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석면] 지금 바로 유치원과 학교에 확인하세요!

■지난 16일 KBS 보도를 통해 교육당국의 부실한 학교 석면 관리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관련기사 [KBS] 교실 천장에서 떨어지는 석면 가루…위해성은 ‘낮음’?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487370

석면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각종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2009년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용된 학교 석면도 철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아직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초·중·고등학교는 5,400여개(유치원·기타 포함하면 7,400여개) 곳. 학교에서 석면이 모두 철거되려면 2027년은 돼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철거할 수 없다면 철거될 때까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모든 석면 학교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를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지정한 '석면 안전관리인'이 학교를 돌아다니며 석면의 손상 정도를 조사해 1년에 2번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 5차 개정 최종본│위해성평가 관련 내용 17~39쪽)

지금 바로 우리 학교가 과연 석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1. 석면학교 여부 확인
각 학교 행정실에 문의 또는
2022 전국 석면학교 명단(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타) 확인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 확인]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71)


2. 만약 석면학교라면?
각 교실별로 평가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①석면지도 ②2022년 상반기위해성평가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 요청하세요.


3. 학교 현장 방문 실사
2022년 상반기위해성평가 자료와 비교하셔서 유지보수상태를 확인세요.


■관련문의 │김숙영 활동가 010-6207-2791
(정치하는엄마들 ·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2022석면학교명단 #학교석면관리매뉴얼 #석면 #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위해성평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부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숙영활동가

❝여전히 2018❞

[경향신문 │장하나 활동가]

2019년 3월 트위터에는 전국 각지에서 가해 교사들이 교단에 돌아왔다는 내용의 트윗이 올라왔다. 끔찍한 전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예상대로 비공개 답변을 받았다. 2019년 5월15일 스승의날에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을 제기하여 2020년 12월까지 1심·2심 모두 승소했다(조희연 교육감은 기어코 항소했더랬다).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교육청들 답변은 형편없었고 약속한 듯 ‘학교명’을 비공개했는데, 패소한 서울시교육청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2021년 5월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명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4월29일 또 승소했다. 세 번째 승소 판결문을 들고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아직도 비공개 일색이다. 재판에서 기각된 법리를 버젓이 내놓는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장 최근에 받은 자료에 금옥여고 소식이 한 줄이 있다. 가해 교사는 언어적 성희롱으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훈계 및 6개월 승급·승진 제한) 처분을 받고, 2019년 3월 학교를 옮겨 현재까지 서울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라고 한다. 교사 간 사안은 쌍방 합의로 무마된 것일까? 피해 교사는 무사할까? 학교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에 당분간 더 머무르기로 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0110300085

#스쿨미투 #학교성폭력고발 #금옥여고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METOO #WITHYOU #SCHOOLMET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