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을 생각한다] 다시 #미안해하라

[경향신문/장하나활동가]

정치인들은 죄다 SNS에 인증샷을 올리고 #미안해 해시태그를 달았다. 불과 6개월 전의 일이다. 지난 1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지난해 10월 일어났던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보도했다. 너무도 생생하게 재현된 생후 16개월 유아의 참혹한 삶과 죽음 국민은 분노했다. 방송 직후 여론은 들끓었고, 국회가 여론을 의식한 듯 방송 일주일 만에 아동학대 관련 법안만 수십건을 쏟아냈다.

2월 5일 발의된 특별법은 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2월 25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3월에는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4월 28일 1소위에 드디어 상정(81개 법안 중 71번)됐지만, 쟁점 법안이던 사회서비스원법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107121514411&code=124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집중 행동] 아동학대특별법 제정 촉구 문자행동 함께 해주세요! 🙋🏻‍♀️🔥✉️

오늘 10일(목)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아동학대특별법'을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11월 소위 때 계속 심사를 약속하더니,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을 넘겨 버렸습니다.

국회가 손놓고 있는 동안 진상조사를 해야 하는 아동학대 사건들만 늘어났습니다.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하루가 시급합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소위를 열어 아동학대특별법 계속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문자행동 함께 해주세요!


🟣복지위 소속 의원에게 문자 행동하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137


문자예시 ✉️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ㅇㅇㅇ입니다. 오늘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에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이 빠졌습니다.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이 1년 넘게 제자리입니다.

지난 8일 KBS 보도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 아동학대 발견율은 4%에 그쳤으며,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아동학대 주요 통계'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학대 사망아동 통계가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기본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시사기획 창] 암수범죄, 아동학대를 부검하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388304

■판결문 1406건의 아동학대 기록: 아동학대의 실체, ‘팩트체크’
https://news.kbs.co.kr/special/childabuse/issue4/index.html

#미안해 외치며 공동발의한 139명의 의원님들, 법안 발의만 하면 아동학대가 해결됩니까? 복지위 위원님들,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 더는 지체하지 마십시오!

속히 법안소위를 열어 아동학대진상규명특별법 심의, 의결하십시오.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연락처🗣

010-2763-9700, 010-3680-4327, 010-5384-3390, 010-8681-2505, 010-8321-4853, 010-3362-5741, 010-9938-8182, 010-3660-9535, 010-5329-2392, 010-7479-3727, 010-9050-1098, 010-8725-8121, 010-3892-5747, 010-7330-8118, 010-9028-7979, 010-9280-6451, 010-3235-3478, 010-2992-4000, 010-8961-6760, 010-3414-5521, 010-3814-7312, 010-9832-7172, 010-7577-5022, 010-3565-5482

#아동학대 #암수범죄 #진상조사 #아동학대특별법 #죽음에서배울의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