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꿈꾸는 청소년, 사회가 지킨다"... 서울시 첫 조례가 성공하려면?

[베이비뉴스 ｜기자 전아름]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 "조례안 통과 환영"... 예산 확보가 관건

아이돌이 되려고 기획사에 들어가는 연습생은 2000명에 육박한다. 기획사 연습생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획사 밖 연습생'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더 커진다. 이 중에 진짜 아이돌로 데뷔하는 연습생은 1% 미만. 누구나 BTS와 아이브를 꿈꾸며 무대에 오르지만 무대에 오를 기회조차 쉽게 오지 않는다. 데뷔하더라도 가수로 자리잡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가혹한 탈락을 경험하고, 우리 사회는 '본인이 원해서 뛰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방치해왔다.

청소년기 시절을 모두 쏟아 붓고도 데뷔조차 못한 경우, 데뷔를 하긴 했는데 가수로 자리잡지 못하고 사라진 경우 모두 진로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 연습생 시절과 데뷔 과정에서 성희롱, 성폭력, 체중감량 및 성형 강요 등 청소년 연습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는 사례도 발생해왔다. 모두 우리 사회가 품어야 할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다. 소중한 아이들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 통과됐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연습생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과 중도 포기자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보호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의해, 성희롱·성폭력 및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에 따른 청소년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훼손을 방지하고, 유사 위험사례 발견 시 조기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심리검사·상담 등이 실시된다.

🔎자세히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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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을 아끼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사회적 모성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을 비롯한 돌보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정치 경제‧사회‧문화적 모순을 해결해나감으로써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들의 여정이 시작된 지 어느덧 2,400일 지났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입니다. 그동안 지켜봐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정부 지원금 0원, 오직 회원들의 자발적 회비로만 운영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큰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제3회 6월 민주상> 대상, <제9회 박영숙 살림이상> 단체상 등을 연달아 수상하면서 그 상금으로 어려운 시기를 겨우 버텼습니다.

그런 저희가 창립 이후 최초로 회원 배가(倍加) 캠페인을 시작하려 합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592명의 권리회원이 납부해주시는 회비로 운영됩니다. 사무국에는 3명의 상근 활동가와 1명의 비상근 활동가가 근무하고 있으며, 코로나 시기에 권리회원 수가 많이 감소해서 재정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가족, 친구, 지인 중 한 분께 회원 가입을 권유해 주세요.
회원가입 링크↗️︎ bit.ly/정기하마

정치하는엄마들의 권리회원이 되시면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며, 선거권/피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정치하는엄마들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서 납부하신 회비는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됩니다.

둘째. 회비 증액을 요청드립니다.
회비증액 링크↗️︎ bit.ly/정기하마

액수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아무도 대신하지 못하는 우리만의 목소리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어려운 부탁 드리게 되어 송구하며, 늘 감사드립니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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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들의 책장] 2024. 1월 정기 독서 모임 안내

✦ 주제 《돌봄과 연대의 경제학》 가부장제 체제의 부상과 쇠락, 이후의 새로운 질서
낸시 폴브레 (지은이), 윤자영 (옮긴이) 에디토리얼 펴냄 2023

✦ 일정 2024년 1월 21일(일) 오전 9시 온라인 Zoom

정치하는엄마들 소모임 〈엄마들의 책장〉은 매월 셋째 일요일 아침 9시에 온라인으로 모여 주제로 정한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임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로 신청해주세요. 모임 당일 온라인 참여 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1월 엄마들의 책장 참여 신청
https://forms.gle/KXYzsuuUEgRod6rv8

책을 다 읽지 못해도 괜찮아요.
함께 만나 다양한 생각과 마음을 나눠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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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각계 기자회견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건의 여당 국힘은 각성하고, 尹대통령은 법률 즉각 공포하라!”

📌일시 : 1. 19(금) 11:00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오늘(1/19)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정부로 이송됩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법 이송 즉시 공포할 것을 촉구하는 각계 기자회견을 오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종교·시민·민중·노동·농민·인권·법조·예술·재난참사·교육 등 660개 단체가 연명하였고 각계 대표가 참석하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였습니다.

🟣보도자료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74

📺기자회견 생중계 보기

#정치하는엄마들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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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권익 보호할 법적 근거 생겼다

[미디어오늘 | 기자 윤유경]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서울시 조례안 시의회 통과
|“안전망 없는 무한경쟁에 희생되는 청소년들 삶 외면 안돼”

아동‧청소년 미디어 인권 네트워크(네트워크)는 18일 논평을 내고 조례안 통과를 환영했다. 네트워크는 “많은 청소년들이 ‘아이돌’이 되고자 여러 해에 걸쳐서 ‘연습생’ 시기를 견디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학습권을 비롯한 인권 침해는 당연한 일이 돼있다”며 “엔터산업이 밀집된 서울시에서 제정된 조례는 향후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네트워크는 “기획사에 소속된 연습생은 2000명에 육박하지만 데뷔하는 경우는 1%에 못 미치고 데뷔를 하더라도 가수로서 자리 잡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가혹한 탈락을 경험한다”며 “한국 사회는 이러한 구조를 본인들이 원해서 뛰어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방치해왔다. 이제는 안전망이 없는 비정상적인 무한경쟁에 희생되는 수많은 청소년들의 삶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네트워크는 “다만 이러한 사업이 기존의 청소년 상담 체계에 관련 상담 비용과 운영비를 추가 할당하는 수준이어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조례 제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향후 사업 방식이 보완되길 바란다”며 “현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시간 제한을 세분화하고 촬영 현장에서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청소년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8개월이 넘게 계류돼 있다. 서울시의 조례 제정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법률 개정도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261

🟣논평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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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대회

"국민의힘 거부권 건의 규탄"

📌일시 : 2024. 1. 20(토) 14:00
📌장소 : 광화문광장 남측도로(광화문역 7번출구 앞)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 촉구하는 이 자리에 유가족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시민의힘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이 날 함께 해주세요!🙏

👟👞대회후 행진 : 광화문광장 남측도로 - 종로1가 - 종로2가 - 을지로2가 - 을지로1가 - 서울광장분향소

🟣 공동주최: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거부권을거부하는전국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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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 우리가 원하는 늘봄학교 “함께늘봄“

초등학교 입학과 방학을 맞은 어린이 
그리고 양육자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나요? 

양육자가 맞벌이가 아니거나 휴직했다는 이유로 돌봄교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돌봄교실 추첨에서 떨어져 휴직하거나 퇴사 위기에 놓인 2024년 아동과 엄마들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안부를 묻습니다.

2023년 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늘봄학교> 로 통합해 운영하겠다고 한 지 일 년이 지났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로서 학교의 기본 과제이며 시대적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초등 돌봄 현실. 양육자들은 오늘도 막막합니다.  

OO 아빠, 엄마 OOO, 할머니, 할아버지…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돌봄 현실과 바람을 남겨주세요.

🟣"초등돌봄, 우리가 원하는 늘봄학교" 한 줄 남기기
https://padlet.com/politicalmamas/padlet-vo7i7rt31fi6pqgj

#초등돌봄 #늘봄학교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함께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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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정치하는엄마들

초등학교 1학년 <한글책임교육>을 아시나요?

<한글책임교육>은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누구나 2학년이 되기 전에 한글을 해득하도록, 학교가 책임지고 교육한다는 교육부 정책인데요.

그러나 한글책임교육에 알고 있다고 답한 학부모는 약 25%에 불과하고, 학부모 10명 중 9명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한글 선행 학습을 실시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2020년 11월 조사)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정치하는엄마들은 초등 1학년 한글 및 수학책임교육에 대한 인식과 추진도를 파악하고자, 현재 초등 1•2학년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은 2024년 1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되며, 학부모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초1 한글/수학 교육과정 적합성 설문조사
https://forms.gle/2oJxkQJvdE1PX7F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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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회] 남산프로젝트와 곤돌라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1월 23일(화) 오후 2시
📍장소 :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사)생명의숲은 서울시 남산프로젝트와 곤돌라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남산의 보전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자연의벗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정의와 생명의숲이
공동주최한다.

최승희 생명의숲 사무처장이 <남산 생태보전의 역사와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에 대해 발제하며, <남산 프로젝트와 곤돌라,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이 발제한다.

이어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을 좌장으로 최진우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국장, 이성근 부산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캠페이너가 지정토론할 예정이다.

생명의숲은 “남산은 서울의 대표 상장이자 국가적 자산인데 곤돌라 사업 등을 포함한 남산 프로젝트는 남산의 경관, 생태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그동안 부족했던 사회적 공론화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남산곤돌라

[오늘! 기자회견] 후쿠시마 핵 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심판 선포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1월 23일(화) 오후 1시
- 장소: 이순신동상 앞
- 주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취재요청서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81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핵오염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망언·망동’, 최악의 정치인은?

[한겨레  | 기자 김정효]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한 ‘망언·망동’을 한 정치인들을 국회에서 퇴출시킬 것을 제안했다.

공동행동은 “우리 빗물에도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있다. 그러면 빗물 맞아도 방사능 테러당하는 거다” 등의 발언을 하고, “이게 2011년에 방류됐기 때문에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훨씬 진한 거야”라며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수조의 물을 마시는 등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옹호하는 언행을 한 정치인들을 거론하며 “이들을 시민의 힘으로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동행동은 이날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한 ‘망언·망동’을 한 정치인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아 다음 달 국민투표를 통해 ‘최악의 정치인’을 뽑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5562.html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핵오염수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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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책만으로 불충분한 저출생 문제, 진짜 문제는?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지은 작가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기혼 여성'이 바라본 여야 저출생 대책 실효성?

🟣MBC 240122 방송 다시 보기
https://youtu.be/mfRxzXn9PuQ?si=PjV5k1pxG4my3dA1

[취재요청서] 초등학생 당사자와 양육자가 바라는 ‘늘봄학교’ 발표 기자회견

함께 가요! 아동중심 늘봄학교 “함께늘봄”

■일시 :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소 : 용산 전쟁기념관 정문 앞 (용산구 이태원로 29, 대통령실 맞은편)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권영은 활동가 (예비 학부모)
- 배수민 활동가 (초등 학부모)
- 오은선 활동가 (예비 학부모)
- 박민아 활동가 (초등 학부모)
- 최서연 활동가 (예비 학부모)
- 연대 발언: 김용정 사무처장(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 기자회견문 낭독

□ 2023년 겨울방학과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초등돌봄교실에 지원해서 떨어졌다는 절망과 탄식, 분노와 원망의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의 돌봄권을 ‘뽑기 운’에 맡겨야 하는 대한민국의 척박한 돌봄 현실은 2024년에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습니다. 돌봄의 질은 고사하고 아동이 요하는 돌봄의 양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교돌봄의 공백은 대한민국 아동과 양육자를 고통에 내몰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학교에서 돌봄을 책임진다는 늘봄학교 추진계획 발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초등 돌봄공백 현실과 아동 돌봄권·양육자의 노동권이 침해받는 현실을 증언합니다. 또한 아동과 양육자가 바라는 아동중심 늘봄학교의 청사진을 발표합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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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함께늘봄

초등학생 당사자와 양육자가 바라는 ‘늘봄학교’ 발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함께 가요! 아동중심 늘봄학교 “함께늘봄”

- 초등학생 당사자와 양육자가 바라는 늘봄학교는 이렇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국가의 돌봄책임이 강화되었으며,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교육복지의 패러다임은 전환했습니다. IMF 이후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학교 내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도입·확대해 온 교육복지 정책은 이제 ‘결핍모형’을 벗어나, 모든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성장모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전후의 학교돌봄 제공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2025년부터 전국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교육·돌봄(에듀케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을 지지합니다. 아동 권리 중심의 늘봄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 구성원(학생·양육자·종사자·책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늘봄”을 외치는 것입니다.

늘봄학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학교공공성 정책입니다. 2023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제도 중심이 아닌, 아동 중심의 맞춤형 돌봄 체계로 확립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엄혹한 사회환경을 상기하며, 아동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늘봄학교의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2023년 겨울방학과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초등돌봄교실에 지원해서 떨어졌다는 절망과 탄식, 분노와 원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의 돌봄권을 ‘뽑기 운’에 맡겨야 하는 대한민국의 척박한 돌봄 현실은 2024년에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습니다. 돌봄의 질은 고사하고 아동이 필요로 하는 돌봄의 양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교돌봄의 공백은 아동과 양육자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아동과 양육자가 바라는 늘봄학교는 이렇습니다. △맞벌이·외벌이 등 차별 없이 누구나 이용하는 늘봄학교 △탈락자 없이 희망 학생 누구나 수용하는 늘봄학교 △놀 권리와 쉴 권리를 보장하는 안락하고 쾌적한 늘봄학교 △‘1 돌봄교실 2 전담사’ 제도로 안전한 늘봄학교 △학교급식법에 따른 양질의 급·간식, 방학 중에도 급식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등 “함께늘봄”이 나아갈 방향을 교육부에 제안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책임지겠다는 늘봄학교 정책이 장시간 노동국가, 과로사회 대한민국이 쥐어짜 낸 고육지책에 불과함을 자성해야 합니다. 돌봄공백·돌봄지옥 문제의 근원적 해법은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아동이 하루 13시간 이상 학교·학원·기관을 전전하지 않도록,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돌봄권 보장을 촉구합니다.

돌봄과 교육은 사람과 사람, 그 관계에 기반합니다. 우리는 아동들이 학교 구성원들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은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돌봄을 주고받는 존재임을 깨우치고, 자기 자신과 다른 존재를 돌보는 공동체의 관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동과 양육자, 늘봄학교 종사자가 함께 행복하지 않으면 늘봄학교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늘봄학교의 당사자인 아동과 양육자들은 보여주기식 정책홍보가 아닌, 돌봄의 가치와 철학을 담은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이 발표되길 바랍니다.

2024년 1월 24일
정치하는엄마들

🟣참가자 발언 & 늘봄학교 요구안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84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함께늘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