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자 옥기원][단독] 전력수급계획에 첫 헌법소원…“기후위기 대응 불가능”
초등생 등 440명 청구인단, 15일 청구서 접수

“국가 탄소량 80% 배출하는 전력계획 재수립해야”

“윤석열 정부가 세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이 불가능하다.”
초등학생, 종교인, 원전 지역 주민 등 시민 440명이 오는 15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석탄발전을 지속하고 재생에너지를 늘리지 않는 국가 전력 계획이 기후위기를 심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14일 법률대리인단 김영희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에 대표청구인 김융(12·경북 안동 송현초) 학생을 포함한 440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종교인,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원전 지역 주민 등 역대 국내 기후 관련 소송 중 최대 규모 청구인단이다. 발전소 건설, 전력망 구축 등 향후 15년 간 중장기 국가 전력 계획을 담은 전기본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10차 전기본에 대해 2023년 기후환경단체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지난해 각하됐다.

김영희 변호사는 “환경부조차 11차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냈을 정도”라며 “탄핵 국면에서 졸속으로 통과된 제11차 전기본에 대한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11차 전기본에 따라 발전 계획이 추진될 경우 미래세대의 기후위기 피해가 가중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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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97452.html#cb

#기후소송 #기후헌법소원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오늘 오전 11시 30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이하 탈석탄법 제정연대)’는 탈석탄법 제정연대의 ‘탈석탄법’을 소개하고, 대선후보 및 국회에 이 법안을 수용·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발언과 퍼포먼스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최대한 석탄 퇴출 시점을 앞당기면서도 노동자·지역민의 삶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포함한 ‘탈석탄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자리에 정치하는엄마들 또한 함께 하였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두리 활동가의 현장발언 함께 나눕니다.

저는 제주도에 사는 납읍초 4학년 정두리입니다.

이런 기후 위기 시대에 기후를 더욱더 망가뜨리는 석탄발전소의 온실가스가 우리의 자연과 미래를 악화시키고 있어요.

저는 1학년 때 기후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작년에 헌법재판소에 가서, 다같이 피켓을 들고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고 외친 것도 뚜렷이 기억합니다.

2학년 때는 강원도 삼척에 가서, 활동가 언니들이 석탄발전소 공사를 막으려고 도로를 몇 시간 동안 계속 막는 걸 봤어요. 평화로운 세상인데 사람들이 항의하고 소리치고, 경찰들이 큰 소리로 말하는 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언니들이 경찰한테 잡혀가서, 언니들을 다시는 못 볼까 봐 울었습니다. 실제로 저하고 친한 사람이 경찰한테 잡혀가는 걸 보니 마음이 슬펐어요.

언니들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석탄발전소 공사를 막은 건데, 경찰한테 잡혀가는 게 화가 났어요. 경찰들도 평화롭고 깨끗한 세상을 원하지 않나요? 멀리서 삼척블루파워 공사장을 봤는데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고, 산이 초록색 비닐로 덮여 있었어요. 그렇게 평화롭고 큰 산을 망가트리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3학년 때 삼척블루파워가 작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외국에서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석탄발전소를 중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석탄발전소를 새로 짓는 것을 허락할까요? 정부는 왜 기후 위기에 관심이 없을까요? 자기가 살고, 관리하는 나라인 데도요?

유치원 때는 서울 도봉구에 살았는데, 그때 정치하는엄마들에서 만난 이모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기후행진에 참여한 것도 기억납니다. 행진할 때 거대한 지구 모양 공을 굴렸는데, 제 손이 안 닿아서 속상했습니다. 제주에서도 기후행진이 열리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한 번도 발언한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용기를 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4학년이 될 때까지 석탄발전소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삼척블루파워를 새로 지어서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는 게 말이 되나요? 2030년에는 제가 15살이 되고, 2035년에는 20살이 됩니다. 활동가 언니 오빠 삼촌 이모들이 석탄발전소를 중단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새로 뽑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어른이 되기 전에 석탄발전소를 모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탈석탄법제정연대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정두리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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