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해야만 하는 늘봄학교

[주간경향 ｜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

관건은 예산과 소통, 두 가지다. 일단 교육부는 2023년 방과후과정과 돌봄교실에 투입된 8729억원보다 4927억원 많은 1조3656억원을 늘봄학교를 포함한 초등돌봄 예산으로 책정했다. 구체적 예산 내역이 공개된 것이 아니라 쉽게 평가하긴 어렵지만, 한국사회가 맞이한 ‘초등돌봄 절벽’ 문제에 비하면 많은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안 그래도 준비가 미흡하기에 정부는 반대하는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한다.

혹자는 학교에 보육 책임을 맡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지자체가 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일견 타당한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더 책임을 맡을지를 두고 싸울 때가 아니다. 각자가 책임을 더 맡겠다고 싸워도 지금의 저출생이 해결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보육을 오랫동안 방치했다. 비록 준비가 미흡하다고는 하지만, 늘봄학교와 같은 정책이 늦어도 너무 늦게 나왔다. 더 이상 늦어선 곤란하다. 윤석열 정부가 초등돌봄이란 문제 하나만 제대로 해결해도 정책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정부가 될 것이라고 본다.

📰전문 보기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402280600081

#초등돌봄 #늘봄학교 #윤형중언니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늘봄학교 당사자인 양육자의 목소리도 들어주세요

[오마이뉴스 ｜ 권영은 활동가]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늘봄학교, 가고싶지 않은가?

강득구 의원실에서 현재의 늘봄학교 정책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지만, 정작 양육자들의 목소리는 적은 자리였다.

📰전문 보기
https://omn.kr/27lf8

#초등돌봄 #늘봄학교 #강득구의원실 #권영은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학부모가 반색하는 ‘늘봄학교’, 현장은 개학 후에도 허둥지둥

[경향신문 | 기자 김나연]

|학원 대신 늘봄학교에서 뛰고 놀고···‘돌봄공백’ 메운다

|인력·공간·안내 부족에 학교도, 학부모도 ‘우왕좌왕’

초1 학부모 권영은씨(42)는 “학교 공지를 보면 3월은 3주간만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고 다시 수요조사를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준비가 단박에 어려운 것은 알지만 안내가 구체적이지 않아 전달을 잘 못 받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기사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403061551001

#초등돌봄 #늘봄학교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언니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늘봄학교·학폭조사관…준비없이 ‘시험’ 치르는 학교

[경향신문 | 기자 송진식]

윤석열 정부식 ‘속전속결’ 시행…졸속 운영·실효성 의문 등 우려

정부는 “오후 8시까지 돌봄”, 현실은 “하루 2시간이 끝”

아직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건 아니다. 올해 2월 19일 기준 교육부 집계를 보면 전국 6175개 초등학교 중 2741개(44.3%)가 새 학기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했다. 단계적으로 늘려 2학기 때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전체의 44.3%도 상당한 성과라고 말한다. 문제는 늘봄학교의 운영시간이나 방식 등이 학교별로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100900041#c2b

#초등돌봄 #늘봄학교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돌봄 사회를 보이콧하지 마라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활동가

양육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하던 학교 돌봄에서,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학교 돌봄으로의 전환은 비로소 돌봄권을 아동 고유의 권리로 인정한 일대 사건이다. 국가가 양육자의 돌봄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아동에게 직접 돌봄 책임을 지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늘봄학교를 선언한 것은 대한민국 교육·복지사에 길이 남을 혁명적 변화다. 이 돌봄 혁명이 초등학교에 그치지 않고, 전 국민의 돌봄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사회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 돌봄은 가족의 책임(집안일)이고, 가난하거나 가족이 부재한 경우 부득이하게 국가가 대신 돌보던 과거에서 지역과 국가가 함께 돌보는 공동체적 돌봄 사회로 돌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만 한다.

새 학기와 함께 전국 초등학교 2741개교에서 늘봄학교가 시작됐고, 늘봄학교를 반대해온 교원단체들은 시행 초기의 혼란과 문제점을 비판하기에 급급하다. 문제해결을 위한 건설적 비판은 환영하지만, 여전히 늘봄학교가 실패하기만을 바라는 교원단체들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곤란하다는 말이다. “사람은 삶의 어느 기간 혹은 모든 기간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된다. 사람을 낳고 기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은 우리 사회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가 달린 일로서 엄마·여성·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며, 가족공동체·지역공동체·국가공동체가 서로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정치하는엄마들 정관 전문의 일부다. 돌봄 사회를 보이콧하지 마시라. 교사도 언젠가는 돌봄을 필요로 한다. 사람이면 다 그렇다.

🔎전문 보기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24&art_id=202403120640011

#정치하는엄마들 #초등돌봄 #늘봄학교 #돌봄패러다임전환 #돌봄사회 #장하나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학교 내 교육과 돌봄, 분리 가능한가?

[참여와혁신 ｜ 기자 임혜진]

“교육과 돌봄 분리 어려워···
인프라 갖춘 학교에서 돌봄도 이뤄져야”

다수의 학부모는 검증된 기관인 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이 함께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현재 초등학생 3학년, 5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학교에서 식사 예절을 가르치거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뭔가 활동을 하는 것 등은 돌봄의 영역에서 이뤄진다고 본다”며 “양육자 입장에서는 이미 학교라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물고 생활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그 자체가 돌봄이라고도 보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 돌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정규 교과과정을 학습시키는 것 외에 아이를 사회구성원으로 길러내는 것도 교육이고 교육 안에 돌봄이 포함돼 있다”면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에는 돌봄에 대한 가치를 저평가하는 인식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민아 활동가는 아이 돌봄을 위해 학교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인프라를 충분히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밖에 돌봄 센터 등을 만들고 지자체 예산에만 돌봄 예산을 의존하게 하는 것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별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돌봄 인프라가 제각각이다. 학교와 거리가 꽤 되는 돌봄 센터는 아이들이 이동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학교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는 공간이다. 운동장, 보건실, 도서관 등 인프라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이를 아이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돌봄을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어떤 법적 근거로 예산을 마련해 학교 내에서도 돌봄이 이뤄져야 하는지를 같이 고민해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 보기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50

#초등돌봄 #늘봄학교 #박민아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저출생 공약, 없는 것보단 낫지만…그거 해준다고 달라질까요❞

[한겨레 ｜ 기자 손지민 · 김민제]

내 한표의 힘 (4) 저출생

특정시기 집중 저출생 대책으론
육아 전단계 어려움 해소 힘들어
한계 느껴 퇴사한 경력단절 여성들
젊은세대에 ‘비혼 선호’ 영향 끼쳐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34162.html

#저출생 #초등돌봄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아이 낳으면 집 준다, 현금 준다…재원 마련 구체안 없어❞

[한겨레 ｜ 기자 손지민 · 김민제]

｜내 한표의 힘 (4) 저출생

4·10 총선 저출생 공약 전문가 평가

일·가정 양립의 한 방법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한 정당은 일부였다. 녹색정의당이 주 4일제 도입과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 연차 5일 추가 등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저출생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실질 노동 시간을 줄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을 시간을 만들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지만 저출생 대책에는 따로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육아기 유연근무 보장 차원에 머물렀다. 개혁신당은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윤자영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국민의힘은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전혀 없는데 육아휴직만으로 일·가정의 양립은 어렵다. 실 근로시간과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이라는 하나의 방법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궁극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양육자와 아동이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자세히 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34165.html

#저출생 #늘봄학교 #초등돌봄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초등돌봄 폐지법? 이거 실화임

[주간경향 | 오늘을 생각한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지난 1월 중학교 교사 출신인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8월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철회하고 동명의 법안을 재발의했다. 불출마 선언을 한 그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다급히 재발의한 법안은 놀랍게도 ‘초등돌봄 폐지법’이다.

법안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온종일 돌봄을 목적으로 활용되는 학교 내 시설도 ‘온종일 돌봄시설’에 포함되나, 법안 제11조 제1항은 “온종일 돌봄시설은 지자체장이 직접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초등돌봄 외주화)”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은 “지자체장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운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야 한다(초등돌봄 폐지)”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사 출신 의원을 교육위에 배치하는 것은 그의 교육 전문성을 기대해서지 교원단체의 이해만 대변하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당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노골적인 법안을 발의해서는 곤란하다.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초등교사 출신 백승아 당선인(더불어민주연합), 정성국 당선인(국민의힘)의 의정 활동을 주시해야 할 이유다.

🟣자세히 보기
https://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404121600041

#초등돌봄 #늘봄학교 #아동중심돌봄 #강민정 #초등돌봄폐지법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회원가입 & 새로운 소식”
https://linktr.ee/politicalmamas

[토론회]

늘봄학교 시행 현황 및 초등돌봄정책 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

■일시 2024년 7월 18일(목) 오후 1시
■장소 국회 제9간담회실

■발제1. 학령인구 감소시대, 초등돌봄 정책의 방향 _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2. 늘봄학교 24년 1학기 운영현황과 개선 과제 _강은희 (전)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진보정책연구원 기획자문위원

■토론
1. 오민애 (국민입법센터 변호사)
2.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3. 교육부 (늘봄학교 정책과)
4. 정부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정책실장)
5.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6. 이희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 초등보육전담사 분과장)
7. 손재광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방과후강사 전국분과장)

■주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주관 국회의원 강경숙 ｜ 국회의원 김영호｜ 국회의원 문정복 ｜ 국회의원 정혜경

#초등돌봄 #늘봄학교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과 함께 해요
www.socialfunch.org/politicalmamas

‘초등 늘봄’ 늘린다는데…교실이 없거나 교사가 없거나

[한겨레 ｜ 기자 김민제]

늘봄학교, 2학기 전국 확대
학부모 80% ‘만족’ 평가에도
수도권 과밀 학교는 공간부족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인력난
“양적 확대 목매지 말아야” 지적

늘봄학교 시행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평가는 긍정적인 편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학부모 10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참여하고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2.1%(매우 만족 47.1%, 만족 3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늘봄학교 정책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자녀양육과 돌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었는지’ 묻자 86.5%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52.1%, 그렇다 34.4%)고 답했다. 30일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한겨레에 “학교 여건에 따라 운영 상황엔 차이가 클 것”이라고 전제하며 “학교에서 제공되는 돌봄 시간이 크게 늘어나고 프로그램도 풍부해졌다. 맞벌이 가정인데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51500.html

#늘봄학교 #초등돌봄 #방과후교실 #정치하는엄마들 #권영은활동가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linktr.ee/politicalmamas

[토론회]

『초등늘봄학교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서울시 초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일시 : 2024년 8월 21일(수) 16:00 ~ 18:30
■ 장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 2청사 2층)

• 축사
김인제(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전병주(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 : 박은경(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

• 좌장 : 강혜승(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위원장)

• 발제
박성식(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
김한민(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정책위원)

• 토론자
박진보(서울화곡초등학교 교사)
박민아(구로구 학부모)*
임조연(서울동신초 시간제돌봄전담사)
김지인(서울등촌초 시간제돌봄전담사)
서울시교육청 늘봄학교 담당자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관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늘봄학교 #초등돌봄 #공공돌봄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활동가

🙋🏽‍♀️🤱🏼🏃🏽‍♀️👩‍🎤🧕🏼👩🏻‍🦽👨🏻‍🍼🙆🏻‍♀️
정치하는엄마들의 모든 것
linktr.ee/politicalmamas