
🟣성명서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135
노현송 강서구청장과 김경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故최하준 어린이 유가족과 시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지난 2월 8일 SK브로드밴드 서울방송 보도에 따르면 강서구청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45면을 삭제한 것에 대해 ‘하준이법 때문에 지웠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 하준이법은 주차장을 없애는 법이 아니다.
SK브로드밴드 서울방송 보도 (2월 8일 방송)
“① 하준이법 적용하랬더니…되레 주차구역 없앤 강서구" https://www.youtube.com/watch?v=iBHnt1HlyOA
하준이법은 어린이가 안전해야 마땅한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이의 이름을 단 법이다. 개정된 주차장법 제6조에 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형 고임목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고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 12. 24.>
하준이법은 비탈길 주차장에서 차가 굴러가지 않게 조치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다. 법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은 주차장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고 민원을 풀어야할 마땅한 책무가 있다.
강서구청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어땠는가? 강서구청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하준이법을 따랐다면 경사로 주차장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고임목을 설치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법의 취지와 무관하게 주차구역을 없애면서 자신들의 실책으로 발생한 민원에 대해 뻔뻔하게도 ‘하준이법 때문’이라며 핑계를 댔다.
법도 안 따르고 민원도 귀담지 않을 거면 대체 그 자리에 왜 있나?
자신들의 직무유기·탁상행정에 대한 책임을 왜 유가족과 시민에게 떠넘기나?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써온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준법정신을 훼손한 강서구청과 강서시설관리공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과 김경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故 최하준 어린이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당장 사과하라!
2022. 2. 10.
정치하는엄마들
#하준이법 #어린이생명안전 #노현송_강서구청장 #김경호_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탁상행정 #직무유기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교통안전
🟣성명서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135
강서구 주차장, '하준이법' 때문에 지웠다? "구청장 즉각 사과하라!"
[베이비뉴스/기자 김정아]
서울 강서구청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45면을 삭제한 것에 대해 '하준이법 때문에 지웠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즉각 유가족과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정치하는엄마들이 10일 요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지난 8일 SK브로드밴드 서울방송에서 강서구청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지역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45면을 지운 이유에 대해 "하준이법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하준이법은 주차장을 없애는 법이 아니다. 강서구청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하준이법을 따랐다면 경사로 주차장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고임목을 설치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들은 법의 취지와 무관하게 주차구역을 없애면서 자신들의 실책으로 발생한 민원에 대해 '하준이법 때문'이란 핑계를 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의 직무유기, 탁상행정에 대한 책임을 왜 유가족과 시민에게 떠넘기나.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써운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준법정신을 훼손한 강서구청과 강서시설관리공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현송 강서구청장과 김경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고 최하준 어린이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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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365
#하준이법 #어린이생명안전 #노현송_강서구청장 #김경호_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탁상행정 #직무유기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교통안전
[베이비뉴스/기자 김정아]
서울 강서구청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45면을 삭제한 것에 대해 '하준이법 때문에 지웠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즉각 유가족과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정치하는엄마들이 10일 요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지난 8일 SK브로드밴드 서울방송에서 강서구청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지역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45면을 지운 이유에 대해 "하준이법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하준이법은 주차장을 없애는 법이 아니다. 강서구청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하준이법을 따랐다면 경사로 주차장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고임목을 설치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들은 법의 취지와 무관하게 주차구역을 없애면서 자신들의 실책으로 발생한 민원에 대해 '하준이법 때문'이란 핑계를 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의 직무유기, 탁상행정에 대한 책임을 왜 유가족과 시민에게 떠넘기나.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써운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준법정신을 훼손한 강서구청과 강서시설관리공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현송 강서구청장과 김경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고 최하준 어린이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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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365
#하준이법 #어린이생명안전 #노현송_강서구청장 #김경호_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탁상행정 #직무유기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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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주차장, '하준이법' 때문에 지웠다? "구청장 즉각 사과하라!"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김정아 기자】서울 강서구청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45면을 삭제한 것에 대해 '하준이법 때문에 지웠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즉각 유가족과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정...
하준이법 이후 주차구역 없앤 강서구에 "엄마들 화났다"
[SK브로드밴드 서울방송/기자 김대우]
강서구청과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은 하준이법 시행 이후 일정 경사도가 넘는 도로에 있는 주차구역 45면을 없앤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하준이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가 시작되자 "주차장법 시행규칙 때문에 없앴다", 또 "이용자가 없었다"는 등 다른 이유를 대기도 했습니다.
취재 도중 만난 일부 주민은 주차구역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없어져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취재진은 강서구청 측에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도내용 보기
https://youtu.be/_HI_hY0nTAo
#하준이법 #어린이생명안전 #노현송_강서구청장 #김경호_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탁상행정 #직무유기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교통안전
[SK브로드밴드 서울방송/기자 김대우]
강서구청과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은 하준이법 시행 이후 일정 경사도가 넘는 도로에 있는 주차구역 45면을 없앤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하준이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가 시작되자 "주차장법 시행규칙 때문에 없앴다", 또 "이용자가 없었다"는 등 다른 이유를 대기도 했습니다.
취재 도중 만난 일부 주민은 주차구역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없어져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취재진은 강서구청 측에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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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_HI_hY0nTAo
#하준이법 #어린이생명안전 #노현송_강서구청장 #김경호_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탁상행정 #직무유기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교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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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 이후 주차구역 없앤 강서구에 "엄마들 화났다"_SK broadband 서울뉴스
#서울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B tv 서울뉴스 김대우 기자]
[기사내용]
사회적 불합리 등을 개선하기 위해
엄마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이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과
김경호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저희 Btv 서울뉴스가 최근 보도한 한 기사 때문인데,
고 최하준 군의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구청 등의 입장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 tv 서울뉴스 김대우 기자]
[기사내용]
사회적 불합리 등을 개선하기 위해
엄마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이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과
김경호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저희 Btv 서울뉴스가 최근 보도한 한 기사 때문인데,
고 최하준 군의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구청 등의 입장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운전자 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민식이법 합헌 결정
| 이란 여학교에 연쇄 독극물 테러, "학교 폐쇄 목적"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뉴스픽] 패널 조성실
*KBS1 라디오 FM 97.3Mhz 매주 화·목 11:00
🟣2023. 2. 28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dJeStFcJBXE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교통안전 #보행안전 #어린이생명안전 #민식이법합헌결정 #운전자기본권침해아냐 #이란여학교 #연쇄독극물테러 #학교폐쇄목적 #kbs라디오 #뉴스브런치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 이란 여학교에 연쇄 독극물 테러, "학교 폐쇄 목적"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뉴스픽] 패널 조성실
*KBS1 라디오 FM 97.3Mhz 매주 화·목 11:00
🟣2023. 2. 28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dJeStFcJBXE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교통안전 #보행안전 #어린이생명안전 #민식이법합헌결정 #운전자기본권침해아냐 #이란여학교 #연쇄독극물테러 #학교폐쇄목적 #kbs라디오 #뉴스브런치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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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런치][풀영상] “운전자 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민식이법 합헌 결정 + 이란 여학교에 연쇄 독극물 테러 “여학교 폐쇄 목적”ㅣKBS 230228 방송
2023년 2월 28일(화)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1:05~11:57
[뉴스픽] 박다해 기자(한겨레21), 조성실 시사평론가
[1] “운전자 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민식이법 합헌 결정
[2] 이란 여학교에 연쇄 독극물 테러 “여학교 폐쇄 목적”
[여의도 범죄연구소]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비동의 간음죄’ 철회 논란
- "폭력 피해 예방" vs "무고한 피해자…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1:05~11:57
[뉴스픽] 박다해 기자(한겨레21), 조성실 시사평론가
[1] “운전자 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민식이법 합헌 결정
[2] 이란 여학교에 연쇄 독극물 테러 “여학교 폐쇄 목적”
[여의도 범죄연구소]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비동의 간음죄’ 철회 논란
- "폭력 피해 예방" vs "무고한 피해자…
"어린이가 안전할 권리, 언제쯤?
[KBS1라디오 ｜ 주진우라이브]
훅인터뷰 이소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2023. 5. 5. 방송 듣기 (1:00:00~)
https://youtu.be/trPbCffnfqI?t=3600
#어린이 #인권 #어린이생명안전 #어린이보호구역 #태호유찬이법 #보육노동 #교통안전 #노키즈존 #돌볼권리 #저출생최우선대책_노동시간단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장회활동가 #이소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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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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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 주진우라이브]
훅인터뷰 이소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2023. 5. 5. 방송 듣기 (1:00:00~)
https://youtu.be/trPbCffnfqI?t=3600
#어린이 #인권 #어린이생명안전 #어린이보호구역 #태호유찬이법 #보육노동 #교통안전 #노키즈존 #돌볼권리 #저출생최우선대책_노동시간단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장회활동가 #이소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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