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 같은 나날"

최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만연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언론 보도와 엑스(구 트위터)상에 떠도는 전국 500여곳의 피해학교 목록을 접한 우리 여성과 어린이·청소년들 그리고 양육자들의 세계는 결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논란 이후, 즐기는 것 외의 목적으로 예컨대 자신의 피해를 확인하거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접했을 수많은 청(소)년의 영혼을 위해 속절없이 애도한다. 무뎌지지도 닳지도 않은 10대 시절 나의 영혼을 떠올려 보면, 그들 모두가 희생자라는 걸 느낀다. 영혼의 대량 학살. ‘신뢰’, ‘안전’에 대한 감각은 완전히 달라지거나 또는 사라졌다.

소셜미디어(SNS)상의 사진을 모조리 삭제한다 해도 결국 나의 존재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기에, 사진을 찍혀서도 안 되고 기록되면 안 되고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되는, 그런 허깨비 같은 존재 방식을 이 청(소)년들은 고민해야 한다. 그런 삶은 살만한 것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란다. N번방, 박사방 사건을 겪고도 국가적 재난을 막지 못했다.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 없이는 가해자를 특정하고 처벌하기 어렵다. 이로써 텔레그램 성범죄 피해 신고자들은 무력감과 우울감에 빠져야 했고, 가해자는 웃었고, 성범죄는 확대 재생산됐다.

2021년 서지현 검사가 팀장을 맡았던 법무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의 권고대로 텔레그램 등 외국 기업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시 국내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하는 등 강경하게 제재해야 한다. 2020년 법원이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외국인 가해자를 송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린 지킬 수 없고, 살릴 수 없다.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우린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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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_id=202408301600051&code=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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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우리가 바꾼다🔥🔥
오늘 저녁 7시에 보신각에서 만나요!

📅일시 : 2024년 9월 6일(금) 오후 7시
📍장소 : 서울 종로 보신각(집회 후 행진 진행)
📌개인참여 신청 : bit.ly/3yYizPM

📺당일 온라인 중계 : 한국여성의전화 유튜브 채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에 분노하고💥 온라인 남성문화 해체를 촉구하고💥 반성폭력을 외치는💥 우리들의 존재를 집회를 통해 드러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해주세요!

링크를 통해 개인 참여 신청을 받고 있고, 링크를 통해 남겨주신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과 관한 메시지는 당일 집회에서 다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당일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긴급 집회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를 참고해주세요‼️

※ 9/6(금) 보신각 집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서울여성회, 서페대연 등 40여개 단체 및 모임-추가 중)과 함께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이 진행하는 <공동행동 말하기대회-분노의 불길>(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강남역 10번 출구)은 9월 13일(금)부터 다시 강남역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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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도, 가족도, 동료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사회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9월 5일 장혜영 정의당 전 의원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에서 ‘정치, 이번에는 제대로 해결하자! 딥페이크 성폭력 박멸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100여 명이 함께 한 긴급토론회 현장에서 여성 정치인과 시민들이 딥페이크(이미지·음성 합성 기술) 성착취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촉구했습니다.

가해자를 찾아내 엄벌하는 일만으로는 반복되는 디지털성범죄를 뿌리 뽑기 어렵습니다.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젠더 기반 폭력의 본질은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할 수 있다는 인식에 있다며 이 고리를 끊어내려면 기술을 비판적,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법과 더불어 여성을 존엄한 인권을 가진 동료 시민으로 인식하고, 안전하게 관계 맺게 하는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 기사 전문 보러가기

[한겨레 ｜ 기자 정인선] “법 있어도 딥페이크 더 쉬워져”…정치에 책임 묻는 여성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573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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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일상을 쟁취하자!"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우리가 바꾼다🔥🔥
일시 : 2024년 9월 6일(금) 오후 7시
📍장소 : 서울 종로 보신각(집회 후 행진 진행)

📺온라인 생중계 : 한국여성의전화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ive/iER7xk6Ng7c?feature=sh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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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폭력 사태로 사회적 신뢰가 붕괴되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성착취 대응에 세계가 지켜보고 현실입니다. 'N번방' 이후에도 디지털 성폭력은 기업의 방관 속에 계속되어 왔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9월 5일 〈딥페이크 성폭력 박멸을 위한 긴급토론회〉 현장을 일다에서 담았습니다. 패널로 참여한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결국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무엇을 위해 활용할 것인지의 문제임을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기술을 비판적,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법과 여성을 존엄한 인권을 가진 동료시민으로 인식하고 안전한 관계 맺음과 '경계'를 살피는 포괄적 성교육이 함께 필요합니다.

양육자들이 성교육을 사교육으로 받고 있는 실정인데도 오히려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섹슈얼리티, 재생산권 등의 용어가 사라지고 성평등 교육 도서가 금서로 지정되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 기사 전문 보러가기

[일다 ｜기자 박주연] 딥페이크 성폭력 사태...'정치가 제 역할 못한 것'
https://m.ildaro.com/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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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독자위원회 9월 정기회의에서 딥페이크 성착취 문제에 대한 9월 3일자 정치하는엄마들 대담 기사 <속 타들어가는 엄마들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성평등 교육 절실”> 가 다뤄졌습니다.

독자위원들은 성평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구체적 문제 접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조상식)와 더불어 디지털 특화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심층 보도를 제안(김소리)했습니다.

🔎 기사 전문 보러가기

[경향신문｜기자 최민지] “윤석열 정부 ‘역사 왜곡’ 비판 돋보여…K원전 수출, 정부 입장 치우쳐”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409122151005

[경향신문 ｜ 기자 전지현] '딥페이크'에 속 타는 엄마들 "디지털시대 달라진 성평등 교육 절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902175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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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은 무너진 학교 구성원들을 일으켜 세우고 학교 현장을 재건하라!

9월 1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현재 교육당국의 문제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성인지적 교육 마련을 촉구하는 정의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본부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저는 여성으로 또 이 시대에 아이를 키워내야 하는 양육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10대아동청소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은 어쩌면 예견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온 나라가 떠들썩 하기 전에 교육당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제대로 된 현황파악도 하지 못하였고, 학생들은 그저 개인적으로 X에 우리학교가 올라와 있는지, 없는지 사적영역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올해 성 인권 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후 내년에도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성교육 표준안이 나온 뒤로 10년 가까이 성평등 교육이 도외시 되었고, 최근에는 성교육 도서가 학교 도서관마다 폐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경계를 구분하는 법, 관계를 건강하게 맺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누군가를 능욕하는 일을 단지 "놀이"로 규정하며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이라도 포괄적 성평등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구상하고 확대해야 할 때입니다.

10대 아동청소년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갑자기 튀어나온 사회현상이 아닙니다. 그동안 텔레그램 성범죄를 묵인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정부와 교육당국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은 놀이로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때입니다.

발전된 기술에 의한 성착취물이 딥페이크가 끝이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야 말로 제대로 된 대책과, 그리고 지금이라도, 학교현장에서 학생을 포함한 교사들 또한 성인권교육과 미디어리터러쉬 교육을 통해 공동체의 신뢰가 더이상은 무너지지 않게 끔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공고히 하고 피해자가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이 사회에 회복 할 수 있음을 말해줘야 합니다. 내가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내 옆의 사람도 믿지 못하는 불안감과 공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믿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작은 희망을 가지고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의 제대로 된 대책으로 어른들을 믿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실날같은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뉴시스] "SNS 걸어잠근 청소년 모두가 피해자…대책 마련해달라"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12_0002886603

🟣기자회견문 · 발언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94

#딥페이크성범죄OUT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스쿨미투 #METOO #WITHYOU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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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는 입법을 통한 강력한 처벌 등의 사후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에 AI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이를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이 선행돼어야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공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학교 내 성교육 예산은 삭감된 상황입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일요신문 인터뷰를 통해 AI교과서 등 학교 내 디지털 활용은 강화되고 있으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나 성교육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문제로 학생뿐 아니라 학교 현장의 모든 사람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일요신문 ｜기자 김정아] 딥페이크 공포② ‘퍼뜨릴 목적’ 입증 못하면 처벌도 못하네…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7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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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담회]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돌아보고 나아가기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딥페이크 성범죄'에 맞서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을 발족하고 활동한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간 공동행동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안에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으로 우리 사회에 여성을 능욕하는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여성들의 분노를 모으는 자리를 만드는 등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은 지금까지 투쟁의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집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단체, 개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4년 10월 5일(토) 오전 10시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역)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8-9월 투쟁 경과보고

■[기조발제] 한국사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_서울여성회 박지아 성평등교육센터장

■[발제]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 발족의 의미와 활동 내용 보고 _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강나연 운영위원

■[토론] 그럼에도 우리는 성평등교육을 이야기합니다 _남다른성교육연구소 김근우 대표강사

■[토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변화 _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

■라운드테이블 토론

■간단한 다과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신청링크
https://bit.ly/deepfakeout_co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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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딥페이크성범죄OUT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딥페이크 성범죄'에 맞서기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을 발족하고 활동한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간 공동행동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안에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으로 우리 사회에 여성을 능욕하는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여성들의 분노를 모으는 자리를 만드는 등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은 지금까지 투쟁의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집담회를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단체, 개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24년 10월 5일(토) 오전 10시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역)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8-9월 투쟁 경과보고

■[기조발제] 한국사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_서울여성회 박지아 성평등교육센터장

■[발제]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 발족의 의미와 활동 내용 보고 _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강나연 운영위원

■[토론] 그럼에도 우리는 성평등교육을 이야기합니다 _남다른성교육연구소 김근우 대표강사

■[토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변화 _정치하는엄마들 백운희 활동가*

■라운드테이블 토론

🔴[LIVE] 딥페이크성범죄OUT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https://www.youtube.com/live/f6x2nlR6hWk?si=ha62seGSXInrsw8k

🟣자료집 내려받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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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여성 수십명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년, 박씨로부터 사진을 넘겨 받아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한 명이 경험해야 할 피해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여럿인 점을 고려했을 때 10년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라도 형량이 나온 것은 여성들이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어 만든 성과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그동안 한목소리로 합당한 판결을 외쳐온 여성단체 •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향신문에서 담았습니다.

💡[경향신문 | 기자 배시은] 징역 10년형 받은 ‘서울대 딥페이크’…“딥페이크 성범죄 용인 않겠다는 신호탄 되길”
https://www.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1030173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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