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변론기일, 함께 해요] 서울 은평구 '꿈나무마을' 보육원 아동학대 사건 재판 마지막 응원 방청, 꼭 함께해 주세요!
- 일시: 2024년 8월 21일(수) 오후 4시
- 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신관 423호 (마포구 마포대로 174, 5호선 공덕역~애오개역 사이)
- 신분증 지참 (문의 010-3693-3971)
피고측에서 증인들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증인 심문에 회원 및 시민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과 방청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21년부터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세 명의 꿈나무마을 출신 청년들이 꿈나무마을을 운영했던 마리아수녀회와 가해 보육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만 3년이 흘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리아수녀회와 소속 보육사들은 많은 어린이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고, 사주하고, 방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2명의 보육사만이 미약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성인이 되어도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과 치료 지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2021년 소송이 시작되고, PD수첩에 방송 되면서 마리아수녀회는 보육원 운영에서 손을 뗐고 꿈나무마을은 안전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수많은 꿈나무마을 피해자들이 목소리 낼 수 있을 것입니다.
[PD수첩] 나의 '가족'을 고발합니다
- 전반부: youtu.be/jKVtTexlGlU
- 후반부: youtu.be/gLgZd0Jv61s
cms.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65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아동학대대응팀 #꿈나무마을 #모두가엄마다 #박인숙활동가 #오민애활동가
- 일시: 2024년 8월 21일(수) 오후 4시
- 장소: 서울서부지방법원 신관 423호 (마포구 마포대로 174, 5호선 공덕역~애오개역 사이)
- 신분증 지참 (문의 010-3693-3971)
피고측에서 증인들을 공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증인 심문에 회원 및 시민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과 방청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21년부터 아동복지시설 '꿈나무마을'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세 명의 꿈나무마을 출신 청년들이 꿈나무마을을 운영했던 마리아수녀회와 가해 보육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만 3년이 흘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리아수녀회와 소속 보육사들은 많은 어린이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고, 사주하고, 방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2명의 보육사만이 미약한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성인이 되어도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과 치료 지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2021년 소송이 시작되고, PD수첩에 방송 되면서 마리아수녀회는 보육원 운영에서 손을 뗐고 꿈나무마을은 안전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수많은 꿈나무마을 피해자들이 목소리 낼 수 있을 것입니다.
[PD수첩] 나의 '가족'을 고발합니다
- 전반부: youtu.be/jKVtTexlGlU
- 후반부: youtu.be/gLgZd0Jv61s
cms.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65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아동학대대응팀 #꿈나무마을 #모두가엄마다 #박인숙활동가 #오민애활동가
📘❝왜 어떤 ‘사익 추구’는 의심 없이 ‘공익’이라 불리면서, 왜 누군가의 ‘사익 추구’는 과격한 ‘떼쓰기’로 여겨질까?❞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인권 변호사 류하경 언니가 우리 사회 속 ‘당연한 공익’을 향한 질문을 책 《불온한 공익》 에 담았습니다.
오랜 시간 소수자, 약자와 함께 싸워온 변호사로서, 스쿨미투 정보공개 청구, 경비 노동자 갑질 사망 사건, 삼성 최초 노조 설립 투쟁 등 직접 변호를 맡았던 굵직한 갈등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공익’ 개념을 톺아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깊은 논의 없이 일종의 당위로서 강요되어 온 ‘공익’의 진짜 의미를 논의해 봅니다.
우리가 쉽게 ‘공익’ 사건이라 떠올리는 사건조차도 모두 ‘사익’ 사건으로 수렴한다며, 어쩌면 ‘공익’은 “사회적 약자의 사익 중 현재의 공동체 다수가 그 추구 행위를 허용하는 사익”일 것이란 도발적 주장을 펼칩니다.
🔎한겨레출판 책 소개 자세히 보기
https://bit.ly/불온한공익
#불온한공익 #류하경언니 #한겨레출판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스쿨미투 #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인권 변호사 류하경 언니가 우리 사회 속 ‘당연한 공익’을 향한 질문을 책 《불온한 공익》 에 담았습니다.
오랜 시간 소수자, 약자와 함께 싸워온 변호사로서, 스쿨미투 정보공개 청구, 경비 노동자 갑질 사망 사건, 삼성 최초 노조 설립 투쟁 등 직접 변호를 맡았던 굵직한 갈등 사례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공익’ 개념을 톺아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깊은 논의 없이 일종의 당위로서 강요되어 온 ‘공익’의 진짜 의미를 논의해 봅니다.
우리가 쉽게 ‘공익’ 사건이라 떠올리는 사건조차도 모두 ‘사익’ 사건으로 수렴한다며, 어쩌면 ‘공익’은 “사회적 약자의 사익 중 현재의 공동체 다수가 그 추구 행위를 허용하는 사익”일 것이란 도발적 주장을 펼칩니다.
🔎한겨레출판 책 소개 자세히 보기
https://bit.ly/불온한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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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소식] 충청북도교육청 스쿨미투 처리 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수사현황’ 기각에 대한 3차 변론
■일시 2025. 1. 22(수) 오후 2:30
■장소 대전고등법원원외재판부(청주) 법정 221호(영상재판)
대전고등법원(청주지원)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이 영상재판으로 진행되며, 류하경 활동가 변론합니다.
1심에서 충북교육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학교성폭력 사안 '수사현황'을 재판부에 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그대로 기각한 사건을 항소로 다투고 있습니다.
지난 1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수사현황자료를 비공개로 재판부에만 제출하라고 피고 충북교육청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지난 12월 17일 2차 변론 기일이 다 되도록 충북교육청 측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비공개 열람 제출할 것을 다시 명령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해를 넘겨 변론기일이 한 번 더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청은 재판부 명령에 성실히 임하길 바라며 정치하는엄마들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류하경활동가 #법률팀
‘수사현황’ 기각에 대한 3차 변론
■일시 2025. 1. 22(수) 오후 2:30
■장소 대전고등법원원외재판부(청주) 법정 221호(영상재판)
대전고등법원(청주지원)에서 정치하는엄마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처리현황 정보공개 행정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이 영상재판으로 진행되며, 류하경 활동가 변론합니다.
1심에서 충북교육청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학교성폭력 사안 '수사현황'을 재판부에 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그대로 기각한 사건을 항소로 다투고 있습니다.
지난 1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수사현황자료를 비공개로 재판부에만 제출하라고 피고 충북교육청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지난 12월 17일 2차 변론 기일이 다 되도록 충북교육청 측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비공개 열람 제출할 것을 다시 명령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해를 넘겨 변론기일이 한 번 더 열릴 예정입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청은 재판부 명령에 성실히 임하길 바라며 정치하는엄마들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충북교육청 #스쿨미투 #METOO #WITHYOU #정치하는엄마들 #류하경활동가 #법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