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건 등굣길❞

COVER STORY IN

보행 교통사고로 사망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지난 10년간 최소 357명이다. 기록되지 못한 보행 아동의 ‘생존할’ 권리를 위해, 〈시사IN〉은 뒤늦은 블랙박스로서 거리에 나섰다.

● ‘스쿨존 너머’, 어린 생명이 꺼진 자리
●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언제 어디서 발생하나?
● 보행 안전을 돈 주고 사야 하나요?
● 지방 소멸과 신도시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시사인] 최신호 기사 본문은 정기 구독자만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sisain.co.kr/new

#어린이생명안전 #보행안전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교통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그 통학로를 발견한 순간 화가 났어요❞

| 시사IN 특별기획 ‘스쿨존 너머’

[ep.1]등교가 끝난 뒤 엄마들이 모였다 https://youtu.be/15B2nfYoOV0

동네 아이들이 모두 등교를 마친 오전, 바쁜 엄마들 여섯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각기 다른 나이의 자녀를 둔 엄마들이 힘을 모아 행동하기 시작한 건 바로 ‘길’ 때문입니다. 학교와 집을 오가며 아이들이 매일 드나드는 학교 앞 길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주정차된 차들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걷는 아이들을 위해 엄마들이 움직였습니다. 불법주정차된 차들을 치우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지만 무엇 하나 쉽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어른들이 바꿔 놓아야 해요”

엄마들이 그토록 바꾸고 싶은 아이들의 통학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시사IN 특별페이지(https://beyondschoolzone.sisain.co.kr/ 10월 5일 오픈)에서 확인하세요.

※이 기획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시사IN 특별기획 ‘스쿨존 너머’ 4부작
■ ep.1 등교가 끝난 뒤 엄마들이 모였다
■ ep.2 아이들 눈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 2021년 9월 30일 (목) 공개
■ ep.3 민식이법, 스쿨존, 어린이 그리고 혐오 /2021년 10월 4일 (월) 공개
■ ep.4 스쿨존 너머, 안전할 권리 / 2021년 10월 7일 (목) 공개

취재 변진경, 이명익, 김동인, 최한솔
촬영 최한솔, 이명익, 신선영
그래픽 보이드스튜디오
연출 최한솔

#스쿨존너머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생명안전 #보행안전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곽지현활동가

ⓒ시사인

'스쿨존 너머’, 어린 생명이 꺼진 자리

이것은 야간 인공위성 사진이 아니다. 하얀 점은 빛이 아니다. 반대다. 어린 생명의 빛이 꺼진 자리다. 혹은 다친 자리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어린이가 길을 걷던 중 자동차에 치여 목숨을 잃거나 다친 장소에 점을 찍으면 이와 같은 그림이 만들어진다. 윤곽선을 따로 그리지 않았는데도 대한민국 지도 같은 형태가 나타난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혀 한번 차고 지나가는 짧은 뉴스로 흘러갈 뿐이다.

〈시사IN〉 특별취재팀은 지난 석 달간 저 점들의 숨겨진 의미에 천착했다. 점 밑으로 가려진 피해 어린이들 각각의 비보를 한 덩어리의 숙제처럼 탐구했다.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데이터를 살피며 증언을 들었다. 원인을 찾고 패턴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직접 걸어보았다. 피해 어린이들이 걸었던 그 길 그 장소들을.

●길 위 아이들 눈에 블랙박스가 있었다면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언제 어디서 발생하나?
●보행 안전을 돈 주고 사야 하나요
●지방 소멸과 신도시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스쿨존 너머] 주요 도시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다발 지역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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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데이터 시각화: 브이더블유엘(VWL)

#어린이생명안전 #보행안전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교통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횡단보도 앞에서 왜 일시정지 안 해요❞

| 시사IN 특별기획 ‘스쿨존 너머’

[ep.2] 아이들 눈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https://youtu.be/aYeDh8qrrkk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어린이가 길을 걷던 중 자동차에 치여 목숨을 잃거나 다친 장소에 점을 찍으면 대한민국 지도가 나타납니다. 지역을 불문하고 아이가 있는 곳에서는 사고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의 교통사고는 크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혀 한번 차고 지나가는 짧은 뉴스로 흘러갈 뿐이죠. 시사IN 특별취재팀은 뉴스조차 되지 못한 이 촘촘한 점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통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의 특성을 살펴보고, 사고가 발생한 장소들로 향했습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속 데이터와 사고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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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러가기 👉 ‘스쿨존 너머’, 어린 생명이 꺼진 자리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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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특별기획 ‘스쿨존 너머’ 4부작
■ ep.1 등교가 끝난 뒤 엄마들이 모였다 https://youtu.be/15B2nfYoOV0
■ ep.2 아이들 눈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https://youtu.be/aYeDh8qrrkk
■ ep.3 민식이법, 스쿨존, 어린이 그리고 혐오 /2021년 10월 4일 (월) 공개
■ ep.4 스쿨존 너머, 안전할 권리 / 2021년 10월 7일 (목) 공개

취재 변진경, 이명익, 김동인, 최한솔
촬영 최한솔, 이명익, 신선영
그래픽 보이드스튜디오
연출 최한솔

#스쿨존너머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생명안전 #보행안전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면 정말 최소 3년 콩밥 먹게 될까? ❞

| 시사IN 특별기획 ‘스쿨존 너머’


[ep.3] 민식이법, 스쿨존, 어린이 그리고 혐오
https://youtu.be/E5DmUVLxN7E

유튜브에 떠도는 블랙박스 영상과 온라인 커뮤니티, 그곳에 달린 댓글들 속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당할 뻔한 길 위의 어린이는 ‘초라니’ ‘시한폭탄’ ‘자폭맨’ 등으로 불립니다. 보험사와 법률사무소는 ‘민식이법 공포’를 팔아 고객을 유치하고, 언론사들은 자극적인 어뷰징 기사로 클릭 수 경쟁을 벌이고 있죠.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스쿨존’이 운전자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릴 수 있는 ‘공포존’이 되어버린 지금,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떠도는 공포는 과연 현실이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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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러 가기 👉민식이법 무섭다고? 사망해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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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특별기획 ‘스쿨존 너머’ 4부작
■ ep.1 등교가 끝난 뒤 엄마들이 모였다 https://youtu.be/15B2nfYoOV0
■ ep.2 아이들 눈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https://youtu.be/aYeDh8qrrkk
■ ep.3 민식이법, 스쿨존, 어린이 그리고 혐오 https://youtu.be/E5DmUVLxN7E
■ ep.4 스쿨존 너머, 안전할 권리 / 2021년 10월 7일 (목) 공개

취재 변진경, 이명익, 김동인, 최한솔
촬영 최한솔, 이명익, 신선영
그래픽 보이드스튜디오
연출 최한솔


#스쿨존너머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생명안전 #보행안전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박초희활동가

길 위 아이들 눈에 블랙박스가 있었다면 [스쿨존 너머]

보행 교통사고로 사망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지난 10년간 최소 357명. 기록되지 못한 보행 아동의 ‘생존할’ 권리를 위해, 〈시사IN〉은 뒤늦은 블랙박스로서 거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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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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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특별기획 ‘스쿨존 너머’ 4부작
■ ep.1 등교가 끝난 뒤 엄마들이 모였다 https://youtu.be/15B2nfYoOV0
■ ep.2 아이들 눈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https://youtu.be/aYeDh8qrrkk
■ ep.3 민식이법, 스쿨존, 어린이 그리고 혐오 https://youtu.be/E5DmUVLxN7E
■ ep.4 스쿨존 너머, 안전할 권리 / 2021년 10월 7일 (목) 공개

취재 변진경, 이명익, 김동인, 최한솔
촬영 최한솔, 이명익, 신선영
그래픽 보이드스튜디오
연출 최한솔

#스쿨존너머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생명안전 #보행안전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박초희활동가

❝목숨건 등굣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시사IN 특별기획 ‘스쿨존 너머’

[ep.4] 스쿨존 너머, 안전할 권리
https://youtu.be/2gg14BMJXLc

칠이 벗겨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불법주차가 만연한 골목이나 인도를 가로막는 육교 등.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가로막는 환경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가 아동권리 옹호 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그린로드 대장정’은 창원에서만 올해로 3년째입니다. ‘그린로드 대장정’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은 지역 초등학교별로 통학로의 위험 요소를 조사해 해결 방안을 찾고, 실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 개선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사실 지자체 교통과에서 스쿨존 등 어린이 보호 업무는 가장 기피 대상입니다. 예산은 적고 민원은 많아서요. 하지만 해야죠. 아이들 안전문제잖아요.”

구청 공무원부터 녹색어머니, 지역 대학 등 여러 기관이 한마음으로 뭉쳐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통학로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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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러 가기 👉길 위의 아이들에게 내미는 따뜻한 손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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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 특별기획 ‘스쿨존 너머’ 4부작
■ ep.1 등교가 끝난 뒤 엄마들이 모였다 https://youtu.be/15B2nfYoOV0
■ ep.2 아이들 눈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https://youtu.be/aYeDh8qrrkk
■ ep.3 민식이법, 스쿨존, 어린이 그리고 혐오 https://youtu.be/E5DmUVLxN7E
■ ep.4 스쿨존 너머, 안전할 권리 https://youtu.be/2gg14BMJXLc

취재 변진경, 이명익, 김동인, 최한솔
촬영 최한솔, 이명익, 신선영
연출 최한솔

#스쿨존너머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생명안전 #보행안전 #민식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민식이법 놀이’는 어른들이 하고 있다❞

[시사인/기자 변진경]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0

민식이법은 ‘한 치 죄가 없는 선량한 일반 운전자도 최소 3년 콩밥을 먹게 만드는’ 최고의 악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현실의 법정에서 민식이법이 적용된 양상은 이 주장과 많이 다르다.

1년간 실형 선고는 단 한 건

어린이보호구역과 민식이법을 둘러싸고 대한민국에는 어린이를 향한 혐오의 지옥도가 펼쳐져 있다.
...
이곳에서 어린이는 더 이상 나라의 보배나 미래의 희망이 아니다. ‘내’ 차의 속도를 방해하고 ‘나’를 감방으로 넣어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가해자다.

#스쿨존너머 #어린이생명안전 #아동혐오 #보행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민식이법

신호등은 초록색인데, 아이들이 길 건너지 못하는 이유

[시사인/기자 변진경]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1

한국은 아직 길 위에서 사람의 안전보다 자동차의 흐름이 더 중요한 나라다. 한국 운전자들은 이제껏 차도 주변 환경을 고려하며 속도를 감각하고 통제해본 경험이 없다.

단순히 운전 문화, 도로 문화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9년 고 김민식 군 부모와 함께 민식이법 제정을 촉구한 ‘정치하는엄마들’의 김정덕 활동가는 말했다.

❝ 아동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 모든 시작인 것 같다. 아동은 이 사회에서 시민이 아니다. 투표권도 없고 의견을 낼 수도 없다. 아동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양육자뿐이다. 이들이 어쩌다 나서서 고군분투하면 사회는 그냥 가슴 아파 하는 모습만 소비하다가 결국 지겹다며 그만하라고 헐뜯고 비난한다. 씨랜드 참사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다. 민식이법을 대하는 사람들을 보며, 대한민국에서 아동을 대하는 민낯을 마주한다.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는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스쿨존너머 #어린이생명안전 #아동혐오 #보행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민식이법

❝ 어린이 사고 난 자리, 미안하다 말하는 어른들도 있다❞ [스쿨존 너머]

[시사인/기자 변진경]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4

■ 메아리 없는 외침 같지만, 포기하지 않아

그저 한탄하고 불평하기 위해 모인 자리가 아니다. 바꾸려고 행동하는 모임이다. 도당동은 수도권 도심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가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좁은 골목길을 자동차와 보행자가 서로 눈치를 살피며 통행해야 한다. 아이들이 주택가 가운데 위치한 초등학교를 오갈 때도 마찬가지다. 학교 바로 앞 직선거리 160여m를 제외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커녕 인도도 없다. 아이들은 늘 주정차된 차를 피해 지그재그로 도로 위를 걷는다. 아이들뿐 아니라 노인 등 모든 보행 약자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

#스쿨존너머 #어린이생명안전 #아동혐오 #보행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민식이법 #시사인

❝왜 시속 30km냐고? 사람 죽을 확률이 낮아지니까!❞

[시사인/기자 변진경]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3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충돌 실험은 보행자가 성인 남성일 경우를 가정하고 실시했다. 동일한 차량 속도에서 몸집이 작고 가벼운 어린이 보행자의 사망·중상 확률은 더 높아진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량의 속도를 물체의 자유낙하 높이로 환산해 설명했다. “시속 30㎞ 자동차와의 충돌은 사람이 3.5m 높이에서, 시속 50㎞ 차와의 충돌은 10m 높이에서 떨어지는 충격과 같다. 즉 어린이가 걷는 주변 도로의 차량 속도가 시속 50㎞라는 것은 어린이를 높이 10m 낭떠러지 주변을 걷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얻는 것은 운전자의 시간 단축이다. 얼마나 이득일까? 지난 4월 경남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등과 차량 속도에 따른 주행시간을 비교 조사했다. 출근(오전 7~9시), 퇴근(오후 5~7시), 야간(오후 9~10시) 시간대로 나눠 각 2회씩 3일간 총 17회를 택시 두 대가 제한속도 시속 60㎞와 50㎞로 같은 구간(7.5㎞)을 각각 달렸다. 결과는? 시속 60㎞ 택시는 평균 22분54초가 걸렸다. 시속 50㎞ 택시는 23분34초가 나왔다. 40초 정도 빠르거나 느리다. 택시요금은 18원 차이다.

#스쿨존너머 #어린이생명안전 #아동혐오 #보행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교통안전 #민식이법 #시사인

[보도자료] ‘민식이법 놀이’를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수정 요청에 해당 보도 중 76%가 긍정적 조치 MBC·JTBC·YTN 등 적극 동참

▲ 지난 31일 정치하는엄마들 요청에 MBC·서울경제신문·광주매일신문·대구매일신문 해당 기사 삭제 등 적극 조치, JTBC·YTN·동아일보·매일경제·머니S 기사 삭제 및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기사 수정

MBC·JTBC·YTN 등의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삭제 및 수정 조치는 자사 보도에 따른 피해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 개입한 좋은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독자를 비롯한 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에게 민식이법의 취지가 올바로 전달된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순화하려는 노력에 언론사들이 꼭 동참하길 바랍니다.

2022. 1. 13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전문 및 첨부파일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105

#교통안전 #어린이생명안전 #민식이법 #민식이법_놀이_아닌_스쿨존_내_운전자_위협행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민식이법 놀이'라 부르지 마라" MBC, JTBC, YTN 등 적극적 조치

[베이비뉴스/기자 전아름]

'민식이법 놀이'→'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 수정 요청에 76% 화답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해 12월 31일 언론사 28곳에 공문을 보내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 관련 콘텐츠 삭제와 관련 보도에 '민식이법 놀이'대신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더니, 78건의 기사 중 59건(76%)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수정했다고 정치하는엄마들이 13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식이법 놀이’라는 표현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사건 피해자 고(故)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명에 ‘놀이’를 붙이며 피해자 고인의 이름과 운전자 위협이라는 가해행위를 결합한 것"이라며 "이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성을 부여’하는 왜곡된 표현이며, 이로 인해 어린이교통안전 보장을 위해 입법 운동에 나섰던 유가족들은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자를 비롯한 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들에게 민식이법의 취지가 올바로 전달된 수 있도록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로 순화하려는 노력에 언론사들이 꼭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620

#교통안전 #어린이생명안전 #민식이법 #민식이법_놀이_아닌_스쿨존_내_운전자_위협행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울특별시경찰청_교통안전과_민원답변

[교통안전팀 소식] 서울시경찰청이 ‘민식이법 놀이’ 아닌 ‘차도에 갑자기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으로 대체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 지난해 정치하는엄마들 요청에 경찰청과 논의 후 결정

지난 25일 서울특별시경찰청이 앞으로 ‘민식이법 놀이’란 표현 대신 ‘차도에 갑자기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으로 순화하여 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치하는엄마들이 전국 시·도 교육청과 경찰청, 언론사들에 공문을 보내 ‘민식이법 놀이’ 표현 중지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인데요.

서울특별시 경찰청의 '민식이법 혐오표현' 시정 조치는 시민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민식이법의 올바른 취지를 전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시민 모두 함께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보도자료 전문 및 첨부파일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119

#교통안전 #어린이생명안전 #민식이법놀이아닙니다 #차도에_갑자기_뛰어드는_위험한_행동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성명서] ‘하준이법’ 때문이 아니라 탁상행정 탓이다!
노현송 강서구청장과 김경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故최하준 어린이 유가족과 시민에게 즉각 사과하라!

지난 2월 8일 SK브로드밴드 서울방송 보도에 따르면 강서구청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45면을 삭제한 것에 대해 ‘하준이법 때문에 지웠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 하준이법은 주차장을 없애는 법이 아니다.

SK브로드밴드 서울방송 보도 (2월 8일 방송)
“① 하준이법 적용하랬더니…되레 주차구역 없앤 강서구" https://www.youtube.com/watch?v=iBHnt1HlyOA

하준이법은 어린이가 안전해야 마땅한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이의 이름을 단 법이다. 개정된 주차장법 제6조에 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형 고임목 등을 설치하거나 비치하고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③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 12. 24.>

하준이법은 비탈길 주차장에서 차가 굴러가지 않게 조치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다. 법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은 주차장법 개정의 취지를 살리고 민원을 풀어야할 마땅한 책무가 있다.

강서구청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어땠는가? 강서구청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하준이법을 따랐다면 경사로 주차장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고임목을 설치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법의 취지와 무관하게 주차구역을 없애면서 자신들의 실책으로 발생한 민원에 대해 뻔뻔하게도 ‘하준이법 때문’이라며 핑계를 댔다.

법도 안 따르고 민원도 귀담지 않을 거면 대체 그 자리에 왜 있나?
자신들의 직무유기·탁상행정에 대한 책임을 왜 유가족과 시민에게 떠넘기나?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써온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준법정신을 훼손한 강서구청과 강서시설관리공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과 김경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故 최하준 어린이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당장 사과하라!

2022. 2. 10.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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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주차장, '하준이법' 때문에 지웠다? "구청장 즉각 사과하라!"

[베이비뉴스/기자 김정아]

서울 강서구청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45면을 삭제한 것에 대해 '하준이법 때문에 지웠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즉각 유가족과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정치하는엄마들이 10일 요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지난 8일 SK브로드밴드 서울방송에서 강서구청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지역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45면을 지운 이유에 대해 "하준이법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하준이법은 주차장을 없애는 법이 아니다. 강서구청과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하준이법을 따랐다면 경사로 주차장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고임목을 설치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이들은 법의 취지와 무관하게 주차구역을 없애면서 자신들의 실책으로 발생한 민원에 대해 '하준이법 때문'이란 핑계를 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의 직무유기, 탁상행정에 대한 책임을 왜 유가족과 시민에게 떠넘기나. 정치하는엄마들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써운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준법정신을 훼손한 강서구청과 강서시설관리공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현송 강서구청장과 김경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고 최하준 어린이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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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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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 이후 주차구역 없앤 강서구에 "엄마들 화났다"

[SK브로드밴드 서울방송/기자 김대우]

강서구청과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은 하준이법 시행 이후 일정 경사도가 넘는 도로에 있는 주차구역 45면을 없앤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하준이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재가 시작되자 "주차장법 시행규칙 때문에 없앴다", 또 "이용자가 없었다"는 등 다른 이유를 대기도 했습니다.

취재 도중 만난 일부 주민은 주차구역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없어져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취재진은 강서구청 측에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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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_HI_hY0nT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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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뉴스픽] 패널 조성실

*KBS1 라디오 FM 97.3Mhz 매주 화·목 11:00

🟣2023. 2. 28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dJeStFcJB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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