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서초구 생명의샘 교회 미신고 영유아 아동복지시설 학대 사건 고발 및 사건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 일시: 5월 12일(수) 오전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 주최: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총 5개 단체)

■ 순서

- 마한얼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 고발취지 및 내용
- 황혜신 연구활동가 : 제보자 발언문 대독
- 박유리 활동가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 아동학대 실태 고발 및 생명의샘 사건의 문제
- 김정하 활동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미신고 불법시설 문제와 탈시설 필요성
- 장하나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시설 내 아동학대 사건 및 지자체 대응과정의 문제
- 기자회견문 낭독

■ 해당 미신고시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업용 건물에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서목사와 종사자들은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우는 아동을 달래기보다는 장시간 방치하거나, 셀프수유를 하게 하는 등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난 미신고시설에서 영유아기 아동은 학대와 방임에 방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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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시설 유입 아동, 보호체계 마련해야"
[법률신문/홍윤지기자]

학대 외의 사유로도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에 해당되는 아동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미신고 시설에 유입되는 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제아동인권센터(이사장 이양희), 사단법인 두루(이사장 김지형),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전원열),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센터장 이윤경),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치하는엄마들이 공동 개최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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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불법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사건…왜 공공은 제 역할을 못했나?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문제로 바라본 아동보호체계의 공백’ 국회 토론회

이날 토론회는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에는 ▲박유리 움직이는청소년센터 EXIT 활동가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은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다. ▲오진방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경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복지팀장 ▲박상진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사무관 ▲정구영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종합토론에서 불법 미신고시설의 현존하는 이유와 폐쇄조치, 보호아동에 대해 원가정-가정위탁-소규모 그룹홈 순으로 보호조치가 돼야 하지만 시설보호가 많은 점, 베이비박스 조치에 대한 질문 등 뜨거운 토론을 펼쳤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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