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마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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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3, 2021
May 13, 2021
'정인이 사건' 그 후…수많은 정인이들은 왜 죽었나
[뉴시스/김선웅기자]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처벌 강화로는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범정부 차원에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조사하는 게 먼저고, 그 조사를 결과로 대응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아무도 아동학대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정인이는 3번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끝내 목숨을 잃었다. 경찰 수사는 사후 조치의 영역이다. 학대가 왜 일어났고, 왜 막을 수 없었는지를 밝히는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정부와 국회는 '죽음으로부터 배울 의무'가 있다. 단순한 처벌 강화나 급조된 대책으로는 아동학대 사망을 막을 수 없다"며 "아동학대 사건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 특별법이 제정돼서 진상규명을 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14_0001442109&cID=10201&pID=10200

#아동학대 #아동학대근절 #죽음으로부터_배울의무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제정촉구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May 17, 2021
May 20, 2021
"되풀이되는 아동 사망…진상조사 특별법 즉각 도입하라"
[연합뉴스/박재현기자]

"지난 12일 충북 청주에서 학대를 당하던 중학생 두 명이 동반 투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인이 사건 이후 반짝 타올랐던 아동 학대에 대한 관심은 금세 식어버렸지만, 아이들의 죽음은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처벌 강화와 급조된 대책들로는 결코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이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PYH20210520109200013?input=1196m

#아동학대근절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 #죽음에서_배울의무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May 20, 2021
청주 여중생 2명 극단 선택… “진상조사 하라” 요구 봇물
[여성신문/이하나기자]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한 방송을 통해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피해아동의 얼굴과 가해자 신원, 범죄의 잔혹성 등이 널리 알려지자 일주일 만에 30여건의 법률을 쏟아내더니, 2월 초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 한 아동학대특별법은 여태 단 한 번도 법안소위에서 심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 사건은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도 경찰관 6~7명이 경징계 받았을 뿐 왜 피해 아이를 살릴 수 없었는지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진상조사 없는 재발방지 대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786

#아동학대 #아동학대근절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 #청주중학생사망사건 #죽음으로부터_배울의무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May 21, 2021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아동학대특별법’ 즉각 제정해야”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 하십시오. 또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왜 그 죽음을 막을 수 없었는지, 왜 그들이 ‘살려 달라’, ‘도와 달라’ 외치던 그 목소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어린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지난 1월 한 방송을 통해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피해아동의 얼굴과 가해자 신원, 범죄의 잔혹성 등이 널리 알려지자, 일주일 만에 30여 건의 법안을 쏟아내더니, 2월 초 국회의원 139명이 공동발의 한 아동학대특별법은 여태 단 한 번도 법안소위에서 심사되지 않고 있다”면서 “‘○○아 미안해’라며 인증샷이니, 챌린지니 SNS에 글 올린 국회의원들 다 어디 갔느냐”고 국회를 정조준 했다.

이어 장 사무국장은 “지난 12일 청주 중학생 동반 사망사건 보도에 억장이 무너진다. 청주 사건만 해도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양천 사건(정인이 사건)도 경찰관 6~7명이 경징계받았을 뿐 왜 살릴 수 없었는지 진실은 은폐되고 있다. 진상조사 없는 재발방지 대책은 없다”며 아동학대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5345

#아동학대 #아동학대근절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즉각제정 #청주중학생사망사건 #죽음으로부터_배울의무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May 21, 2021
울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그 후
[울산저널/정치하는엄마들 최미아활동가]

아동학대 사건 인지 후 어린이집을 옮기는 일은 피해자의 몫이고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한쪽 부모가 퇴사하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어린이집의 입학 상담을 할 경우 원장들끼리 소통하고 피해 아동의 입학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피해 아동의 심리 상담이 진행될 동안 피해 부모는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을 통해 전문의와 상담한 결과 피해 부모의 심리적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1년 동안 경찰서와 법원에 몇 번 출석한다고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는다. 아동학대 피해자가 되고 난 후 관심을 갖고 지켜보니 전국에서 끝도 없이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다. 신고 이후 경찰 수사에서 재판 과정까지 직접 겪어보니 법은 허술했고,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구청과 원장은 사건을 적당히 덮었다.

http://m.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621025038068&fbclid=IwAR2K-6Oko5bc-838hg6SCXguj7K58ZTwz_Bo6gJygLK7-3BlnpCQQ85ffI8

#아동학대 #어린이집아동학대 #아동학대근절 #울산어린이집아동학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최미아활동가
May 26, 2021
June 19, 2021
[오늘을 생각한다] 다시 #미안해하라

[경향신문/장하나활동가]

정치인들은 죄다 SNS에 인증샷을 올리고 #미안해 해시태그를 달았다. 불과 6개월 전의 일이다. 지난 1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지난해 10월 일어났던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보도했다. 너무도 생생하게 재현된 생후 16개월 유아의 참혹한 삶과 죽음 국민은 분노했다. 방송 직후 여론은 들끓었고, 국회가 여론을 의식한 듯 방송 일주일 만에 아동학대 관련 법안만 수십건을 쏟아냈다.

2월 5일 발의된 특별법은 2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2월 25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3월에는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4월 28일 1소위에 드디어 상정(81개 법안 중 71번)됐지만, 쟁점 법안이던 사회서비스원법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다.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107121514411&code=124

#아동학대진상조사특별법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장하나활동가
July 30, 2021
"미신고시설 유입 아동, 보호체계 마련해야"
[법률신문/홍윤지기자]

학대 외의 사유로도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에 해당되는 아동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미신고 시설에 유입되는 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제아동인권센터(이사장 이양희),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전원열),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센터장 이윤경),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이 공동 개최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2190

#미신고시설 #보호대상아동 #아동학대근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August 18, 2021
서초구 불법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사건…왜 공공은 제 역할을 못했나?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문제로 바라본 아동보호체계의 공백’ 국회 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에는 ▲박유리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활동가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은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오진방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경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복지팀장 ▲박상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사무관 ▲정구영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종합토론에서 불법 미신고시설의 현존하는 이유와 폐쇄조치, 보호아동에 대해 원가정-가정위탁-소규모 그룹홈 순으로 보호조치가 돼야 하지만 시설보호가 많은 점, 베이비박스 조치에 대한 질문 등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519

#미신고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아동학대근절 #재학대방지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강미정활동가
August 20,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