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37116&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① 2019년 다시 증가한 사고…여전히 불안한 스쿨존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27147&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② 스쿨존 불법 주정차 30만 건…꾸준한 위반이 문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29445&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③ 스쿨존도 극과 극…'스쿨존 사각지대'를 찾아보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27961&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④ '어린이 안전'보다 앞서는 가치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29810&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보행자안전 #보행자보호 #교통약자보호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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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9년 다시 증가한 사고…여전히 불안한 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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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쿨존 불법 주정차 30만 건…꾸준한 위반이 문제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29445&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③ 스쿨존도 극과 극…'스쿨존 사각지대'를 찾아보자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27961&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④ '어린이 안전'보다 앞서는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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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안전 #보행자보호 #교통약자보호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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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민식이법'이 놓친 것들
개별 기사를 하나씩 찾아 읽기보다는, 다소 길더라도 한 번에 읽고 싶어할 독자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시리즈를 끝마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청원 : "민식이법 취지는 찬성하나 그중 특가법은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답변 : "현행법과 기존 판례 감안하면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 '민식이법'의 시간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