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맞서는 22대 국회의원실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 6월 26일부터 시작

❝22대 국회는 학생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청소년-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지난 5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서명참여자 3,373인의 목소리를 담아 지난 6월 24일 오전부터 차별과 혐오정치에 맞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하는 국회의원실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인권방패 현판달기 운동 시작 당일,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법을 발의하겠다고 공표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필두로, 22대 총선 당 공약으로 학생인권법제정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및 지난 6월 24일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학생인권법을 발의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6월 26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이 각각 의원실 문 앞에 인권방패 현판을 게첩 했습니다.

🟣26일 현재 인권방패 게첩 동의 의원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03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_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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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학생인권조례 폐지, 인권이 부정당하고 후퇴하게 둘 순 없다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가결을 규탄하며

2024년 6월 25일, 서울시의회에서 끝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되었다. 지난 4월 말 폐지안이 가결되고,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따라 다시 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의 2/3를 넘는 찬성 76표가 나와 가결된 것이다. 학생들에게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려 드는 서울시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포함해 76명이나 된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인권을 폐지하려 드는’ 시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은 그동안 수십 번, 수백 번 설명해 왔다. 학생도 헌법과 국제인권법 등에서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학생인권조례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내용이다. 이렇게 당연하고 필요한 제도를 폐지하려 드는 건 명백히 잘못이기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라는 것이 재의 요구의 취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원들 다수는 합리적 사실관계 검토나 토론도 없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어린이·청소년·학생을 무시하는 이유를 들어 가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가결시켰다. 거기에는 오로지 의석수에 따른 힘의 논리와 어린이·청소년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식과 편견만 가득했다. 이들에게 과연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인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상황이다. 비록 아직 대법원에서 폐지의 유효성 여부를 다투고 있고 효력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지만, 의회에서 폐지가 가결된 것 자체가 학생인권에 대한 위협이다. 이제 학생의 인권을 함부로 침해해도 괜찮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후퇴 시도가 벌어지고 있고, 교육부는 이를 부추기고 압박하고 있다.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후퇴 시도에 맞서, 인권친화적 학교를 바라는 시민들의 연대와 활동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는 학생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며 인권 침해 구제가 가능케 하고 학교에도 민주주의가 실현되게 하는 학생인권법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동료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 폭력에 맞서 자유와 평등, 인권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위축시키려는 학교가 있진 않나 감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곧 청소년 시민의 인권을 부정하고 차별·폭력을 정당화하는 교육과 사회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보편적 인권의 원칙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

2024년 6월 27일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04

#정치하는엄마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교육청 '대법원에 무효 소송' 

[B tv 서울뉴스 | 기자 강혜진]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시의회 앞에서는 교육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과
환영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는데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즉각 대법원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궁수진ㅣ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다시 엄중히 묻겠다.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청에도 법원의
결정도 시민사회와 유엔 인권기구들,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려도
이제 심지어 서울학생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을 것인가.
기어이 오늘 다시 85만 서울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할 것인가"

📺뉴스 영상보기
http://ch1.skbroadban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7&p_no=171122

🟣성명서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94

#아동인권 #학생인권 #서울학생인권조례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대위 #정치하는엄마들 #남궁수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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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피해 학생의 인권을 외면하는 교사가 될 수 없다!”

A학교 성폭력 해결과 공익제보 교사 부당전보 철회 교사 선언에 교사 866명의 연대 표명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9인의 중부교육지원청 감사결과에 대한 반박의견서 △교사선언 △조희연 교육감 면담요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

6월 2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866명의 교사들이 ‘피해학생의 인권을 외면하는 교사가 될 수 없다’ 며 A학교 성폭력사안을 제대로 해결하고 부당전보를 철회하라는 교사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A학교에서 성폭력사안을 공익제보했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로 부당하게 전보 받은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항의한 지 벌써 15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공대위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9인이 중부교육지원청 감사결과에 대한 반박의견서, △교사선언, △조희연 교육감 면담요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징계압박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치하고 공익제보 교사를 부당전보한 중부교육지원청과 A학교에 대한 행정지도와 징계입니다. 최종인사권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제라도 공익제보교사를 만나고 A학교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이행과 철저한 재점검, 피해학생 회복프로그램 실시, 관련 책임자 징계이며, 서울시 학교 성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08

#학교성폭력 #축소은폐 #학생인권침해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서울시교육청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METOO #WITH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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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 논평]

화성 공장 화재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화재참사의 진상 및 책임 규명으로 재발방지 대책 수립해야
외국인 유가족의 언어제약, 정보접근성 등 이중고 고려한 지원 제공해야

1. 지난 6월 22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23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희생자 중 상당수는 중국 동포 등 외국 국적의 노동자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화재참사는 안전불감증으로 예방할 기회를 놓친 나머지 대규모 인명피해까지 이어졌다는 점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화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과 아직까지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희생자 가족들에게도 진심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 이번 화재참사의 경우, 사고 이틀 전에도 화재가 있었고 대형 화재 징후가 몇 차례나 있었음에도 공장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소방당국이 안전점검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대형 소화기 비치 등 두 차례나 안전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제대로 된 대비 없이 결국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에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상구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선임, 부실한 안전교육 의혹 등 총체적으로 안전체계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도, 작동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3. 이번 참사의 희생자 다수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 중 26명이 14개국 외국 국적의 희생자였다는 점에서 희생자 유가족들이 겪을 어려움에 대한 우려의 마음이 큽니다. 이번 화재 참사에서 한국 정부는 외국인 유가족들에게 본국 송환 비용을 포함한 장례비 등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난해 5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놓인 외국인 피해자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행태에 비판의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외국인인희생자에 대해서도 한국 국민에 준해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실상은 희생된 가족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 주지도 않은 것은 물론 희생자 시신 본국 이송 및 장례비용 외에 어떠한 지원도 없었습니다. 

4.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은 언어적 장벽, 그로 인한 정보의 제약, 행정의 공백, 공감해 줄만한 이가 주변에 없는 점 등 여러가지 조건때문에 국내 피해자들보다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놓여있을 확률이 큽니다. 한국 정부의 수사기관과 사고 책임이 있는 업체측에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등 유가족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바를 전달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장례 절차 지원으로 할 바를 다했다는 태도를 접고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사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분향소 설치 등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일에 정부는 세심하게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5. 화재참사 직후 지역사고수습본부는 사측의 안전사고 예방 주의의무를 다 했는지 책임규명에 나서고 있고,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재난안전 매뉴얼 마련, 소방력 강화 등 여러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업들이 이번 화재 참사를 계기로 산업현장의 안전을 기업경영의 최우선 순위에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방당국이 두 차례나 경고를 보냈음에도 무시하고 조치하지 않았던 기업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는 안전한 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비가 충분치 않아 참사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선진국이라 자부했던 국가에서 당연한 일일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참사가 시민들에게 남기는 상흔이 작지않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안전에 대한 문제를 외면하거나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번 화재 참사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스물세분의 생명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6. 다시 한 번, 비통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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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oliticalmamas.kr/post/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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