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차별에 굴절된 육아와 가사…‘모두의 돌봄권’ 인식 필요 ⑤ 가정 내 돌봄노동

유연한 업무 환경, 양육자 한정 땐
직장 내 차별로 이어질 가능성
“애 있는 사람에게 특혜 주는 대신
미·비혼의 가족 돌봄 등 넓혀야”

■ 입증할 방법 없는 ‘경력’

여성들, 양육 위해 프리랜서 선택
일감 단위 노동, 경력 입증 어려워
플랫폼 종사자 늘어나는 시대에
‘이력 데이터’ 소유권 보장해야

■ 기술 발전이 돌봄 부담 덜어줄까

IT업계 재택근무 등 기술변화
독일 ‘노동 4.0’ 백서에서는 우려
“돌봄하던 여성은 부담 커질 수도”
남녀 구분 없이 ‘돌봄권’ 접근을

[경향신문/녹아내리는 노동]
http://m.khan.co.kr/amp/view.html?art_id=202002120600005&sec_id=940702

#돌봄권 #노동권 #경력단절 #고용단절 #성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로봇으로도 대체 못할 돌봄노동…‘우리 안의 홀대’가 문제 ⑤ 사라지지 않을 노동

■ 시급 3750원, 간병노동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간병인 환자에 감염돼도 산재 해당 안돼 환자 따라 이 병원 저 병원 전전 폭언·성추행·임금체불에 무방비

■ 내면화된 ‘자기노동 평가절하’

가치 인정 못 받는 여성 돌봄노동 ‘보조 소득 위한 것’ 통념서 비롯 노동자 스스로도 평가절하 그나마 제도권 안 요양보호사도 원치 않는 단시간 노동·저임금

■ ‘좋은 돌봄’이 가능하려면

서울시, 지자체 첫 종합재가센터 고용안정·현장 위협 줄어들어 전문가 “공적 주체가 관리해야”

■ 민간 사업자 이해관계 조정 못해 꼬여버린 ‘돌봄의 공공화’

보육·요양 등 인력 직접고용 골자 문 대통령 공약 ‘사회서비스공단’ 보육단체·보수 야당 반발로 주춤 일부 지자체 시범사업에 머물러

[경향신문/녹아내리는 노동]
https://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2120600015&code=9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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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몰고 온 '돌봄재난'.. 대안 없는 각자도생

[파트타임 엄마 송지현의 '24시간이 모자라']

대안 없는 자들의 소외와 탈락에 대해

"어렵게 경력단절여성으로 재취업 성공한 아이 셋 맘입니다. 코로나19로 돌봄 폐쇄돼서 직장을 그만두네요ㅜㅜ 아무도 종일 방치되는 초2 올라가는 9살 애들한테는 자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반차 낸다고 그만두래요~ 일을 빵구낸 것도 아닌데... 엄마로써 넘 힘드네요."

경력단절여성의 실태를 다룬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가 며칠째 명치끝에 걸려 있다. 어렵게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재취업했지만 또다시 경력단절 위기에 놓이고 말았다는 한 초등학생 양육자의 하소연이다. 양육자의 돌볼 권리, 피양육자의 돌봄 받을 권리를 망각한 사회가 또 한 사람의 직장을 앗아가고 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693

#정치하는엄마들 #돌봄권 #노동권 #모두가엄마다 #칼럼니스트송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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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225140631398

유급돌봄휴가 논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기고/이민경 공인노무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70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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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행복에서 새롭게 출발하자”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 기고문 나눕니다

민중의소리/릴레이 기고 ‘코로나 너머’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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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도 걱정이지만 아이 키우는 집들은 ‘물리적 거리두기’가 마냥 걱정이다. 그래서 가을이 오기 전에 꼭 바꿔야 할 게 뭐가 있을지,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에게 물었다.

첫째,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할 때 가능한 직종은 반드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출퇴근을 고수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 벌칙도 마련해야 한다. 돌봐야 할 가족이 있건 없건 간에 모든 노동자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양육자들한테만 가족돌봄휴가를 쓰라고 하니 내가 단지 아이 보러 가는 건지, 아니면 방역의 일환인지 일터에서 양육자들 입장이 애매해지는 거다. 재택근무가 전면 확대 되어야만 가족돌봄휴가 사용자도 늘어나고, 긴급돌봄 수요는 줄어들고, 거리두기 기간도 줄어들 것이다.

둘째, 가족돌봄휴가가 아닌 방역돌봄휴가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19 직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지금과 같은 재난 상황과 무관한 제도다. 재난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는데 연간 10일로 한정된 제도를 갖다 쓰는 것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즉 재난 시 노동자가 가족을 돌볼 권리를 기간의 제한 없이 보장하는 법제도가 필요하고, 1일 5만원 수준이 아니라 소득을 제대로 보전해줘야 한다.

대만의 경우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방역돌봄휴가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했고, 학교나 유치원에서 긴급돌봄은 제공하지 않았다. 방역돌봄휴가가 유급일 경우 국가는 사업주에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무급일 경우 노동자가 정부에 보상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보전했다. 그리고 방역돌봄휴가를 보내주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최소 5만~최대 100만 대만달러(한화 200~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대만은 당초 2월 11일로 예정됐던 개학을 2주 미뤄 2월 25일에 개학했고, 인구 2500만명(한국의 절반) 중 확진자 438명, 사망자 6명에 그치고 있으니 고강도 거리두기를 굵고 짧게 마친 모범사례다.

코로나19 너머를 생각한다. 내 6살 딸의 행복은 놀이터에서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하염없이 뛰노는 것이다. 즉 아빠나 엄마의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다.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돈 만으로 아이들을 잘 키울 수는 없다. 왜냐면 아이에게 돈을 주면서 ‘알아서 잘 크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려면 양육자들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돈 벌어야 되니까,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하루 12시간씩 지내고, 아침 저녁으로 배고파도 좀 참으라고 하는 나라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제는 아이들의 행복에서 새롭게 출발하자.

https://www.vop.co.kr/A000014876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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