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 아이 돌봄 공백 막아야❞

[뉴스토마토/ 기자 이승재]

토론회에 참석한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두 명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취업모다. 최근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저녁 7시까지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 공문이 내려왔지만, 여기에 식사 제공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 대표는 이와 같이 수만 늘리는 접근방식의 공공 돌봄 서비스 확대로는 양육자 입장과의 거리감을 좁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방학이 되면 학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식사 문제이며 부모들은 방학마다 아이들 끼니를 챙기기 위해 매일 아침 고군분투한다"며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되는 초등 돌봄교실 중 소극적인 곳은 간식도 안주는 곳도 있어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양육자의 신뢰를 얻는 체계화된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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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 늦게 오면 공적돌봄 확대해도 문제 해결 안 된다❞

[베이비뉴스/ 기자 전아름]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가 방학이 두려운 부모와 교사, 전문가들과 모여 "왜 우리는 방학이 두려운가"를 주제로 한 라운드 테이블을 21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다.

라운드 테이블에는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와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엄마 김은정 씨, 정현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초등돌봄전담사 전국분과장,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김진석 교수는 이날 라운드 테이블의 사회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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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학원이 엄마들의 구세주인 이유
[쿠키뉴스/ 기자 정준용]

“금요일에 방학식이 열립니다. 다음주부터는 여름 방학 시작이죠. 아이들은 ‘와 방학이다’ 이러는데 양육자 입장에서는 그냥 ‘아이고…’. 앓는 소리가 절로 나요”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공동대표는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인 자녀 둘을 키운다. 박 대표는 “정말 운이 좋아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적돌봄서비스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자녀를 보낼 수 있었다. 박 대표 자녀들은 하교 후에는 먼저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돌봄을 받은 뒤, 결국에는 학원으로 향한다. 종종 조부모 도움도 받는다. 박 대표는 “이 자리에도 부모님 도움이 없었다면 있지 못했을 것”이라며 “방과후 사교육, 학교 돌봄, 조부모 도움 등 할 수 있는 걸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한 양육자는 조손가정, 맞벌이 등으로 극히 제한돼있다”면서 “부모가 일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모든 아이를 위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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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만 만지작” 방학이 두려운 맞벌이 학부모들

[이데일리/ 기자 김형환]

맞벌이 학부모는 대부분 태권도장을 포함해 보통 2~3개의 사교육에 의지하고 있었다.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으면 돌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학부모들의 설명이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학원을 보낸다는 것은 배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이가 온종일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라며 “방학 때는 사교육비 지출이 커지고 이에 대한 부담도 큰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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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용자 필요 중심의 공공 돌봄 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아 공동대표는 이날 “부모들이 방학마다 아이들 끼니를 위해 고군분투한다”며 “보여주기식이 아닌 양육자의 신뢰를 얻는 체계적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공동대표는 체계적 서비스를 위해 양적인 균형과 동시에 질적 향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돌봄을 받는 이용자 중심으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방중 급식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갖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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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돌봄공공연대] 연속 라운드테이블②

❝돌봄에는 방학이 없다 - 쉼 없는 노인돌봄❞

■일시 : 2022. 8. 17 (수) 10:00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문의 : 조희흔 간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생중계는 진행하지 않으습니다
*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 참여가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 최혜지(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패널
• 정경은(장기요양 제도 수혜자 가족)
• 조기현(작가, 영케어러)
• 김정아(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국장)
• 전지현(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노인 돌봄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은 기대하기 어렵고, 가족들은 돌봄을 위해 본인들의 일상을 포기하거나 부모를 시설로 보내는 두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돌봄공공연대'는 8/17(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돌봄 대상자들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가족들이 돌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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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에는방학이없다 #고령돌봄 #영케어러 #장기요양 #모두가엄마다 #돌봄공공연대 #돌봄공공성강화 #돌봄권실현 #정치하는엄마들

정기급여·사각 발굴…새 복지시스템 안착할까

[경향신문｜기자 김향미]

2차 개통 후 2주 만에 첫 지급…접속 장애로 차질 우려
위기가구 발굴 정보 늘어…일각 “업무만 늘고 발굴 한계”
시민단체, 정부 ‘약자 복지’ 기조에 “사회서비스 민영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와 관련해 “사회서비스를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은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영화 기조에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현재도 돌봄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인 시민들이 일정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는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약자 중심의 두꺼운 보장의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협소한 대상 선정 기준과 낮은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는 기준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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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9192134005

#복지민영화 #윤석열정부 #돌봄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새 복지시스템으로 첫 급여 지급…윤 정부 ‘약자 복지’ 기조에 시민단체들 “민영화 규탄”

[경향신문/ 기자 김향미]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와 관련해 “사회서비스를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은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겠다는 선언”이라며 “민영화 기조에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저소득계층 생계비와 기초연금 찔끔 인상 외 공공성이 담보된 인프라 확충 예산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부자 감세를 대대적으로 펴면서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예산은 민간에 맡기거나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도 돌봄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의 상당 부분은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인 시민들이 일정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또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는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단체들은 민간 주도로 체계를 재편한다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후퇴할 것이라 우려한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약자 복지’를 내세우며 과거 복지정책을 ‘정치복지’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실체가 불분명하고 기존 복지 확대 노력을 통제하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고 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약자 중심의 두터운 보장의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협소한 대상 선정기준과 낮은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는 기준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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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209191727001

#복지민영화폐기하라 #윤석열정부 #돌봄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부의 무책임한 복지 민영화 정책 폐기해야”
비즈니스 모델 아니고, 공공성 강화가 시대적 요구

[중기이코노미/ 기자 채민선]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비리유치원 사태를 보며 정부가 해야 하는 영역이 민간에 넘어갔을 때 일어나는 일을 직접 지켜봤다”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써달라고 했던 교육비가 원장의 개인 명품가방을 사는데 쓰이고, 아이들의 좋은 먹을거리를 위해 써달라고 했던 급식비가 원장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일들을 지켜보며, 민간 위탁에 내몰린 돌봄이 정부의 무책임 하에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게 됐다”고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 민간에 넘겨졌을 때 일어날 비리는 불 보듯 뻔하다”며, “돌봄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고,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돌봄을 받게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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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9317

#복지민영화 #윤석열정부 #돌봄공공성강화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